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청, 경찰수사규칙·범죄수사규칙 개정안 마련 검경 의견요청·보완수사 절차 구체화…불송치 이유도 더 자세히 통지 수사 중 이의제기·재수사 요구 강화…중수청과 사건 처리 절차도 정비 경찰이 수사 중 법률 판단이 필요하면 검사에게 의견을 구하고 보완수사 결과도 미리 공유해 이행 여부를 확인받도록 한다.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에는 고소·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린다. 사건관계인이 수사 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도 정비한다. 다음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수사 신속성을 높이고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와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은 10일 개정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 시행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수사규칙'과 '범죄수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다음달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내용을 실제 수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 절차와 서식이 담겼다. 지난 7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은 내부 절차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령인 경찰수사규칙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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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길거리 닭꼬치 못 먹을 듯" 비둘기 활보하며 부리로 '콕콕'
길거리 음식 판매대 위를 돌아다니며 손님에게 판매되는 음식을 쪼아 먹고 있는 비둘기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안기고 있다. 지난 5일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에 한 길거리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지적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는 계란빵과 핫도그, 토스트, 왕닭꼬치, 어묵 등 각종 길거리 음식을 판매하는 길거리 음식점의 모습이 담겼다. 판매대 안쪽으로는 비둘기 두 마리가 음식이 놓인 진열대와 조리 공간을 오가며 돌아다니고 있었다. 대부분의 음식이 별도 덮개 없이 그대로 노출돼 있었으며, 비둘기들은 자유롭게 닭꼬치·핫바 등에 부리를 갖다 대고 쪼아먹었다. 영상을 공개한 SNS 이용자는 "다소 충격적인 길거리 음식 위생 상태"라며 "왜 이런 상황을 방치하는지 모르겠다. 길거리 음식은 더욱 주의해서 구매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도 충격에 혀를 내둘렀다. 한 누리꾼은 "주인 없는 매장에 비둘기 손님이 찾아와 무료 취식 중. 주인이 있었다고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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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새끼들 키우기 힘들…" 면접관 막말에 40대 가장 '분노'
태권도 용품 브랜드 면접장에서 지원자의 자녀를 비하하는 막말을 들었다는 40대 가장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나이 41살에 면접을 보고 왔는데 마음이 답답해서 쓰게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추천 1900여 건, 조회수 10만여 건을 기록하며 공감을 얻고 있다. 세 아이를 키우는 가장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유통·행사 업종 특성상 집을 며칠씩 비우고 주말에도 출근해야 하는 일이 잦아 5월 31일 퇴사 후 새 일자리를 찾던 중이었다. 그러던 중 경기도 파주에 본사를 둔 무도·스포츠 용품 브랜드 M사가 집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어릴 때부터 동경해온 브랜드에서 일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망설임 없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글쓴이는 "면접 준비가 완벽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고, 회사 기준에 부족해 보였을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다음 이어진 면접관의 한마디가 오랜 팬심과 가장으로서의 자부심을 처참하게 짓밟았다"고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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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리얼리티 출연자, 애 있는 유부남과 불륜 중" 폭로글 확산
현재 방영 중인 한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출연자의 불륜을 주장한 게시글이 화제다. 지난 6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연애 리얼리티 출연자의 도덕적 검증 실패'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자신을 '공익 제보자'라고 소개하면서 한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출연자 A씨가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부정행위 가해자이자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피고"라고 주장했다. 글에 따르면 A씨는 프로그램 출연 당시 이미 자녀가 있는 유부남과 교제 중이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연애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작성자는 "A씨가 시청자와 제작진을 기만했다"며 "프로그램 특성상 합숙 촬영을 하는 와중에도 A씨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고, 배우자로부터 여러 차례 관계를 정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유부남과 동거를 지속하는 등 부정행위를 이어갔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A씨가 관련 증거가 존재함에도 피해자에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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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타면 환자 사망"…12년만 0.005% 기적의 메시지 날아왔다[오따뉴]
12년 전 조혈모세포 기증을 서약한 한 누리꾼이 2만분의 1이라는 희박한 확률로 적합 판정을 받아 기증에 나서기로 해 온라인에서 화제다. 이 누리꾼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12년 전 조혈모세포 기증 서약을 하고 잊고 살았는데 엊그제 연락이 왔다"며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KMDP)로부터 수신한 메시지 캡처 사진을 공개했다. 협회 측은 "2014년 2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조혈모세포 기증 서약을 해주셨고, 현재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남성 환자분이 나타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사연자는 "기증 서약을 해도 평생 연락 안 오는 사람이 대다수라고 들었는데, 찾아보니 적합 판정 확률이 0.005%로 2만분의 1이라고 하더라"며 "부모·자식 간 적합률도 25%에 불과한데 대단한 확률"이라고 놀라움을 표했다. 기증 의사를 밝히자 협회 측은 가족과 상의 후 이틀 뒤 다시 연락해달라고 했다. 사연자는 "기증한다고 해놓고 마지막에 철회하거나 잠수 타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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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아침부터 모여 '재선거' 외친 2030…"성향 관계없이 당연한 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반발한 시민들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모여 사흘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대체로 20∼30대 젊은 세대가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절차적 공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젊은 세대가 자극을 받은 결과라며 선관위 등에 반발하고 있는 현상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7일 오후 4시 기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인근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1만명이 훌쩍 넘는 인파가 몰렸다. 전날 밤에는 3만여명의 시민이 몰리기도 했다. 핸드볼경기장 내 개표소에 남아있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이미 대부분 경기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은 사흘째 출입구를 지키며 재선거와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 올림픽공원을 찾은 시민 10명 중 4명이 20∼30대였다. 실제 현장에서 젊은 층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밤을 새운 듯 피곤함이 역력한 얼굴로 돗자리에서 뒤늦게 잠을 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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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알아?"...'아동학대 전력' 엄마, 7살 아들 또 때렸다
