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경기 파주시 한 카페의 냉동 컨테이너를 최근까지 보지 못했다는 인근 주민들 증언이 나왔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지난 3일 이전 해당 카페에서 냉동 컨테이너를 봤다는 인근 주민은 확인되지 않았다. 카페에 음료 등을 배달해 온 한 주민은 "2주 전쯤 카페를 찾았을 때도 흰색 컨테이너는 못 봤다"며 "평소 카페 주차장에 차를 대고 다니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도 지난달 말까지 카페를 찾았지만 컨테이너를 본 기억이 없다고 전했다. 지난달 중순까지 SNS(소셜미디어) 등에 올라온 카페 방문 후기 사진에서도 주차장에 놓인 냉동 컨테이너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4일 해당 카페의 냉동 컨테이너에서는 6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카페 운영자인 30대 남성 B씨를 피유인자살해 혐의로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B씨는 백화점 상품권 거래를 위해 일면식이 없던 A씨를 지난 3일 카페에서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카페 CCTV(폐쇄회로TV)에는 두 사람이 함께 냉동 컨테이너로 들어간 뒤 B씨만 나오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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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피우나" 감시앱 깔고 연인 통화·문자 훔쳐봤다…50대 '집유'
남자친구 휴대전화에 몰래 감시 앱을 깔아 2년 넘게 통화 내용, 위치 정보 등을 추적한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침해,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전날 밝혔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가 외도하는지 확인하려고 유튜브 광고를 보고 감시용 앱을 구매했다. A씨가 구매한 앱은 자녀 보호용 앱으로, A씨는 B씨 휴대전화에 '자녀용'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에는 '부모용' 프로그램을 내려받았다. 이후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B씨의 통화 내용,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앱의 마이크 및 녹음 기능을 활성화해 B씨 휴대폰 주변 대화 내용을 청취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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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쓰는 거 아냐?…텀블러, '이 증상' 있다면 바꾸세요[1분 생활백서]
여름철 시원한 음료를 오래 즐기기 위해 텀블러를 사용하는 이들이 많지만, 텀블러에도 수명이 있어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왔다. 최근 일본의 한 라이브스타일 매체는 "보온·보냉 기능의 보온병과 텀블러도 수명이 있다"고 전했다. 스테인리스 보온병·텀블러의 권장 수명은 약 3~5년 정도로 알려져 있다. 다만 잦은 충격이나 부적절한 세척 습관이 반복될 경우 수명이 더 짧아질 수 있다. 진공 단열 구조의 보온병과 텀블러는 외벽과 내벽의 이중 구조로 만들어지며, 그 사이를 열전달이 어려운 진공 상태로 유지한다. 이 때문에 내부 온도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외부 온도의 영향을 덜 받는다. 이 때문에 보온·보냉 성능이 뛰어나지만, 단열 구조가 손상될 경우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다. 텀블러의 기능 저하는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다. 뜨겁거나 차가운 음료를 넣어보는 것이다. 뜨거운 음료를 담았을 때 외부 표면이 따뜻하게 느껴지거나, 차가운 음료를 넣은 뒤 표면에 물방울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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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가 담합 의혹'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2명 구속영장 청구
국내 정유사들의 유가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HD현대오일뱅크의 임직원 2명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최근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이란 전쟁 등 중동발 위기를 이용해 유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계획적 담합 정황에 대한 구체적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3월23일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S-OIL)·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와 대한석유협회를 압수수색 했다. 이후 관련자 수십명의 휴대전화를 추가 확보하는 등 강제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유사들의 가격 결정 구조 전반을 분석하고 최근 유가 급등이 단순한 시장 논리가 아닌 유가 교란 범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의 신병확보 여부가 결정되는대로 다른 정유사로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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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게임사의 스테이블코인 전략' 논의…게임 대담회 개최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제13회 게임 대담회'를 오는 22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34층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담회는 게임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출현이 기대되는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가능성과, 가상자산기본법 제정 및 시행에 대비한 게임사들의 선제적 실무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대담회의 제1세션에서는 김정훈 화우 전문위원(전 금융감독원 블록체인팀장)이 '게임사의 스테이블코인 활용 전략: Away from P2E'를 주제로 발표한다. 김 전문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흐름을 설명하고, P2E 논쟁을 넘어 결제·정산 인프라로서의 스테이블코인이 게임 내 거래, 아이템 마켓플레이스, 국경 간 정산 등에서 구현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들을 제시할 예정이다. 제2세션에서는 이보현 화우 변호사(연수원 36기)가 '게임사의 가상자산법 기본 대응: 발행사협의회로 실천'을 중심으로 발표한다. 이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가상자산기본법 입법 동향을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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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한국벤처캐피탈협회, '이사 충실의무 확대'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와 공동으로 오는 30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이사 선임 제도 변경 및 충실의무 확대 -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실무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바른은 이번 세미나에서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개정 상법상 이사 선임 제도의 변화와 실무 대응 방안을 점검하며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확대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위원회 운영, 거래 유형별 이사회 의사결정 절차, 경영진 개인 책임 리스크 관리 방안 등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이동훈 바른 대표변호사는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에게 까지 확대되고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는 등 기업지배구조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기업과 경영진이 달라진 법제 환경에서 의사결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책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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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격 근무 가능' 스마트워크센터 시범 운영 추진
