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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동에 장애인 등이 통행할 수 있는 접근로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공동주택 하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GS건설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상대로 낸 하자판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GS건설은 고양시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인 단지형 연립주택을 시공했다. 단지는 20개동, 총 178세대 규모로 2019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21년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후 관리단은 2023년 5월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 하자심사를 신청했다. 2024년 8월 위원회는 일부 동의 주출입구에서 주차장과 단지 출입 도로로 이동하려면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하자로 판정했다. GS건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GS건설 측은 지하주차장에서 연결되는 출입구가 주출입구이고, 주출입구와 접근로 사이에는 단차가 없어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지상 1층 출

술 마시고 하천에 들어간 5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45분쯤 충북 충주시 산척면 한 하천에서 A씨가 물에 빠져 숨졌다. A씨는 지인과 강가에서 술을 마신 뒤 "날씨가 덥다"며 물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구조대는 심정지 상태의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개성 표현 수단이었던 문신을 사회적 부담으로 느껴 제거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한 여성이 목에 문신한 친오빠 때문에 예비 시부모의 시선이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결혼할 때 친오빠 문신 어떡하냐"며 고민을 토로했다. A씨는 "오빠와는 어릴 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다. 성인이 되고 오빠가 독립한 이후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가족 모임에서 만난다"며 "오빠는 인상도 좋지 않은 편인데 목 부위에 큰 문신까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자친구는 알고 있지만, 남자친구 가족들이 오빠를 어떻게 바라볼지 걱정된다"며 "제가 봐도 보기 싫다. 아들이 장가가는 집안에 저런 문신을 한 가족이 있다고 생각하면 거부감 들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상견례나 결혼식에 가족으로 참석할 텐데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저와 부모님까지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보일까 봐 걱정된다. 결혼을 앞두고 보니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 화도 난다"고 했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탔다가 운전기사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유튜버 곽혈수(본명 정현수·24)가 택시 기사에게 실형이 구형됐다는 소식에 "완벽한 저의 승리"라며 기뻐했다. 곽혈수는 지난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글을 올려 성폭행 가해자가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윤웅기)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피고인 A씨의 준강간치상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 등도 함께 요청했다. 택시 기사였던 A씨는 2024년 5월 22일 새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곽혈수를 승객으로 태운 뒤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이후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A씨 측은 이날 최후변론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만취 상

월요일인 오늘(15일)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라 무더운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소나기가 내리겠다. 15일 기상청은 이날 아침 최저기온을 13~20도, 낮 최고기온을 24~32도로 예상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1~3도 높겠다. 주요 지역 예상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6도 △강릉 17도 △청주 19도 △대전 18도 △전주 16도 △광주 18도 △대구 17도 △부산 20도 △제주 19도 등이다. 예상 낮 기온은 △서울 32도 △인천 30도 △수원 31도 △춘천 30도 △강릉 26도 △청주 31도 △대전 30도 △전주 31도 △광주 30도 △대구 31도 △부산 27도 △제주 25도 등이다. 남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전북과 광주·전남내륙 5~10㎜, 경북 내륙 5~10㎜ 등이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와 인천, 강원 내륙 및 산지, 충남, 전북, 전남 등에선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

2023년 6월15일.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사건은 2심까지 갔지만 항소심 판단은 원심과 같았다. 이후 상고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루는 현재까지 연예계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이어가고 있다. ━시속 180㎞ 질주하다 '쾅'…음주 운전 처음 아니었다━사건은 2022년 12월19일 오후 11시25분쯤 서울 용산구 구리 방향 강변북로에서 발생했다. 이루는 제한 속도 80㎞인 도로에서 시속 180㎞ 이상 질주하다 홀로 사고를 냈다.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빠른 속도로 질주하던 검은색 차량이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으며 도로 오른쪽 안전난간을 들이받는다. 이후 통제력을 잃은 차량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도로 중앙으로 밀렸고 경계석을 강하게 충돌하고 멈추어 선다. 사고 당시 이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5%로 알려졌다. 이루는 사고 다음 날 SNS(

