머니투데이

"이건 아니잖아요, 죽었으면 신고를 해야지."(김효진 도그어스플래닛 대표) 지난 3월 10일. 인천 남동구 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이미 복도에 동물 사체 냄새가 진동했다. 동물 보호 단체 도그어스플래닛, 어독스, 쏘바이 활동가들과 공무원, 경찰 등이 30대 여성 A씨 집 앞에 섰다.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다.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 차단기를 내려 전기까지 끊었다. 문이 열리자 쓰레기와 배설물과 음식물 악취가 가득한 처참한 광경이 드러났다. 거기에 16마리 개와 고양이가 살았고, 그중 8마리는 이미 사체가 돼 있었다. 부패가 심했다. 마스크를 뚫고 들어오고 눈이 시릴 정도라고 했다. 굶어 죽은 개와 고양이들. 그 사이에 배달 음식 쓰레기가 놓여 있었다. "얘 이거 어떡하면 좋아. 어떻게 이렇게 남의 새끼를 죽일 수 있냐고. 잘 키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죽느냐고." 동물 보호 단체 활동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울부 짖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모습이었다. 살

장관 등 각종 정부의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한 허위 답변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현행법상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후보자는 증인과 달리 위증죄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허위 답변 논란이 불거진 사례는 적지 않았다. 재산 형성 과정, 자녀 입시 문제, 병역 의혹, 논문 논란 등이다. 각종 의혹과 그에 대한 해명을 둘러싸고 위증 아니냐는 정치권 공방이 반복됐지만 실제 위증죄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회에서의 위증을 처벌하는 근거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등에 출석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공직 후보자의 법적 지위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의 검증 대상자이지 국회가 채택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아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역시 위증죄 적용 대상을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법무부가 중동 정세 불안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외 진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 세미나와 상담회를 연다. 계약 이행·해상운송 차질·대금결제·전쟁 피해 보상 등 기업들이 실제 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해외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국제법률지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중동 상황 법률 리스크 분석 및 대응 전략' 세미나를 연다.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커지면서 수출기업들이 거래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법률문제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세미나에서는 국제 계약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상운송 차질에 따른 책임 문제, 대금결제와 분쟁 해결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 등이 다뤄진다. 특히 호르무즈해협 봉쇄나 통항 제한처럼 선박 운송에 차질이 생겼을 때 계약상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설명한다. 오는 18일

검찰이 집회를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정의기억연대를 비방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와 공공수사3부는 17일 김 대표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4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수요시위 주변에서 맞불 집회를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실명을 언급하며 '일본 매춘업소에서 일한 직업 여성' '가짜 위안부'라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발언도 문제로 봤다. 검찰은 김 대표가 정의기억연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봉쇄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처벌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 저지와 관련해 일부 시민들을 상대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경기장 출입구를 2시간가량 막은 여성 참가자 A씨도 수사받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당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이 설득을 시도했음에도 홀로 출입문을 막았다. 그는 온라인상에서 '올림픽공원 잔다르크' 줄임말인 '올다르크'로 불리고 있다. '올다르크'를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은 개표소 현장이 훼손되면 각종 증거가 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외부인의 경기장 출입을 막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체육회 관계자와 선수 등의 통행을 막거나 사적으로 검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핸드볼경기장 출입 제한이 길어지면서 입주 체육 단체들의 국가대표 지원, 국제대회 준비, 행정 업무 등이 차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비용은 타인에게 대납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정치인 오세훈은 국민에게 떳떳해야 한다. 실체적 판단을 받고싶다"고 했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17일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33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사업가 김씨가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인 강혜경씨 계좌로 3300만원 상당을 대납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김씨 측 변호인이 논리

거주지에서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은 이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 치료감호는 교도소 대신 시설에 수용돼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처분이다. 2심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쌍방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양형 요소들은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결 이후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선고 후 조두순은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갈 수 있습니다요"라고 횡설수설했다. 조두순은 외출 제한 명령을 수차례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다. 그는 지난해 10월10일 오전 8시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심리를 늦춰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기로 했다. 헌재가 일하지 않음을 법원이 문제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형사수석부장 전보성)는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 제107조 제2항에 근거해 헌재의 부작위 처분(재판지연)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의 심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헌재의 재판 지연을 심사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형사합의50부가 지난 12일 헌재에 헌법재판 지연 사유에 관한 의견 요청서를 발송했다. 법원이 심사 개시의 근거로 삼은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전제되는 경우에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한다. 법원은 헌재의 재판지연이 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헌법·법률에 위반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형사합의50부는 자신들이 심리 중인 사건의 피고인 A씨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

서울 광장시장 일대에서 1년여간 여성들을 130차례 넘게 불법 촬영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이성균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인근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총 132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법이 교묘한 데다 범행 기간도 길다"고 밝혔다. 이어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도 촬영했으며 피해자의 얼굴까지 촬영된 경우가 많아 신상 노출의 위험이 크고 피고인은 동종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

노동·시민단체들이 이재명 정부의 지난 1년 국정에 대해 "'실용주의'에 집중하다보니 뚜렷한 원칙과 전망이 결여됐다"고 평가했다. 향후 복합위기 대응을 위해 경제적 불평등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참여연대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나라살림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더가능연구소 등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이재명 정부 1년, 돌아보고 내다보다 라운드테이블'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참여연대가 지난해 전문가 100명과 함께 발간한 새 정부 국정과제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지난 1년 국정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혜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은 "성장, 실용, 정치개혁 등의 단어들은 보이지만 불안정노동 확산과 전쟁, 기후위기 등의 측면에서 정부가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무엇을 하려는 정부인지 잘 모르겠단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도 "정부와 정치권이 강조하는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아들이 법정에서도 "난 죄가 없다"며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이날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엄마에게 조금 손을 대긴 했으나 상해치사는 절대 아니다"라며 모친이 숨진 건 폭행이 아닌 노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1월9일 부산의 주거지에서 90대 노모 B씨 옆구리와 어깨, 팔,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해 닷새 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부터 노모를 간병해 온 A씨는 사건 당일 안방에서 대변을 본 B씨 몸을 닦아주기 위해 "일어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B씨는 거동이 불편한 탓에 제대로 일어나지 못했고, 이에 격분한 A씨가 모친을 마구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에게 폭행당한 B씨는 며칠 동안 앓았다. B씨는 아들에게 "네가 때린 부위가 아프다"고 말했지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조롱하는 게시물로 사회적 공분을 샀던 이른바 '일베 오뎅남' 근황이 공개됐다. 그는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당시 처벌이 부당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16일 방송된 MBC 'PD수첩'은 '일베 이즈 백-다시 만난 일베' 편을 통해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현재를 조명했다. 방송에는 과거 '일베 오뎅남'으로 알려진 A씨도 등장했다. 현재 A씨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방송 수입만으로 생계가 어려워 배달 대행 일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청소년 시절부터 일베를 이용해 왔으며 "재미로 시작했다"고 말했다. A씨는 2015년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들을 조롱하는 의미로 단원고 교복을 입고 어묵을 먹는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전국적인 공분을 샀다. 결국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러나 A씨는 이날 방송에서 반성보다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무죄나 무혐의가 나왔어야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