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 이상 임신과 출산이라는 축복이 한 여성의 꿈을 꺾는 비극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은선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유·변시 8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 사이 다섯 번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회를 모두 써버리면 사실상 변호사가 될 길이 없는 이른바 현행 '5탈 제도'를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임신 및 출산을 하는 경우에도 예외없이 이 제도가 적용돼서다. 박 변호사는 이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 문을 두드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최근 재판관 5명이 임신 및 출산 관련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음에도 최종적으로는 해당 제도를 규정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최근 만난 박 변호사는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싸움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성 수험생들이 법조인이 될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하는 현실을 반드시 고치겠다는 것이 그의 포부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50대 직장인 A씨는 특별히 다치거나 무리한 동작을 한 적이 없는데도 갑작스러운 어깨 통증을 느꼈다. 병원을 찾은 그는 '석회성건염' 진단을 받았다. 석회성건염은 어깨 회전근개 힘줄 안에 칼슘 결정이 쌓이는 질환이다. 흔히 '어깨에 돌이 생겼다'고 표현하지만, 석회 자체보다 석회가 흡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염증 반응이 통증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석회가 있어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지만 크기가 작아도 염증이 심하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야간 통증이 심하거나 팔을 들기 어려울 정도라면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석회성건염은 오십견이나 회전근개 질환과 증상이 비슷해 검사 없이 구분하기 어렵다. 민슬기 연세스타병원 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석회가 발견됐다고 해서 반드시 통증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통증 양상과 운동 제한, 염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석회성건염은 주로 30~60대에서

2차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약 9시간 동안 조사했다. 2차 종합특검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미제 의혹을 수사 중이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는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42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에서 경기 과천 종합특검팀 조사실에 입실했다. 그는 취재진 노출 없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들어갔다. 특검 사무실 앞엔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Yoon Again', '대통령을 석방하라' 등 피켓을 들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반란죄 자체가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내란죄를 통해 이미 조사가 완료됐는데 종합특검이 굳이 성과를 만들기 위해 반란이라는 별도의 죄를 만든 것 자체가 매우 위법하다"고 했다. 이어 송진호 변호사는 "이 사

제 1228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24, 29, 30, 31, 35, 44가 1등 당첨 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이다.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11명으로, 각각 26억9833만4421원을 받는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춘 2등 83명의 당첨금은 5960만1765원이다. 이 외에도 △5개 번호를 맞춘 3등 2836명은 각각 174만4340원 △4개를 맞춘 4등 당첨자 14만7604명은 5만원 △3개를 맞춘 5등 당첨자 251만4073명은 5000원을 가져간다. 1등 당첨자 11명 중 자동 선택은 10명이다. 구체적으로 △감만정보통신(부산 남구 우암로 150) △일등복권방(부산 남구 고동골로 3) △나라복권(인천 남동구 인주대로676번길 22 상가동 101호) △복돼지복권방(경기 화성시 3·1만세로 43) △바른(경기 하남시 신장로 68) △돈벼락(경기 군포시 금당로 112 101호) △이마트24 백석동문점(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58-

윤석열, 종합특검 조사 출석 약 9시간 만에 종료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3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1일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민중민주당은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3000일 넘게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해온 반미·친북 성향 정당이다. 검찰은 전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중앙지법에서 각각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열린다. 경찰은 2024년 8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이적 동조 등 혐의로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들이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정하거나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주도하는 등 북한의 주장을 옹호하는 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경찰은 지난해 7월 한 대표를 포함한 당원 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이들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

제주도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도는 이날 세계자연유산 확대를 위한 잠정목록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용천동굴 호수구간 △수월봉 △차귀도 등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에 올릴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용천동굴 호수구간은 소규모 경계변경 방식으로, 수봉과 차귀도는 확장 등재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세계자연유산 구역 확대는 소규모 경계변경과 확장 등재로 구분된다. 소규모 경계변경은 절차가 비교적 수월하지만, 확장 등재는 신규 등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심사가 진행된다. 현재 제주 세계자연유산 구역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과 성산일출봉 응회구, 거문오름 용암동굴계(만장굴·김녕굴·벵뒤굴 등)이다. 제주도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에 등록돼야 제주 세계자연유산 구역을 확대할 수 있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세계유산 구역 확대 후보지를 선정하고, 국가유산청과 잠정목록 등록을 위한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4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동해안과 산지를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북, 전남북부, 경상서부내륙에 소나기가 예상된다. 경기 남동부와 강원 남부내륙은 늦은 밤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으며 제주도에도 오후부터 밤사이 비가 내릴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북부·전북이 5~50㎜, 강원내륙·충북·경북서부내륙·경남서부내륙은 5~30㎜, 제주도는 5㎜ 미만이다. 특히 수도권과 충남권, 전라권에는 시간당 20㎜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할 수 있으며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5~20도, 낮 최고기온은 25~31도로 예상된다.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은 낮 기온이

자신보다 30세 어린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강신영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9세 남성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오후 1시10분쯤 강원 원주시 자택에서 모 업체 직원인 39세 여성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당시 화장실 주변에서 비데 청소 작업을 하고 있었고, A씨는 뒤에서 접근해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것으로 파악됐다. 또 업무를 마친 뒤 선풍기 앞에서 쉬고 있던 B씨를 뒤에서 끌어안고 자기 신체를 밀착시키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다음 날 두 사람이 나눈 통화 내용을 주요 근거로 판단했다. 당시 통화에서 B씨가 추행 사실에 대해 항의하자 A씨는 미안하

이유 없이 근무지에 무단결근한 30대 공공기관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서 일반행정 지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않는 등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8차례에 걸쳐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지를 8일 이상 이탈(무단결근)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해당 사회복무요원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친동생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한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46세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친동생 B씨(42·여)에게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네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폭로하겠다", "100만원을 보내든지 같이 죽든지" 등의 내용을 전송하며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과거 B씨가 유흥업소에서 근무했던 사실을 빌미로 돈을 받아낼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B씨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실제 금품을 받아내지는 못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 이후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요소로 고려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범

구독자 66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이노냥이 멕시코 축구팬으로부터 인종차별을 당했다. 지난 12일 이노냥은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과달라하라에서 열린 한국과 체코의 조별리그 경기를 관람하던 중 관중석 분위기를 담으려고 셀카 영상을 촬영했다. 이 과정에서 이노냥의 뒤에 있던 멕시코 축구팬이 카메라를 보며 검지를 양쪽 눈 옆에 갖다 댄 후 눈을 찢는 듯한 제스쳐를 취했다. 이는 동양인 인종차별 행위다. 이노냥은 자신의 SNS에 해당 영상을 올리며 "내가 예민한 건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영상이 확산되자 누리꾼들은 인종차별이라며 분노했다. 해외 누리꾼들도 "대신 사과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인종차별 제스쳐를 한 남성은 멕시코 할리스코주 측량·지리공학자 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울리세스 페르난도 베르날 미라몬테스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멕시코 매체 폴리티코는 "여성 관중을 조롱한 수치스러운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