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사단정찰용 무인정찰기(UAV)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등을 둘러싼 대한항공과 방위사업청(방사청) 사이 2000억원대 민사소송에서 대한항공이 2심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2-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20일 대한항공이 방사청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2심 선고 공판을 열고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과 동일하게 대한항공 측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방사청은 대한항공에 404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방사청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156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반소(맞소송)도 이날 함께 기각됐다. 이 사건은 대한항공과 방사청이 2015년 12월 군의 공중감시정찰 UAV 총 16세트 납품 계약을 체결했으나 납품이 지연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방사청은 규격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납품이 늦어지자 대한항공에 책임이 있다며 2000억원대의 지체상금을 요구했다. 지체상금이란 계약이행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을 말한다. 이에 대한항공은 2021년 4월 방사청을 상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2000억원대의 소를 제기했다.

금품을 받고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한 의혹을 받는 전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향응을 받은 경찰청 소속 경찰관도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20일 전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인 송모 경감을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소속 A 경정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과 별개로 자신의 사기 혐의 고소 사건과 관련해 송 경감에게 금품을 건넨 가상화폐·다단계업자 B씨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송 경감과 A 경정은 2024년 12월쯤 양씨 관련 형사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수백만원 상당의 유흥주점 접대와 금품을 받고 사건 수사 상황 등을 누설한 혐의도 적용됐다. 송 경감은 양씨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기 위해 전산상 '피의자'로 등록된 양씨를 '참고인'으로 임의 전환해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남자 화장실을 무단 사용한 뒤 적반하장 태도를 보인 여성 때문에 경찰까지 출동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SNS(소셜미디어) 등에는 최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장실 사용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는 여성 A씨 사연 글이 공유됐다. A씨는 "부산에서 서울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배가 아파 휴게소에 들렀다"며 "여자 화장실에 줄이 너무 길어 부득이하게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일을 봤다"고 했다. 이어 그는 "남자 이용객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연발한 뒤 나오는데, 한 남성이 왜 여길 사용하냐며 시비 걸었다"며 "배가 너무 아파서 그랬다고 죄송하다 말했음에도, 남성은 계속 짜증을 내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일이냐고 말했으나 남자는 끝내 112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도록 했다"며 "현장에 온 경찰이 구두 경고로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신고한 남성은 성별이 반대였어도 이랬을 것이냐며 끝까지 항의하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남자 화장실을 사용한 건 잘못한 일이지만, 이게 경찰까지 불러 시간을 잡아먹을 일인지는 모르겠다"며 "얼른 집에 가서 쉬고 싶었는데 기분도 망치고 어이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당일 퇴사를 통보한 인턴에게 "나잇값 좀 하라"는 등 막말을 들었다는 미용실 원장의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에서 5년째 미용실을 운영 중인 30대 원장 A씨는 지난 1월 지인의 소개로 20대 초반 인턴 B씨를 채용했다. B씨는 근무 기간 잦은 일정 변경과 당일 결근 연락 등으로 A씨와 여러 차례 마찰을 빚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조모상을 치른 뒤 복귀하기로 한 날 하루 더 쉬게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친구 결혼식 참석을 이유로 주말 휴무를 요청했다. 출근 당일 새벽 몸이 아프다며 나오지 못하겠다고 연락한 일도 여러 차례였다고 한다. B씨는 다른 직원과의 갈등을 이유로 한 차례 퇴사했다가 해당 직원이 그만두자 복직하기도 했다. 다만 복직 이후에도 근무 일정을 갑자기 바꾸거나 당일 결근을 알리는 일이 반복됐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결국 B씨를 비롯한 인턴 직원들에게 좀 더 성실하게 근무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자 며칠 뒤 B씨는 문자메시지로 "오늘까지만 일하겠다"며 당일 퇴사를 통보했다.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관중석 통로를 지나던 구단 마스코트의 머리를 뒤에서 강하게 밀쳐 넘어뜨릴 뻔한 관중의 행동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20일 SNS(소셜미디어)에는 삼성 라이온즈 마스코트인 '라온'이 관중석 통로를 지나던 중 머리를 가격 당하는 영상이 확산하고 있다. 영상 속 라온은 관중들의 관람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자세를 낮춘 채 이동하고 있었는데 뒤에 서 있던 한 남성이 인형 탈을 세차게 밀어제쳤다. 갑작스러운 강한 충격에 라온의 목이 앞으로 크게 꺾였고, 몸이 휘청거리며 인형 탈이 벗겨질 뻔한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됐다. 라온이 바로 앞에 있었다는 목격자는 일행이 말리기는커녕 웃으면서 촬영을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현장 목격자들에 따르면 라온이가 가던 길을 되돌아가 가해 남성을 찾았는데 이 남성은 시치미를 떼고 자리에 앉아 모른 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안전요원까지 출동했고, 남성은 안전요원의 제재와 함께 경기장을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당 영상을 찍은 A씨는 "라온이가 귀여워서 영상 찍고 있다가 우연히 해당 장면이 담겼다"며 "경기 마치고 집 가려고 얼굴 보니 아저씨가 아니고 학생인 것 같았다.

