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름 휴가철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계곡에서 담배를 피우는 남성 모습이 공개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최근 SNS(소셜미디어)에는 충북 제천시 월악산국립공원 송계계곡에서 촬영된 영상이 공유됐다. 영상에는 어린이 등 많은 피서객이 있는 계곡 안에서 한 남성이 바위에 걸터앉아 담배 피우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무슨 생각으로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냐", "아직도 90년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다 피우고 계곡에 꽁초 버리겠지" 등 반응을 보이며 비판했다. 국립공원은 전 지역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흡연하다 적발되면 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송계계곡을 비롯해 용하계곡과 선암계곡 등 주요 구간에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취사와 야영, 흡연, 음주 소란, 출입 금지구역 출입 등 행위를 상시 단속하고 있다.

최근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모자가 숨진 가운데 불이 난 세대가 과거 분말 소화기 미비치로 소방당국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당 아파트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및 이행완료 보고서에 따르면 단지 내 총 94세대가 지난해 5월 자체 점검에서 '분말 소화기 미비치'를 지적받았다. 지난 11일 화재가 발생한 세대도 포함됐다. 이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각 세대에 화재 대피용 방연 마스크 2개와 초기 진압용 스프레이 소화기 1개를 지급했다. 불이 난 세대도 지난해 5월 9일 이를 수령했다. 다만 초기 진압용 스프레이 소화기는 간이 소화장비인 만큼 큰불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파트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5월에도 자체 점검을 실시했지만, 해당 세대에 분말 소화기가 새로 비치된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1일 강서구 가양동 아파트 15층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해 뇌병변 장애가 있는 60대 어머니와 그를 모시고 살던 30대 아들이 추락해 사망했다.

평생 자신의 모든 것을 이웃에게 나눠 '의령 봉사왕'으로 불린 고(故) 공도연 할머니가 별세 3년 만에 영면에 들었다. 18일 경남 의령군에 따르면 공 할머니와 남편 고(故) 박효진씨는 지난 14일 진주시 안락공원에서 함께 화장됐다. 부부의 유골은 같은 날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생명존중실에 나란히 안치됐으며 앞으로 30년간 이곳에 모셔진다. 공 할머니는 2023년 9월 13일 향년 82세로 별세했다. '시신을 의대에 기증하라'는 유언에 따라 유족은 고인의 시신을 경상국립대 의대에 기증했다. 앞서 2022년 4월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도 생전 같은 뜻을 밝혀 이 대학에 몸을 기증했다. 두 사람의 시신은 지난달 말까지 의대생 해부학 실습과 교수진 연구 등에 활용됐다. 공 할머니는 50년 넘게 봉사활동을 이어왔다. 17살 때 천막집에서 시집살이를 시작한 그는 이웃에게 밥을 얻어먹을 정도로 가난했다. 낮에는 남의 집 밭일과 봇짐 장사를 하고, 밤에는 뜨개질을 해 내다 팔며 살림을 꾸렸다. 형편이 나아진 30대부터는 사회활동에 나섰다.

또래 여학생들 사진을 합성해 이른바 '딥페이크'(Deepfake) 음란물을 만들어 SNS(소셜미디어)에 유포한 1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반포 등)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또래 여학생 20여명의 사진을 다른 영상 등과 합성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고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으로 얼굴과 목소리, 표정 등을 실제처럼 합성하거나 조작한 결과물이다. SNS에 올라온 게시물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됐다. 앞서 A군이 운영한 계정은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으나 해당 수사팀은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관리미제로 분류했다. 이후 경기남부청은 추가 신고를 접수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증거와 단서를 모아 A군을 피의자로 특정했다.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특검)로 임명된 이태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어떤 외부 영향이나 정치적 고려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18일 임명 후 입장 발표를 통해 "이번 특별검사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정치적 고려 없이, 어떠한 선입견도 없이 사실과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비롯, 여러 의혹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다"며 "특검의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을 직접 보장하는 헌법상 중요한 국가기관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해 독립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하지만, 독립성이 견제와 감시의 부재를 의미해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 선관위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외부 견제와 감시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그런 구조적 문제가 이번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채용비리를 비롯한 여러 문제의 발생과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식당 앞에 방치된 화분을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7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송승훈·김지숙·석준협)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73)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4년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서울 금천구 한 분식집 테라스에 놓여 있던 화분 3개(시가 총 45만원 상당)를 허락 없이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김씨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분식집이 수개월간 문을 닫은 것처럼 보였고, 식물도 일부 말라진 채 방치돼 있어 버려진 화분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식물 생장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식물을 방치했던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피고인은 주변인 왕래가 왕성한 저녁 시간대에 화분을 수레로 싣고 갔다.

