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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업무 정상화를 위한 잠실 핸드볼경기장 진입 시도가 다시 한번 불발됐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방문해 시민들을 설득했지만 끝내 체육단체는 현장에서 철수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2-1 출입문 앞에서 시민들을 향해 "지금 상황이 (물건을) 갖고 나올 수 있지 않아서 체육회 관계자를 철수하도록 조치했다"며 "오늘은 체육회 관계자가 철수했다"고 밝혔다. 체육회 관계자들 역시 오후 4시쯤 현장을 빠져나갔다. 당초 현장에서는 체육 관계자와 국회의원, 방송 카메라 등이 함께 내부로 진입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젊은 시위자 한 명이 개표소 출입문을 막아서면서 협의는 진척이 없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문을 열어줘야 한다는 입장과 열어주면 안된다는 이야기가 팽팽히 맞섰다. 앞서 체육단체는 이날 오전 9시쯤에도 경찰과 함께 진입을 시도했지만 일부 시민의 저지로 2시간여 만에 무산됐다. 이후 서울 송파경찰서는 "경찰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체육회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항의하는 시위현장이 유튜브채널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면서 경찰들이 신상 노출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에선 공권력마저 흔들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12일째 이어지고 있는 투표용지 부족사태 시위현장에서는 일부 시민이 현장에 투입된 경찰들의 모자와 마스크를 벗기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생중계됐다. 지난 5일엔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투입된 경찰이 시위대에 둘러싸여 조롱당하는 모습이 그대로 생중계되기도 했다. 경찰 내부에선 SNS(소셜미디어)상 신상 박제 등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분위기마저 나오고 있다. SNS에 유포된 영상에는 경찰이 중국 경찰이라는 댓글이 달렸다. 경찰을 촬영하는 일부 시민은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을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가 아닌 공권력 감시"라고 주장할 정도다. 지난 15일 서울경찰직장협의회는 서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선거관리 문제와 관련해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들이 일부 시위참

돈을 받고 남의 집에 오물을 뿌리거나 래커칠을 하는 '보복대행' 조직이 의뢰인과 피해자 양쪽을 상대로 이익을 챙기는 방식으로 범행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에게는 의뢰인 정보를 흘려 보복을 부추기고 의뢰인에게는 신상 노출을 빌미로 협박하는 식이다. 전문가들은 사적 보복대행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수익구조 차단과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전국 시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광수대)는 보복대행 사건과 관련해 조직 윗선과 의뢰인, 개인정보 유출경위 등을 집중수사 중이다. 일선서는 범행을 실행하는 '행동대원' 검거를 주로 담당한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보복대행 69건 가운데 60건의 실행자와 조직운영자 등 50명이 검거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의뢰인과 피해자의 갈등을 의도적으로 키워 수익을 극대화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실제 일부 조직은 피해자에게 의뢰인 관련 정보를 전달하며 보복을 부추기는 이른바 '역(逆) 보복대행' 수법을 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와 한준혜 민중민주당 사무총장이 구속을 면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6일 한 대표와 한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해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 경과와 심문기일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 대표, 오후 3시 한 사무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각각 진행했다. 심사에서는 민중민주당의 활동이 정당법에 보장된 범위를 벗어났는지 등에 대한 공방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정하거나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주도하는 등 북한의 주장을 옹호·동조하는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024년 8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이적 동조 등 혐의로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수사에 착수했

16일 서울중앙지법

경력 직원 선발 과정에서 면접 점수표를 임의로 수정한 혐의를 받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인사 담당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문서변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경기선관위 인사 담당 직원 A씨 등 2명을 지난 2월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 2명은 2021년 경기선관위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면접을 마친 응시자들의 면접위원 평정표(점수표) 점수를 임의로 조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지원자가 많아 면접위원이 서로 다르다 보니 점수 편차가 커 조정이 필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면접위원의 심의 결과를 임의로 수정한 행동은 면접자들의 합격 여부를 가를 수 있어 범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A씨 등의 행위로 불합격 등 불이익을 당한 면접자는 없었으며 합격자와 선관위 직원 간 특별한 관계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이른바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던

경북 예천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시간 중 월드컵 경기를 시청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경북도교육청이 진화에 나섰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해당 학교 일부 교사들은 2026 북중미 월드컵 한국-체코전이 펼쳐진 지난 12일 오전 수업 시간을 활용해 학생들과 함께 교실에서 경기를 시청했다. 이후 학교장이 월드컵 시청을 허용한 교사를 색출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학생회 부회장 A군은 성명을 내고 학교장을 비판했다. A군은 성명에서 "선생님들께선 학업에 지친 학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하고자 경기를 보여주셨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배우고 교사와 학생이 정서적 유대를 쌓는 살아있는 교육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학교장은 선생님들을 강압적으로 호출했고, 경기를 틀어준 교사들을 색출하라며 마치 범죄자 대하듯 옥죄고 비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장을 향해 교사 색출을 중단하고 학생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경북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장의 '색출

법무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검찰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인사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항소했다. 법무부는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 검사장에 대한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하라고 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문을 숙고한 결과 항소를 통해 1심 법원 판결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지난 11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검검사급 검사인 정 검사장을 고검검사급으로 인사발령한 처분은 처분 사유가 일부 존재하지 않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이 사건 처분은 검찰청법 제6조에 따라 허용되는 보직 변경이고 징계 처분이 아니다"며 "그럼에도 1심 법원은 법무부의 인사명령 처분이 정 검사장의 자발적 사직을 의도한 침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과 관련, 이 같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의 심문기일에 공정위와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6일 오후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다. 쿠팡 측은 "하자가 많다"며 즉시 효력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공정위는 "동일인 지정은 행정청의 재량 영역"이라고 맞섰다. 쿠팡의 대리인은 공정위의 처분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효력 정지는 비정상적 강제 상황을 본안 판단 전까지 중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쿠팡 측은 "공정거래법은 동일인에 대한 정의 조항 등 아무 규정이 없다"며 "공정위 스스로 정한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동일인 변경 협의·정식 자료 제출 요청 등이 모두 누락됐다"고 했다. 쿠팡 측은 공정위가 5년 동안 동일인으로 쿠팡 법인을 지정해오다 올

경기 군포시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직후 중태에 빠졌던 신생아가 약 두 달 만에 숨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4월15일 군포시 한 병원에서 태어난 A군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지난 13일 오전 12시49분쯤 숨졌다. 대학병원에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진단을 받은 A군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두 달 가까이 치료를 받아왔다. A군이 사망함에 따라 출생 병원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인 경찰은 과실이 확인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A군 모친 등 유족은 "아이 출생 직후 호흡 이상에 대한 응급조치와 상급병원 전원 결정이 늦어 치료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A군 사망 전인 지난 8일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병원 측은 출생 직후 수동식 인공호흡기를 이용해 산소를 공급하는 등 매뉴얼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했으며 현재까지 의료사고 정황은

경찰이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벌어진 기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를 상대로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에서 발생한 취재 기자 상대 폭행 등 불법행위 피의자 중 1명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여성으로, 지난 5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취재진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출석일은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본 사건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취재진 폭행 등 불법행위 관련 사건 15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불법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개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