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년 연속 서울퀴어문화축제에 불참한다. 인권위는 12일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내일(13일) 열리는 서울퀴어문화축제와 (반동성애 집회인)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에 모두 방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퀴어축제 조직위원회가 지난 3월 보낸 부스 참여 요청 공문에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후 지난달 22일 안 위원장이 제9차 전원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퀴어축제와 반동성애 집회를 모두 방문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이에 퀴어축제 조직위는 안 위원장이 반동성애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등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권위의 부스 신청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년간 매년 퀴어축제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부스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공식 부스를 운영하지 않아 이례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당시 인권위 직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자발적으로 부스를 차려 운영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과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강요·폭행이 벌어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12일 공지를 통해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 사건의 경우 지난 10일 수사에 착수해 대상자 중 1명의 신원을 특정해 오늘 출석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나머지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참가자 일부가 대회 준비를 위해 물품을 꺼내 오려던 핸드볼 여자 주니어 대표팀 선수들의 소지품을 수색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은 JTBC 취재진 감금·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피의자들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JTBC 측은 시위 참가자들이 취재진을 둘러싸고 이동을 막은 채 신분 확인을 요구하고, 휴대전화를 내던지거나 몸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참정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북한의 도발 등을 유발하고자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즉각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이날 형사합의36부는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작전은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으로 인정된다"며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참담하고 비참하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변호인단은 "7000개의 오물풍선을 보낸 북한 때문에 인명피해가 있고 산불로 피해도 발생했는데, 이번 판결은 합당하지 않다"며 "군과 공직자의 손발을 묶고 한국 국민들이 피해받아도 무방하다는 사법부의 안보 자해행위이자 북한 입장에 동조하는 사법부 폭거"라고 했다. 변호인단 일부는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유죄가

발달장애 아들을 입양한 노부부가 또 다른 아이를 입양하려 한다는 내용으로 온라인에서 논란을 일으킨 사연이 허위 글로 드러났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입양을 앞둔 세 살배기를 위탁 보호 중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해당 글에서 "입양이 확정된 아이의 양부모가 50~60대 부부이며, 이미 발달장애가 있는 6세 남아를 입양해 키우고 있다"며 "늙은 양부모가 애 돌보기 힘드니까 정상아 입양해서 자기들과 장애아 수발들게 하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해당 글은 게시 하루 만에 15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큰 관심을 받았다. 이후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하면서 입양 가정을 비판하는 여론이 형성됐고, 일부 누리꾼들은 입양 절차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글이 빠르게 확산하자 A씨는 원글을 삭제한 뒤 사과문을 올려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A씨는 "작성한 글은 사실이 아니며 과장과 허구로 이뤄진 거짓된 내용이었다"며 "이렇게까지 논란이 커질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쪼개기 후원' 의혹으로도 검찰에 넘겨졌다. 두 사람이 공천헌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일 검찰에 송치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았다가 8월 돌려준 뒤, 같은 해 10월과 2023년 12월 등 수차례에 걸쳐 후원 형식으로 다시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후원금 규모는 총 1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공천헌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검찰에 넘겼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강 의원 측과 김 전 시의원이 후원 방식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취 등을 토대로 송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폭력을 저지른 중학생 딸을 남편이 심하게 체벌해 고민이라는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학생 딸을 둔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남편과 평소 사이가 좋았고 아이도 크게 속 썩이지 않고 자랐다"며 "며칠 전 딸이 학교에서 친구를 괴롭히고 따돌렸다는 사실을 피해 학생 부모 연락을 받고 처음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상상도 못 한 일이라 너무 충격이었다"며 "딸이 인간이 아닌 짐승으로 보였다"고 털어놨다. 문제는 남편의 반응이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학교에서 돌아온 딸을 방으로 데려간 뒤 심하게 꾸짖으며 폭행했다. A씨는 "밖에서도 둔탁한 소리와 비명이 들릴 정도였다"며 "말리기 전까지 폭행이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 몸에는 멍이 가득했다"며 "딸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남편 행동도 도를 넘은 것 같아 무섭다"고 했다. 이어 "남편은 '지금 제대로 잡지 않으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한다"며 "부엌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려는

법원이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내세워 기업들로부터 청탁성 투자금을 받았다는 일명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2일 조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 횡령, 배임증재 등의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 대표의 횡령 혐의는 특검법이 정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서 특별검사에게 부여하는 공소 제기 권한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 대상 범행과 유사성·동질성·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비마이카 관련 배임 의혹과 조 대표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선 특검의 수사·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마이카에 대해 조 대표 등이

'해임 교사 복직 요구' 시위를 벌이다 구속기소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석방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수경)은 12일 오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지부장의 보석 심문을 진행한 뒤 보석을 인용했다. 보석은 거주지 제한과 사건 관계자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이날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 보증금 3000만원 납입 등을 내걸었다. 법원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서약서 제출도 요구했다. 고 지부장은 보석 조건을 모두 이행해야 석방될 수 있다. 앞서 보석신문에서 검찰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보석을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고 지부장 측은 "범행이 중대하지 않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구했다. 고 지부장의 장기간 단식으로 건강 상태가 악화된 점도 언급했다. 고 지부장은 구속 조치에 항의하며 이날 기준 22일째 옥중 단식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가 선거관리위원회가 폐기했다고 밝힌 잠실7동 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 1개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전씨 측이 보관 상자 획득 과정 등 일부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으면서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전씨는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지난 9일 폐기 업체를 통해 버렸다고 한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확보했다"며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씨 측이 확보했다고 밝힌 흰색 상자에는 '서울시장선거' '투표용지배부매수: 1900매' 등 문구가 기재돼있다. 전씨 측은 불법적으로 상자를 습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성직 원웨이뉴스(구 전한길뉴스) 변호사는 "선관위에서 폐기한 주인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절도죄나 점유이탈물 횡령죄도 성립되지 않는다"며 "선관위가 이미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검증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상자 확보 경위나 상자 처리 방침에 대해선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논의와 관련, "검찰이 1차 수사에 아무것도 손을 안 댄다고 하면 피해자 보호를 어떻게 할 건지 대안과 고민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2일 제55회 교도관 무도대회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메시지를 낸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사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는 표현을 써본 적이 없다"면서도 "중요한 건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피해자 보호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다고 해서 범죄 피해자가 지금보다 더 보호되면 폐지해도 된다"며 "범죄 피해자를 지금보다 더 보호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대안과 고민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법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경위 확인을 위한 추가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제51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12일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인계 받은 폐기물처리업체의 상호와 업체에 인계한 시기, 폐기 일시, 미폐기 시 현재 보관 위치와 관련 문서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인용했다. 또 관련 문서에 관한 문서송부촉탁과 1900매가 잠실7동 제2투표소에 준비된 수량임을 확인하는 문서송부촉탁도 결정했다.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포장재 등이 반출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등에 대해선 문서제출명령을 내렸다. 다만 현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지와 투표함 등에 대한 신청은 기각했다. 이는 지난 9일 법원의 1차 증거보전 신청 당시에도 기각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10일 증거보전 대상으로 지정했던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잠실7동 제2투표소에 현장 검증을 갔지만, 발견하지 못하고 되돌아왔다. 선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군검사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12일 염보현 군검사(소령)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기소의 핵심 내용이었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직권남용 감금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함께 기소된 김민정 전 국방부 감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먼저 유죄로 판단한 염 소령의 국회 불출석에 대해 "의사들 진술에 따르면 염 소령은 반드시 그날 그 병원에서만 진료받아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수사를 받고 있었다 하더라도 국회증언감정법이 선서 거부 또는 증언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수사받는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출석 자체를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