제주에서 3개월 넘게 행방이 묘연한 장미란씨(37)를 찾기 위해 가족들이 직접 제보를 호소한 가운데 일부 장난 전화가 이어져 가족들이 또 한 번 고통을 겪고 있다. 지난 19일 SNS(소셜미디어)에 장씨의 사진이 담긴 전단을 게시한 친척 동생 A씨는 "가족들은 이미 충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신음소리 등을 내는 장난전화는 제발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댓글을 통한 정치적 선동이나 사건과 무관한 정치적 논쟁도 자제해 달라"며 "저희는 오직 가족을 찾기 위해 이 글을 올렸다"고 강조했다. 가족들이 직접 제보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를 최초 접수한 경찰관의 허위 보고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A씨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5월 13일 새벽 휴대전화만 가지고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다. 장씨 남자친구는 이틀 뒤인 5월 15일 경찰에 처음 실종 신고를 했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 소속 경장(30대)은 상사에게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보고한 뒤 신고 당일 사건을 종결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의 자살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정신건강 위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뉴시스가 인용한 경찰통계연보 등에 따르면 2024년 자영업자 자살자는 132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인 2015년 879명보다 50. 3%(442명)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국내 전체 자살자는 10. 5% 늘어나는 데 그쳐 자영업자의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연도별로 보면 자영업자 자살자는 2017년 927명, 2019년 1031명, 2021년 925명, 2023년 1179명 등으로 나타났으며 2024년에는 1321명까지 증가했다. 전체 자살자 가운데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8. 9%였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1. 3%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9. 3%, 60대 이상이 18. 8%로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이후 매출 감소와 폐업 증가, 경기 침체 장기화 등이 자영업자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연봉 1억원인 대기업 김부장의 실수령액은 월 652만원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민국 40대의 평균적인 삶을 영유하려면 이 중 저축액은 8% 수준인 52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채널 '가인지TV'에는 지난 7일 '내 연봉은 상위 몇 %일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채널을 운영하는 김경민 가인지컨설팅그룹 대표는 해당 영상에서 연봉 1억원인 대기업 김부장의 현실을 소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국내 전체 근로자 가운데 139만명의 연봉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 수 대비 6. 7%에 해당하는 수치다. 연봉이 1억원이라면 직장인 소득 상위 7% 해당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연봉이 1억원이라고 해도 실제 수령액은 78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월급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소득의 22%에 해당하는 181만원이 먼저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이에 실수령액은 월 652만원 정도다. 월 652만원을 전형적인 40대 대기업 부장의 삶에 대입하면 고정 지출을 제외하고 실제로 저축할 수 있는 돈은 실수령의 8%인 52만원이 전부다.

