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리나라 자산 71%가 부동산…집값 오르면 상속재산 가치 커지는 구조 "법원 판단 받으려는 사회적 인식도, 상속 소송 당분간 늘어날 듯" 부유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상속 전쟁'이 중산층으로 번지고 있다. 과거에는 분쟁의 실익이 크지 않았던 일반 가정에서도 부동산 가치가 높아지면서 상속재산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족 간 재산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사회적 인식 변화도 원인으로 꼽힌다. 9일 국가데이터처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은 5억6678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부동산 자산은 4억298만원으로 전체 자산의 71.1%를 차지한다. 가계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된 만큼 집값 상승이 곧 상속재산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스스로 자산을 형성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부모의 재산이 자녀에게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 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상속재산의 가치도 커져 부유층뿐 아니라 중산층 가정에서도 1억원 이하로 비교적 적은 규모의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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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 아버지 계좌에서 사라진 돈...새엄마 "허락 받았다"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의식 없던 아버지 계좌에서 거액을 인출해 쓴 새어머니가 증여를 주장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5남매 중 둘째인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 아버지는 아내와 사별한 뒤 오랜 기간 홀로 지내다 2년 전 재혼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지병이 악화했고, 결국 중환자실에 입원해 두 달간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났다. 문제는 장례를 치른 뒤 드러났다.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아버지 명의 계좌에서 거액의 돈이 빠져나간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평소 새어머니에게 지급하던 생활비 수준이 아니었다. 이에 대해 새어머니는 "남편이 생전에 허락한 돈"이라며 "이미 다 써 버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 남매는 새어머니 말을 믿기 어려웠다. 아버지가 생전 발달장애가 있는 막내를 걱정하며 "내 재산은 막내를 위해 남겨둬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아버지 뜻을 전하자 새어머니는 "아버지 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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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신 노출남, 남의 차에 부비부비"...블박에 찍힌 기막힌 영상
아파트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상의를 탈의한 채 남은 바지까지 벗으려는 모습이 블랙박스에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차량 블랙박스에서 한 남성이 상반신을 완전히 노출한 채 차에 몸을 문지르는 장면을 발견했다는 제보가 소개됐다. 제보자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제보자 차 옆에 주차된 차량 뒷좌석으로 한 남성이 들어간다. 한 시간 후, 잠을 자고 나온 남성의 모습은 상반신이 완전히 노출된 상태다. 이 남성은 상의를 탈의한 채 제보자의 차에 몸을 기대고 문지르기도 했다. 이어 자기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바지를 살짝 내리고 마치 벗을 것처럼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한참을 그러던 남성은 뒷좌석에 있던 옷을 챙겨입고 유유히 현장을 떠났다. 남성이 제보자의 차에 기댔을 때 차량 동작 감지 시스템이 작동되면서 해당 장면이 블랙박스에 찍힌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는 "아파트 주차장은 아이들이나 여성들을 포함해 많은 사람이 수시로 지나다니는 공공장소다. 이런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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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 진압 대비, 총기 만들어 놓자"…잠실 시위 SNS에 경찰 긴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잠실 개표소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SNS(소셜미디어)에 총기 제작을 언급한 댓글이 작성돼 경찰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잠실 시위 관련 SNS 계정에 총기 제작 내용의 댓글이 작성된 것을 확인했다. 경찰 측은 "글 내용만으로 법령 위반 사실이 있다고 보긴 어려워 (문제의 글) 작성 경로나 경위를 먼저 살펴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댓글에는 "저희가 뭉치면 총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다"며 "저는 총기 내면도를 다 기억하고 (일부 내용이) 부족해도 만드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적혔다. 작성자는 무력으로 진압당하거나 물리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최후의 보루로 총기를 만들어 놓자고 주장했다. 그는 "철 생산 업무나 화약 관련 일하는 분은 메시지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지만, 캡처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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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플랫폼 규제·차액가맹금 이슈' 관련 공정거래 세미나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공정거래그룹이 오는 15일 급변하는 시장 규제와 법원 판단을 분석하는 '공정거래 최신 동향 및 판례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2014년부터 주요 판례 분석 세미나를 개최해 고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세미나 역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광장 공정거래그룹 프로들이 발표자로 나서, 최근 공정거래 집행 동향 및 주요 판례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소개한다. 