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다른 사람의 수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최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전의 한 경찰서 팀장급 A 경감을 불구속 송치했다. A 경감은 지난해 7월 경찰 내부망에 접속해 타인의 수사 정보를 조회해 지인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다만 정보 제공의 대가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정보를 전달받은 지인도 조회한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관이라도 경찰청 정보통신망이나 수사 정보시스템 등 내부망에 접속해 다른 사람의 수사 정보를 함부로 조회하고 이를 유출·누설하는 건 불법이다. 경찰은 A 경감을 즉시 직위 해제하고 감찰이 끝나면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 부천 한 유치원 교사가 독감 확진 상태에서도 수업을 이어가다 끝내 숨진 가운데 사학연금공단이 이 교사에 대해 직무상 재해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8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사학연금공단이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의 죽음을 직무상 재해로 인정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독감에 걸린 상태에서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교육 현장을 지키다 숨진 교사의 죽음이 개인의 건강 문제가 아니라 노동 환경과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였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여전히 많은 교사들이 대체 인력 부족과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 때문에 병가 사용을 망설이고 있다. 법정 감염병에 걸리고도 동료와 학생을 걱정하며 출근하는 현실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교육부는 이번 직무상 재해 인정 결정을 계기로 교사의 희생에 기대는 교육이 아니라 제도로 운영되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책임 있게

부산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두 남성이 재심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했던 경찰관들을 고소한 가운데 이들 5명 중 3명만 검찰에 넘겨졌다. ━'위증 혐의' 전직 경찰관 5명 중 3명 불송치━부산경찰청은 지난 2일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피해자인 최인철 씨(63)와 장동익 씨(66)가 위증 혐의로 고소한 전직 경찰관 5명 가운데 3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2명은 불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해당 경찰관들이 과거 최 씨와 장 씨의 허위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고문 등에 가담했으면서도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청은 고소장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5명 중 3명은 송치하면서도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혐의점을 검토했지만 이들이 가혹행위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게 주된 사유다. 불송치된 1명에 대해선 수사 과정에 일부 관여한 사

캠핑용품점에서 일하며 수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 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판 2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산 한 캠핑용품점에서 생산 및 배송 보조 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일했다. 근무 기간 중이었던 지난해 1~5월 사이 약 4개월 동안 A씨는 10차례에 걸쳐 총 3772만원 상당의 캠핑용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차에 몰래 싣는 수법으로 버블쉘터와 오크 돔 등 약 45개에 달하는 물품을 훔친 뒤 이를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부산 한 대학교 실험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여학생이 화상을 입었다.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8일 오후 3시 16분쯤 부산 영도구 한 대학교 미생물 실험실에서 화학물질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0대 여학생 1명이 목과 팔 부위에 1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번 사고는 학생들이 청소하던 도중 일어난 것으로, 부산소방은 인화성 고체 화학물질인 수소화나트륨(NaH)이 폭발한 것으로 추정했다. 수소화나트륨은 물이나 습기를 머금은 공기와 접촉할 경우 수소 기체를 발생시키는 인화성 고체 물질이다. 당국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직원 4명을 포함, 총 38명의 인원과 화생방운반차 등 장비 10대를 투입해 오후 4시 19분쯤 물질을 수거하고 방재도 완료했다.

두 달간 식사하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공사 현장 대표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뉴스1에 따르면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공사 현장 대표 A씨(5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8월까지 청주시 청원구의 한 식당에서 총 179만원의 식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식당 업주에게 "공사가 다 끝나면 식사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갚지 않은 채 연락을 끊었다.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식당 업주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28일 강원 원주시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돈이 없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른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표명한 사의를 받아들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노 위원장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을 해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했다. 노 위원장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틀 만인 지난 5일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선관위의 책임을 확인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절대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 위원은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관례상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맡아왔다. 노 위원장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2022년 5월 중앙선관위원장에 취임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노 위원장의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천대엽 대법관을 후임 중앙선관위원으로 내정했다.

여교사들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해 온라인상에 유포한 10대가 실형을 구형받았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군에게 장기 3년 6개월, 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A군이 소년이고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교사 5명을 상대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일부는 제 3자에게 전송하는 등 피해 회복이 어려워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군 측 변호인은 "A군이 지은 죄가 너무나 무겁고 엄중하지만 개선 교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A군도 직접 최후진술에서 "이 일 이후 계속 행동을 하나하나 곱씹어가며 매일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면서 "죄송하다"고 했다. A군은 2024년 인천 한 중학교에 재학하던 중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교사 5명을 포함한 피해차 총 11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영상에 합성한 뒤 SNS(소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하고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 2일 사회복무요원 김모씨(21)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형법상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지난 4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4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성적 목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해당 상가 내 한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 무단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화장실에 비치된 휴지에 매운맛 성분인 캡사이신을 뿌려 여성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해당 휴지를 사용한 직후 통증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 하루 만에 자수한 김씨를 검거했다. 당초 김씨는 "휴지에 묻은 이물질은 카메라 설치에 사용한 접착제"라고

등산을 하다 의식을 잃은 40대 남성이 여고생의 응급 처치 덕분에 목숨을 구한 사연이 알려졌다. 8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39분쯤 한라산국립공원 관음사 코스에서 40대 남성 A씨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고등학생 B양으로, B양은 아버지와 함께 산을 오르다 쓰러진 A씨를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본부가 즉시 구급대를 보냈지만 심정지가 의심돼 일분일초를 다투는 긴박한 상황이었다. 이에 구급관리센터는 B양과의 영상통화에서 심폐소생술(CPR)과 함께 등반코스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을 안내했다. B양의 침착하고 발빠른 대처로 A씨는 구급대원들이 오기 전인 신고 접수 9분 만에 스스로 호흡하며 회복하기 시작했다. 구급대는 현장에 도착해 A씨를 모노레일에 태워 하산시킨 뒤 병원에 이송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구급센터의 영상을 기반으로 한 신속한 환자 평가와 정확한 응급처치 지도가 환자의 생명을

화요일인 내일(9일)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다. 기상청은 8일 "다음 날은 서해남부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 아침에는 선선한 날씨를 보이다가 낮에는 초여름 날씨가 나타나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8도를,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9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도시 예상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6도 △춘천 13도 △강릉 15도 △대전 14도 △대구 16도 △전주 14도 △광주 15도 △부산 18도 △제주 17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인천 25도 △춘천 27도 △강릉 25도 △대전 28도 △대구 30도 △전주 28도 △광주 29도 △부산 25도 △제주 24도로 예상된다.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되지만 오존 농도는 곳곳에서 짙게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 오후 들어서는 강원 남부 내륙, 강원 산지와 경북

CU편의점 택배를 운영하는 BGF네트웍스에서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규명하고 신속하게 피혐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지난 6일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보 유출 과정과 피해 범위를 확인하는 한편, 피혐의자 특정과 추적에 필요한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BGF네트웍스는 지난 5일 CU POST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공지하고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공지에 따르면 BGF네트웍스는 지난 4일 오후 3시30분 신원 미상의 해커가 시스템에 비인가 접근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확인했다. 회사는 사고 인지 직후 공격 IP(인터넷 주소)를 차단하고 보완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과 휴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성별, 아이디, 비밀번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