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남편이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자 생계를 위해 유흥업소에서 일한 아내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7일 양나래 이혼전문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생계를 위해 다친 남편 몰래 술집 나간 아내, 이혼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사연을 보낸 30대 중반 남성 A씨는 결혼 4년 차로 아내와의 슬하에 자녀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아내와 함께 학자금 대출과 전세대출을 갚으며 맞벌이 생활을 해오고 있었으나 새벽 출근 중 당한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생계를 위해 집에서라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문서 작성이나 사진 보정 아르바이트에 나섰다. 하지만 전문적이지 않아 월 40~50만원의 수입뿐이었다. 시간이 갈수록 아내에게 의존하게 됐고 아내는 재활이 필요한 A씨를 대신해 야간 시간대에 물류센터에서 일하게 됐다. 그러나 A씨는 아내에게서 담배 냄새와 진한 향수 냄새가 반복적으로 나는 것에 의심을 품었고 지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아내가 물류센터가

신도 성추행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석방된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허경영 대표 측이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법원 관계자는 "담당 재판부에서 허 대표 측의 보석 허가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허 대표는 지난해 5월 준강제추행,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9~2023년 경기 양주시 장흥면 '하늘궁'에서 자신이 영적 능력을 지녔다고 주장하며 고가의 영성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법인 자금을 사적 또는 정치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와 '에너지 치료'를 한다는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신체 접촉하는 등 준강제추행 혐의도 받고 있다. 허경영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를 만난 적 없다"는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신문, 최종의견을 거쳐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특검팀은 해당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검찰 후배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이번 공판에서 윤 전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의와 관련해 "결론은 국회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정부는 그동안 검찰의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국회에 공을 넘긴 만큼 국회 주장을 상당 부분 반영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정부의 입장을 한쪽으로 고집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로 (결론을) 넘겨 그쪽 의견을 따르기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다"며 "필요하면 그때 또 고치면 되니까 지금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과거와 같이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에선 제한적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단 입장을 유지했다. 법조계에선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강성파가 주장하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수용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지웅 법률사무소 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사 내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 등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재판 전 언론 등을 통해 사건을 접한 사람들은 제외된 채 배심원단이 꾸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8일 오후 3시30분부터 이 전 부지사 위증 혐의 등 사건의 첫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배심원단 구성이 완료됐다. 배심원은 7명, 예비 배심원은 5명으로 총 12명이다. 수원지법은 배심원단 선정을 위해 수원지법 관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200명에게 무작위로 등기 우편을 보냈고 이날 50여 명이 출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비공개로 수원지법 강당에서 배심원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53명 가운데 친인척이 법조인인 경우 등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인원은 제외됐다. 이후 나머지 인원 중 무작위 추첨에 선정된 배심원단은 204호로 이동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질문을 받았고, 양측의 기피 신청 후 최종 12명이 선정된 것으로 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합수본) 구성이 본격화되면서 수사를 총괄할 합수본부장 인선과 수사 방향이 관심이다.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수사하는 부담과 인력난으로 인선이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수사 관건은 선관위 공무원들이 단순 실수를 넘어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인식했거나 예견하고도 내버려 둔 사실을 입중하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선거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공공수사부를 중심으로 합수본 규모와 인력 등 구성 관련 검토를 하고 있다. 대검은 "신속하게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며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수사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엄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합수본 출범 과정에서는 합수본부장 인선이 관건으로 꼽힌다. 합수본부장은 선관위 자료 확보와 관계자 조사, 경찰과의 역할 분담, 수사 범위 설정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수

8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수사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보다는 국민,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했다. 특검이 보다 중립적이라는 취지다. 다만 여당이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를 강행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여부가 중립성을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조작기소 수사와 관련된 질문에 "법과 상식대로, 잘못된게 있으면 (공소를) 취소하고 아니면 놔 두는 것이다. 최소한 진상규명은 해야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며 "진상규명을 제가 지휘하는 검·경 합수본을 대규모로 구성해서 할 수도 있고 그게 일반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회가 임명하는 중립적 특검이 할 수도 있다"며 "제 입장에선 어떤게 더 낫겠나. 제가 지휘할 수 있는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는게 제 입장에선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상규명을) 안 할수는 없

도로에서 적색 신호에 멈춰 선 차량 행렬을 피해 인도로 달린 경차가 포착돼 논란이다. 운전자 A씨는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차량 후방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받은 차들이 차례로 정차한다. 그런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뒤에 서 있던 경차 한 대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인도 위로 올라섰다. 이후 경차는 신호 대기 줄을 피해 인도를 주행한 뒤 우회전해 사라졌다. A씨는 "SUV 뒤에서 바로 인도로 넘어가더라. 뉴스에서만 보던 일을 직접 목격했다"며 안전신문고를 통해 해당 차량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접수된 신고 내역을 토대로 차적 조회를 진행해 운전자를 특정할 방침이다. 도로교통법 제13조 1항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반드시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앞서 지난해 9월 광주 북구 오룡동 첨단대교(양산동 방면)에서도 SUV 한 대가 인도를 주행하는 모습이

방송인 최욱씨가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를 겨냥해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고개를 숙였다. 최씨는 다만 발언의 부적절성에 대한 사과일 뿐 극우들에 대한 사과는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최씨는 8일 유튜브 방송 '최욱의 매불쇼'에서 "금요일 방송이 주말 동안 많은 논란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씨는 "전두환 방식을 동경하는 온라인 극우들을, 그들이 동경하는 방식대로 온라인상에서 탱크로 밀어야 한다는 제 발언에 대해 불편해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그는 다만 "전두환 방식을 찬양하는 극우들에 대한 사과는 결코 아니다. 또한 극우를 이대남(20대 남성)으로 둔갑시키는 가짜뉴스도 보이던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앞으로 더욱 더 신중하게 방송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씨는 5일 방송에서 "일베는 확실히 범죄화해야 한다"며 "우리 제도에서 이런 것들(일베)을 계속 놔두니까 재미가 되고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 형성과 정치 과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본권을 뜻하는데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권리로 꼽힙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은 크게 선거권·공무담임권·국민투표권으로 나뉩니다. 선거권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대한민국에서는 만 18세 이상 국민에게 부여됩니다. 공무담임권은 국민이 공직 선거에 출마하거나(피선거권), 공무원으로 임용돼 국가의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국민투표권은 헌법 개정이나 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대한 정책 결정에 대해 국민이 직접 찬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지난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지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이에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투표가 지연되는 동안 같은 날 오후 6시부

인천 한 슈퍼에서 70대 업주를 살해한 뒤 현금을 훔쳐 달아난 40대 중국인 남성이 체포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8일 강도살인 혐의로 중국 국적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쯤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한 슈퍼에서 업주인 70대 한국인 남성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뒤 현금 7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A씨는 평소 해당 슈퍼를 이용하던 손님도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 영상 분석과 동선 추적 등을 통해 A씨가 범행 직후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로 도주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추적 끝에 범행 다음 날인 지난 7일 오후 서울 한 카페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