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화요일인 내일(9일)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다. 기상청은 8일 "다음 날은 서해남부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 아침에는 선선한 날씨를 보이다가 낮에는 초여름 날씨가 나타나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8도를,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9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도시 예상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6도 △춘천 13도 △강릉 15도 △대전 14도 △대구 16도 △전주 14도 △광주 15도 △부산 18도 △제주 17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인천 25도 △춘천 27도 △강릉 25도 △대전 28도 △대구 30도 △전주 28도 △광주 29도 △부산 25도 △제주 24도로 예상된다.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되지만 오존 농도는 곳곳에서 짙게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 오후 들어서는 강원 남부 내륙, 강원 산지와 경북

CU편의점 택배를 운영하는 BGF네트웍스에서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규명하고 신속하게 피혐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지난 6일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보 유출 과정과 피해 범위를 확인하는 한편, 피혐의자 특정과 추적에 필요한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BGF네트웍스는 지난 5일 CU POST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공지하고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공지에 따르면 BGF네트웍스는 지난 4일 오후 3시30분 신원 미상의 해커가 시스템에 비인가 접근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확인했다. 회사는 사고 인지 직후 공격 IP(인터넷 주소)를 차단하고 보완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과 휴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성별, 아이디, 비밀번호 등이다.

게임을 하던 초등학생 아들을 주먹으로 폭행한 50대 아빠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전날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아동학대·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 저녁 경남 양산 자택에서 11살 아들 B군이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B군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20여차례 폭행했다. 또 같은날 밤 함께 누워 자던 중 B군이 발로 자신을 밀어내자 B군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10여차례 때렸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A씨를 집 밖으로 나가게 하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긴급임시조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당일 오전부터 낮까지 3차례에 걸쳐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으로 들어가거나 들어가려고 시도했다. 재판부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직위 해제됐다. 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오후 10시 51분쯤 대전 유성구 구암동에서 대전 모 지구대 소속 경위 A씨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음주운전 적발 즉시 직위 해제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징계위원회가 예정돼 있다"면서 "징계 수위는 징계위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를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을 통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신문, 최종의견을 거쳐 구형했다. 특검팀은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10년 가까이 관계를 이어왔고 단순히 친밀한 관계가 아닌 긴밀한 관계임이 수많은 증거로 드러났다"며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씨의 관계는 선거 후보자를 판단하는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본 재판에 이르러서도 계속해서 말을 바꾸는 등 국민과 재판부를 속이는 행동을 했다. 엄정한 법적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투표권을 행사하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지난 5일 한진빌딩 본관 26층 강당(Grand Hall)에서 'AX 시대 국가 혁신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제2회 AI법정책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이후 우리나라 AI 법제의 개선 방향을 점검하고, AI 보안 위협에 대한 법적 대응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AI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AI 대전환이 산업, 행정, 금융, 의료, 제조, 공공서비스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날 포럼에는 학계, 법조계, 산업계,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들 1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이성엽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회장(고려대 교수)과 손승우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회장(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의 개회사, 이상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과 강영수 광장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의 환영사,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손 대표 측은 타인 명의 계정 등으로 댓글을 작성하거나 공감 표시를 하도록 지시한 것은 인정했지만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옥희)는 8일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손 대표 등 16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손 대표 측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 중 일부는 당시 17세, 19세의 나이로 활동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대표는 지난해 5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이름의 조직을 꾸려 여론 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청년 리더 7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총 160만원을 송금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로

여성 나체에 미성년 연예인 얼굴이 합성된 사진을 구매한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조영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여성 나체에 미성년 아이돌 그룹 멤버 얼굴이 합성된 사진을 2만원에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구매한 사진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할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합성 사진은 실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직접 등장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들 얼굴을 이용해 만든 이미지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완성도도 떨어져 쉽게 합성 사진임을 인식할 수 있다"며 "법이 정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방한때마다 화제를 모으고 있는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이 30년 전 한국을 찾았던 때를 떠올렸다. 8일 tvN 예능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약칭 '유퀴즈') 측은 '전 세계 최초 젠슨 황 예능 데뷔 삼겹살 회동 후기부터 젊은 세대들에게 전하는 인생 조언까지!'라는 제목의 예고편을 공개했다. 젠슨 황은 지난 5일 홍대입구역 인근 삼겹살 가게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의장과 만난 바 있다. 유재석이 이를 언급하자 젠슨 황은 "제가 연장자라 제일 많이 먹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에 유재석은 "30년 전 용산 전자상가에서 명함을 돌리며 영업을 다녔다고 한다. 지금만 그러신 게 아니라 90년대에도 오셔서 회식하셨다고 한다"고 말하며 웃었다. 이를 들은 젠슨 황은 "제가 먹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지 않냐"고 받아쳐 웃음을 더했다. 평소 K팝을 좋아한다는 젠슨 황은 가수 화사의 팬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굿 굿바이'(Good Goo

◆우주항공청 ▷과장급 △기획재정담당관 박순철 △대변인 백유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게 한 혐의 관련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소환조사에서 '계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의 권영빈 특별검사보는 8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 관련 조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은 적법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권 특검보는 "적법하기에 외국에 알리라고 지시한 것이지, 위법이나 직권남용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신문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다는 보도에 대해선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목소리가 약간 컸던 게 고성이라고 알려진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오는 13일 군형법상 반란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은 오는 10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오는 11일,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주가가 급등락하는 장세가 이어지면서 '주식 투자로 손실을 봤는데 증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느냐'는 문의도 적지 않다. 법조계에서는 투자자가 직접 투자를 선택해서 하는 것인 만큼 단순히 손실을 봤다는 이유만으로 증권사에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설명한다.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손실 위험도 함께 수반한다. 이런 위험을 고려해 투자자가 스스로 판단해 특정 종목이나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 가격이 하락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증권사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쉽지 않다. 일부 투자자들은 증권사 광고나 리서치 보고서를 참고해 투자했기 때문에 손실에 대한 책임도 증권사가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법원은 투자자가 최종적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한 이상 통상적인 투자 판단의 영역으로 본다. 다만 투자 손실이 증권사의 과실이나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