타사 또는 다른 대리점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모집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를 보험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고 A보험사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2020년 서울지방국세청의 '2015~2019 법인세 통합조사' 실시 결과, A사는 다른 보험회사나 대리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 모집을 위탁하고 대구사업본부 지사장을 통해 이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타사 보험설계사가 A사 설계사에게 고객을 소개해 손해보험을 판매하면 회사가 자사 설계사에게 지급해야 할 모집 수수료 일부를 타사 설계사에게 지급했다. A사는 해당 비용을 '손금'으로 처리해 신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세무당국은 해당 행위가 보험업법상 규정에서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보험업법은 '자기 소속이 아닌 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제

회사 동료의 재혼 결혼식 참석 여부를 두고 고민이라는 한 직장인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재혼하는 직장 동료 결혼식이 가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최근 회사 동료로부터 재혼 청첩장을 받았다"며 "저는 그 동료의 첫 번째 결혼식에 참석했던 터라 솔직히 재혼까지 챙겨줘야 하는 게 맞나 싶다"고 밝혔다. A씨는 "그래서 재혼 때는 안 가려고 했는데 (그 동료가) 재혼이라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같다며 꼭 와 달라고 부탁했다"며 "난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남의 결혼식을 두 번이나 갈 필요가 있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심지어 차로 1시간30분 정도 이동해야 하는 거리"라며 "동료도 미안했는지 축의금 내지 말고 밥만 먹고 가라는데 진짜로 그렇게 할 순 없지 않으냐"고 했다. A씨는 "여러모로 부담스럽고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며 "이런 경우가 흔하지 않다 보니 어떻게 할까 고민이 돼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밝혔다. 사연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둘러싼 2030세대의 반발이 커지는 모습이다. 1주일 넘게 이어지는 서울 올림픽공원 시위에서도 2030 청년층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정치적 반응이 아닌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청년세대의 민감도가 드러난 현상이라고 해석한다. 14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일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 개표소(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 재선거 요구 시위가 9일째 이어진 지난 13일까지 2030 청년층이 현장을 주도했다. 지난 10일에는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선거관리 체계 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청년층이 유독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로는 공정성에 대한 높은 민감도가 꼽힌다. 취업·주거·교육 등 주요 영역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결과에 따른 격차가 확대되면서 청년세대가 공정성에 대해 어느 때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그만큼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강하게 반응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

충남 태안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70대 남성이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추락해 숨졌다. 14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59분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반계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70대 남성이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논두렁으로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안전운전 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사고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태안에서는 지난 1월에도 7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월18일 태안군 안면읍의 한 농로 옆 수로에서 70대 남성과 오토바이가 함께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했다.

미국에서 발생한 두 건의 살인 사건에 연루된 뒤 8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온 한국인 살인 용의자가 라오스에서 붙잡혀 미국으로 송환됐다. 13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등 현지 언론과 뉴시스 등에 따르면 2016년과 2018년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두 건의 살인 사건과 관련해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 중이던 김모씨(31)가 최근 라오스에서 체포돼 미국으로 인도됐다. 김씨는 2016년 6월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서 발생한 청부살인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다. 당시 피해자는 주택가 인근에서 차량에 탑승한 상태로 총격을 받아 숨졌으나, 수사 결과 청부살인범이 표적을 착각해 엉뚱한 사람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는 2018년 9월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의 한 약국 주차장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던 친구를 여자친구가 보는 앞에서 총으로 여섯 차례 쏴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렌지 카운티 경찰은 같은 해 11월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산호세 경찰도 2020년 살인·살인미수

건물 옥상에서 페인트칠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다. 14일 뉴스1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16분 인천의 한 4층짜리 상가 건물 옥상에서 60대 A씨가 약 10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도색 업체 소속 노동자인 A씨는 일당을 받고 이웃 주민의 부탁으로 건물 옥상에 페인트를 칠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작업 당시 안전모와 안전대 등 안전장비를 착용했는지 여부를 비롯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