광장 공정거래그룹 공동 그룹장인 선정호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첫 번째 세션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장 등 핵심 보직을 역임한 바 있는 이숭규 광장 수석전문위원이 연사로 나선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민생밀접분야 불공정행위 등 공정위가 최근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에서의 정책 및 법 집행 동향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대응전략 및 시사점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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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거 촉구' 잠실 시위 현장서 몰카찍은 20대 남성, 현행범 체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일어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 시위에서 한 20대 남성이 여성을 불법 촬영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오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2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개표가 이뤄졌던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인근에서 피해자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핸드볼 경기장 인근에서는 지난 5일부터 닷새째 재선거 촉구 밤샘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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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친구 부모 차' 운전해 새벽 폭주…1명 중상·4명 경상
광주의 한 중학생이 친구 부모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15분쯤 광주 서구 광천동 거리에서 중학생 A군이 운전하던 스파크 승용차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이 전도돼 조수석에 탑승한 중학생 B양이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운전자 A군과 뒷좌석에 탑승한 동승자 3명은 경상을 입었다. 사고 차량 탑승자 5명은 모두 중학교 3학년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을 제외한 나머지는 여학생이었다. 이들은 서로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이 운전한 차는 한 동승자 부모 소유 차량이었다. 음주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전 경찰에 "딸의 친구가 무면허 운전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전자가 미성년자인 점, 심야 시간인 점 등을 고려해 일단 A군을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일정을 잡아 A군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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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 휴가 중 급성 백혈병…대만 배우 푸쯔춘 46세 사망
대만 인기 배우 푸쯔춘(46·부자순)이 급성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9일 대만 매체 이티투데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푸쯔춘은 지난 7일 오후 4시 급성 백혈병으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다가 사망했다. 향년 46세. 푸쯔춘은 최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휴가를 보내고 귀국한 후 갑작스럽게 병세가 악화했다. 그는 갑자기 호흡과 심장 박동이 멈추는 증상이 나타나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치료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병세가 악화해 세상을 떠나게 됐다. 푸쯔춘의 아내는 지난 8일 SNS(소셜미디어) 계정에 "당신을 잃은 첫 번째 밤, 내게 가장 멋지고 가장 잘생긴 최고의 동반자였던 당신, 이번 장난은 너무 심하다"며 "당신의 코 고는 소리가 사라지니 잠을 이룰 수가 없다. 내 마음은 산산조각 났고, 너무 고통스럽다. 마치 심장이 반으로 찢겨나가고 한 조각이 사라진 것 같다"는 글을 올려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한편 푸쯔춘은 드라마 '신병일기' '염정영웅', 영화 '혈관음' 등 히트작에 출연하며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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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무주 계곡 뛰어다닌 '알몸' 남성…영화제 온 아이들 '깜짝'
전북 무주의 한 계곡에서 알몸 상태로 돌아다니는 남성이 목격돼 관람객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지난 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 6일 무주산골영화제 행사장을 찾았다가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는 제보자의 사연이 소개됐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당시 그는 영화제 상영 장소로 이동하던 중 길목 아래 계곡에서 상·하의는 물론 속옷까지 모두 벗은 남성을 발견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해당 남성이 계곡 주변을 뛰어다니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마치 일본 애니메이션 '진격의 거인'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남성은 일행으로 보이는 다른 남성과 몸을 밀치고 힘겨루기를 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이 모습은 영화제를 찾은 관람객들에게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영화를 보러 가는 길 바로 옆 계곡이라 많은 사람이 이 장면을 목격했을 것"이라며 "어린아이부터 20~30대 여성들까지 놀라서 고개를 돌리거나 시선을 피했다"고 말했다. 해당 장면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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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문 깊이 화살 '퍽'...무기 들고 등교해도 제지 안 해, 왜?