7세 자녀를 폭행하고 폭언까지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2·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 1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1일 충남 천안에서 청주로 향하던 시외버스 안에서 자신의 아들 B(7)군의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세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군에게 "정인이 사건을 아느냐. 너 죽어도 아무 어른도 신경 안 쓴다"며 욕설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군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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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윤석열 전 대통령, 다음주 1심 선고…징역 30년 구형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는 12일 이뤄진다. 오는 8일에는 '건진법사를 만난 적은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 재판도 마무리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오는 12일 일반이적·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 재판은 사건 특성상 다수의 국가기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결심공판도 비공개였다. 다만 선고공판은 공개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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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차 안 왔던데, 선결제 아직?"…잠실 개표소 시위대, 아이유·박보영 호출
"커피차 아직 안 왔던데…혹시 아직 선결제 안 된 걸까요?"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잠실과 광화문 도심 등에서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누리꾼들이 아이유 비롯해 과거 탄핵을 찬성했던 연예인들에게 커피차를 보내거나 정치적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압박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한 누리꾼은 아이유의 인스타그램에 "투표지가 부족해서 잠실에 24시간이 넘도록 아직 투표를 못한 국민이 있습니다. 커피차 아직 안 왔던데 혹시 아직 선결제 안 된 걸까요?"라고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지난번에는 탄핵찬성집회에 통 크게 쏘셨던데… 이번엔 안 되나요?"라며 아이유가 아이유가 지난 2024년 12월 당시 윤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당시 빵, 음료, 국밥 등을 각 100개씩 선결제해 참가자들을 후원했던 행보를 상기했다. 다른 누리꾼은 사전 투표를 독려한 아이유를 향해 "투표권이 침해당한 일에는 입을 닫고 있다"며 '좌이유'(좌파+아이유)라고 몰아세우기까지 했다. 아이유뿐 아니라 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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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흘리는 사람 보고도..."씨X" 신호위반 지게차, 신고 대신 사진 찍었다
출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내가 신호를 위반한 지게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소식 자체도 안타깝지만 지게차 운전자가 사고 직후 보인 반응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JTBC <사건반장>의 보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4월 24일 오전 8시쯤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발생했다. 제보자 A씨가 확인한 CCTV 영상 속 아내는 평소처럼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고 있었다. 사고가 난 초등학교 횡단보도 앞이었다. 노란 깃발을 든 교통안전 지도사도 보였다. 차량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고 횡단보도엔 녹색불이 들어왔다. 양방향 차선의 차들이 멈췄다. 그런데 지게차만은 멈추지 않았다. 자전거를 탄 아내가 횡단보도 절반쯤을 지날 때였다. 지게차가 아내를 덮쳤고 그러고도 조금 더 달렸다. 신호는 물론 어린이 보호구역, 2차로 주행 같은 규정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었다. 더 충격적인 건 사고 직후였다. 목격자가 전해준 얘기다. 길바닥에 피를 흘린 채 쓰러진 아내를 내려보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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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첫 조사…"검사가 조사해야" 옥신각신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다만 조사자의 지위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지는 바람에 조사가 충실히 이뤄지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 9시47분쯤 경기 과천의 특검팀 사무실로 호송차를 타고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약 6시간30분 뒤쯤 호송차를 타고 구치소로 복귀했다. 그러나 이날 조사 시작 직후 피의자신문을 파견 경찰관이 진행하겠다는 특검팀 방침에 윤 전 대통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오전 조사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윤 전 대통령 측은 "특별검사보 등 검사 지위에 있는 자가 신문을 진행한다면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히고 조사 준비를 기다리겠다는 뜻을 특검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양측은 협의를 거쳐 권영빈 특검보가 배석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실에 머문 시간은 6시간 남짓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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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 및 책임 추궁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지방선거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발생한 일에 대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를 계기로 확산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전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분노에 공감한다"며 "선관위의 책임 있는 반성과 신속하고 투명한 진상규명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국민의 불가침의 권리인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문제"라며 "분명 국민의 엄중한 비판을 받아 마땅한 사안이며 향후 밝혀지는 사실에 따라 철저한 제도 개선은 물론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 추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포함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신속히 취해질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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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런일이" 판사의 일갈...또래 여학생 성폭행·담뱃빵·불법촬영까지
또래 여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10대 5명에게 1심 법원이 최대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한 가운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장이 피고 측 부모를 향해 강하게 질타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 김진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 상해·폭행),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A양·B군 등 5명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공소사실 내용에 개탄하며 "피고 측 부모님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라고 일갈했다. 1심 재판부는 주범 격인 A양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을, 성폭행까지 저지른 B군에게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가담 학생 3명에게도 각 징역 장기 4~4년 6개월·단기 2년 6개월~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가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추행하고 성범죄를 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 학생은 학교도 나가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아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