검찰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원격으로 근무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센터를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올해 하반기 문을 여는 것을 목표로 대검과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대전지검, 대구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 등 전국 16개 검찰청사에 스마트워크센터를 마련 중이다. 검사 또는 검사 직무대리는 직급 상관없이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예약한 후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좌석 규모는 총 160석 규모로, 사무실 1곳당 검사 6명 안팎이 동시에 근무할 수 있는 크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형사 사건 수사 기록 대부분이 전자화되면서 대면 조사 재판 출석 등을 제외한 업무는 원격 근무가 가능해졌다고 보고 공유 오피스 형태인 스마트워크센터를 시범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다른 정부부처는 이미 2010년부터 스마트워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법원은 2016년부터 전국 법원으로 이 제도를 확대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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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부장 △기획본부장 이승환 △행정본부장 이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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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타는 레일바이크서 '줄담배'…민폐 중국인, 관리요원도 '모르쇠'
강원 춘천시의 '김유정 레일바이크'를 이용하러 갔다가 대놓고 흡연하는 중국인 관광객 때문에 불쾌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 '보배드림'은 지난 12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한 누리꾼에게 제보받은 사진을 공유했다. 제보자 A씨는 "춘천 김유정 레일바이크가 중국화 됐다"며 "오랜만에 아이들과 나들이 왔는데 중국인들로 가득 찼더라"고 했다. 이어 그는 "심지어 한 중국인은 레일바이크 출발부터 끝까지 계속 담배를 피우며 틱톡 촬영하더라"며 "중간에 관리요원들에게 흡연 제재를 부탁했으나 별다른 조처가 없었다"고 밝혔다. A씨가 제보한 사진에는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남녀 무리가 레일바이크에 탑승해 있었고, 무리 중 여성 한 명이 왼손에 연초 담배를 들고 흡연 중이었다. 대다수 누리꾼은 아무리 레일바이크가 야외에서 즐기는 것이라도 흡연은 선을 넘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한 네티즌은 "외국인 관광객을 오지 말라고 할 순 없는 일"이라며 "다만 관리요원 등이 민폐 행동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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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 중 심정지, 암벽 오르다 추락…주말 강원서 산악사고 속출
주말을 맞아 강원지역 산에 올랐다가 추락하거나 고립되는 등 사고가 잇따랐다. 15일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9분쯤 동해시 삼화동 두타산에서 남성 A씨(71)가 등산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소방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같은 날 오후 1시 55분쯤 속초시 설악산 울산바위 인근에서는 암벽등반을 하던 남성 B씨(58)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함께 등반하던 50대 남녀 3명도 고립돼 소방 당국이 구조했다. 오전 7시26분쯤에는 양양군 서면 설악산 남설악탐방센터 인근에서 등산하던 남성 C씨(61)가 10m 아래로 굴러떨어져 머리와 다리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어 오후 2시30분쯤 인제군 북면 봉정암 인근에서 남성 D씨(61)가 팔다리 마비 증상 등을 보여 소방당국이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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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역조공백' 25만원" 중고시장에 와르르…"진정한 팬 아냐" 시끌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최근 부산 공연 직후 팬들에게 선물한 기프트백이 중고거래 플랫폼 매물로 등장했다. 15일 번개장터, 당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BTS 부산 콘서트 기프트 세트', 'BTS 부산 역조공 기프트' 등 제목으로 판매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판매자들이 올린 사진을 보면 파란색 투명 크로스백 형태의 기프트백 안에 화장품과 향수, 우산, 수건, 마스크팩 등 굿즈가 담겨 있다. BTS 멤버들의 친필 메시지와 사인이 인쇄된 포토 카드도 포함됐다. 해당 기프트백은 BTS 멤버들이 지난 12~13일 부산 동래구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BTS 월드투어 아리랑 in 부산' 공연을 찾아준 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직접 준비한 선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연이 끝나고 하루 만에 중고 시장에 매물이 쏟아졌다.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5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베이에서는 아직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으나 350달러(한화 약 53만원)로 가격이 책정된 판매 글도 있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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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보여줬다고 범죄자 대하듯"…'교사 색출' 교장 저격한 학생
한 고등학교 교장이 수업 중 '월드컵' 경기를 보여준 교사를 색출하고 나서자, 학생이 "월드컵 시청은 살아있는 교육이었다"며 성명문을 발표했다. 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한 고등학생이 작성한 성명문이 올라왔다. 학교장이 수업 중 학생들에게 '월드컵' 경기를 틀어준 교사 색출에 나서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쓴 글이다. 글을 쓴 고등학생 A씨는 "최근 월드컵 기간 선생님들께서는 학업에 지친 우리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하고자 수업 시간을 할애해 경기를 보여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배우고, 교사와 학생이 값진 정서적 유대를 쌓는 '살아있는 교육'이었다"고 평가했다. A씨는 "그러나 학교장은 이를 두고 '학교에서 가장 화가 나는 순간'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쓰며 선생님들을 강압적으로 호출했다. 경기를 틀어준 교사를 색출하라며 마치 범죄자를 대하듯 선생님들을 옥죄고 비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묻고 싶다. 학교장이 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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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부 동에 장애인 접근로 없는 연립주택, 하자 맞다"
일부 동에 장애인 등이 통행할 수 있는 접근로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공동주택 하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GS건설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상대로 낸 하자판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GS건설은 고양시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인 단지형 연립주택을 시공했다. 단지는 20개동, 총 178세대 규모로 2019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21년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후 관리단은 2023년 5월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 하자심사를 신청했다. 2024년 8월 위원회는 일부 동의 주출입구에서 주차장과 단지 출입 도로로 이동하려면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하자로 판정했다. GS건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GS건설 측은 지하주차장에서 연결되는 출입구가 주출입구이고, 주출입구와 접근로 사이에는 단차가 없어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지상 1층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