뒷좌석에 승객이 탑승한 상태에서도 음란물을 시청하며 운전한 택시기사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지난 19일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한블리)에서는 한 택시기사가 음란물을 보며 운전하는 제보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자 A씨는 "남편과 함께 건강검진 후 수면 마취 때문에 택시를 불렀는데, 그때 탑승한 택시에서 제가 직접 촬영한 것"이라고 제보 영상에 대해 설명했다. A씨는 "당시 제가 운전석 뒷좌석에 앉았고, 남편은 조수석 뒤에 앉았다"며 "피곤해 머리를 창가에 기대고 있었는데 (택시기사가) 핸드폰으로 음란물을 재생해 놓고 운전 중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긴가민가한 수준이 아니라 너무 적나라한 음란 영상이었다"며 "택시기사분께서 신호에 걸렸을 땐 대놓고 음란물을 보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음란물에 대해 반응을 보이면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는 A씨는 "정상적인 분은 아닌 것 같아 따로 말하진 않았다"며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해 빨리 내리고 싶었을 뿐"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집까지 가는 약 30분 내내 음란물이 재생됐다"며 "차 안에 혼자 있을 때 보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뒷좌석에 승객이 탑승한 상태에서도 그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전북 전주시 한 모텔에서 40대 여성이 업주와 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자신이 씹던 안주를 업주의 입에 넣는 일이 벌어졌다. 2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모텔 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은 A씨 일행이 차량을 주차 공간 두 칸에 걸쳐 세우면서 시작됐다. 모텔 사장은 A씨에게 전화해 다른 손님들이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차량을 다시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알겠다는 취지로 답했고, 사장은 주차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 줄 알았다. 하지만 이후 복도에서 마주친 A씨 일행은 돌연 사장에게 욕설을 퍼붓고 가슴을 밀치는 등 거칠게 항의했다. 방송에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 일행이 복도에서 사장을 뒤따라가며 언성을 높이고 가슴을 밀치는 장면이 담겼다. 이들은 "야 이 X 같은 XX야. 주차 관리는 네가 해야지 손님한테 차를 빼라고 하냐"는 취지로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이거나 먹어라"며 자신이 씹던 아귀포를 사장의 입에 집어넣기도 했다.

노인이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너는 모습을 보고 곁을 지킨 배달기사와 초록불에도 출발하지 않고 기다리는 운전자들 모습이 공개돼 훈훈함을 주고 있다. 20일 한 SNS(소셜미디어) 계정에는 최근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촬영된 영상이 공유됐다. 영상에는 거동이 불편해 보이는 할아버지가 한 남성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본 차량 운전자들은 초록불 신호에도 주행하지 않고 두 사람이 횡단보도를 모두 건널 때까지 기다렸다. 영상을 공개한 A씨는 "편찮으신 할아버지가 위험하게 길을 건너고 있었다"며 "이를 본 배달기사가 오토바이에서 내려 할아버지에게 다가갔고,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다 건널 때까지 함께한 뒤 떠났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누리꾼들은 "배달기사에게는 콜이 중요했을 텐데 멋지다", "기다리는 차량 운전자들도 보기 좋다", "인간미가 느껴지는 영상", "마음이 따뜻해진다", "노인들 횡단보도 건널 때 위험해 보이더라" 등 반응을 보였다. 보행신호 시간은 횡단보도 길이 1m당 1초에 진입시간 7초를 더해 결정된다.

밤사이 인천 한 중고차수출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해 차량 58대가 불에 탔다. 20일 뉴스1·뉴시스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39분쯤 인천 연수구 옥련동 한 중고차수출단지에서 큰불이 났다. 이 화재로 중고 차량 50대가 전소하고 8대가 일부 불에 탔다. 천막 구조로 된 창고 400㎡와 내부에 있던 중고 가전제품 등도 소실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화재 당시 현장에선 큰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았으며, 관련 신고 20여건이 잇따라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수구는 화재 발생 직후 안전안내문자를 보내 "주변 차량은 운행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방 당국은 소방관 등 인력 181명과 펌프차 등 장비 60대를 동원해 1시간48분 만인 오전 2시27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 당국은 경찰과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과 구체적인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