고등학교 교실에서 한 남학생이 살상력이 있는 활을 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지난 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실 안에서 찍힌 영상이 소개됐다. 이 영상에는 팔뚝에 문신이 있는 한 남학생이 교실 뒷문을 향해 활을 사격하는 모습이 담겼다. 날아간 화살은 교실 문에 깊숙이 박혔다. 이때 뒷문 옆을 지나던 여학생의 모습도 찍혔다. 해당 활은 현대화 전통 활인 '리커브 보우'로, 올림픽 양궁 정식 종목에서 사용되는 활이다. 충분히 살상력이 있는 무기로, 사람이 맞을 경우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만약 저 타이밍에 뒷문으로 어떤 학생이 들어왔다면 너무 위험했다" "학교에서 저렇게 행동하는 데 아무도 제재하지 못하는 것도 이상하다" "학생 팔뚝에 문신이 있는 게 말이 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학교 측은 '사건반장'에 "영상이 촬영된 날은 졸업사진을 찍는 날이었다. 친구들끼리 특공대 컨셉으로 찍으려고 장난감, 권총, 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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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원 측, '105억 전세 공방' 이승기 맞불…"라누보 입성 감사" 메시지 공개
차가원 원헌드레드레이블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현동엽 변호사가 배우 이승기 측의 '전세사기 의혹' 주장에 정면 반박하며 "메시지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8일 현동엽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현동엽의 Highest Guard'를 개설하고 'MBC와 이승기의 한남동 전세사기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예고 영상을 공개했다. 차가원 회장의 법률대리인 현동엽 변호사는 "이건 전세 사기가 아니라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사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영상에는 이승기가 차가원 회장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메시지가 공개됐다. 이승기로 추정되는 인물은 '솥 안에 쌀도 채워서 넣어뒀다. 라누보 입성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모여 살게 되니까 안정감 있다', '집 너무 좋고 시터 이모가 집이 너무 좋아서 제 딸이 더 사랑스러워 보인다고'라고 만족감을 표현했다. 그는 "차가원 회장을 까려고 지역 비하를 하는 거 같다"며 이승기로 추정되는 인물이 '탁감(탁상감정가) 관련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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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뒤에 앉아...'음란행위' PC방 빌런, 현장에서 잡혔다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여성 손님들 뒤에서 음란 행위를 한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지난 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달 31일 친구와 함께 PC방을 찾았다가 봉변을 당했다는 20대 초반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해외에 거주하다 최근 한국에 들어온 상태였으며, 이날 오후 9시쯤 친구와 함께 PC방을 방문했다. 두 사람이 게임을 하던 중 약 1시간 뒤 한 남성이 뒤편 좌석에 앉았고, 이후 주변을 오가며 A씨와 친구 쪽을 계속 바라봤다고 한다. A씨는 "뒤돌아볼 때마다 그 사람이 확 돌아보는 느낌이 들었다"며 "제 친구가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다리 쪽을 계속 보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수상함을 느낀 A씨는 남성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휴대전화를 세워두고 촬영을 시작했다. 이후 약 10분간 촬영된 영상을 확인한 A씨와 친구는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했다. 이 남성은 A씨와 친구 바로 뒤로 의자를 끌고 온 뒤, 옆자리 의자를 돌려 가림막처럼 세워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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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으로 문콕 해결"...선 하나 그었더니 '주차 안전' 99% 만족
온라인에서 충남 공주시가 도입한 '수직주차선'에 대한 호평이 잇따르고 있다. 수직 주차선은 바닥 주차선을 후방 시설물의 일정 높이까지 수직으로 연장해 도색한 입체형 주차유도선이다.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주시의 수직주차선에 대해 "진짜 좋은 아이디어다", "고속도로 색상 유도선만큼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 편리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아이디어 낸 사람을 포상해야 한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또 "굿 아이디어, 전국적으로 확대해 달라", "별것 아닌데 효과는 크다", "주차라인에 은은하게 야광을 넣을 수 없느냐"는 의견도 나왔다. 앞서 공주시는 지난해 말 공주시 공영주차장에 처음 수직 주차선을 도입했다. 기존에는 후방주차 과정에서 운전자가 바닥 주차선을 수시로 확인해야 했지만, 수직주차선 설치 이후에는 차량 내부 거울만으로도 차량 위치를 끝까지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한 주차가 가능하도록 했다. 수직 주차선을 이용한 시민들의 만족도도 긍정적이었다. 공주시가 수직 주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