웨딩홀 여성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사진기사가 구속됐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웨딩촬영 등을 하는 사진기사인 A씨는 웨딩홀 여성 탈의실 내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이용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5월 웨딩홀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A씨 휴대전화와 불법촬영 카메라가 연결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여성 10여명에 대한 불법촬영물을 확보했고 이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의 한 백화점에서 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민경)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30일 오후 5시30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한 백화점에서 전 연인인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새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다는 생각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두 사람의 관계를 묻는 말에 남성이 '남자친구'라고 답한 것에 분노를 느꼈고, B씨와 대화를 시도했으나 B씨가 거부하자 자신의 근무지에서 흉기를 챙겨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곧바로 백화점 보안요원에게 제압됐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오해가 생겨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미수에 그쳤음에도 살인은 고귀한 가치인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로 엄히 처벌받아야 하며 흉기 끝이 구부러질 정도로 휘두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요양원에 입소한 여성의 몸에 올라타거나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한 60대 요양보호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6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요양원장 B씨(65)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4월 도내 한 요양원에서 입소자 C씨(68)를 3차례에 걸쳐 폭행해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C씨 허벅지에 양다리를 올리거나 어깨와 얼굴 사이에 발을 올려 누르고, 보행 중인 C씨 허리를 잡고 흔들어 넘어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자에 앉아 있는 C씨 허벅지에 올라타 엉덩이로 여러 차례 누르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B씨 측은 "평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며 "A씨 행위에 대해 사전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에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배우 하영(33·본명 안하영)의 증조부 친일 행적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과거 하영의 한복 관련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하영은 2021년 1월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생애 첫 한복 즐거웠던 촬영"이라며 드라마 '암행어사: 조선비밀수사단' 촬영장 비하인드 컷을 공개했다. 이는 친일 논란이 불거진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의 과거 발언과 맞물리면서 재조명됐다. 일제강점기였던 1918년 조선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보는 안상호 가정을 '일선동화(日鮮同化)의 가정', 즉 일본인처럼 생활하며 일본에 동화된 모범 가정의 사례로 소개했다. 당시 일제는 조선인들의 사상 통제와 동화를 위해 일본인처럼 생활하고 동화되는 것을 모범적인 모습이라 선전했다. 당시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안상호는 "나는 평생 조선 옷은 단 한 번도 입어 본 적이 없다. 음식 역시 매운 것은 조금도 먹지 못한다. 일본 사람과 같다"고 말했다. 하영의 증조부 친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과거 하영의 한복 발언이 다시 알려지자 일부 누리꾼들은 "한복을 처음 입는다고? 그전에는 기모노만 입었냐" "한복을 처음 입었냐.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문지석 수원고검 검사가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의 재판에 출석해, 엄 전 지청장이 쿠팡 압수수색을 두고 격노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18일 엄 전 지청장과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3차 공판에서 문 검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문 검사는 쿠팡 압수수색 이후 열린 간부회의에서 엄 전 지청장이 격노했다고 주장했다. 문 검사는 "(엄 전 지청장이) 혐의 유무를 제대로 검토하고 영장을 청구한 거냐" "대기업(쿠팡) 압수수색 영장은 미리 보고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 "큰소리로 역정 내듯이 격노했다"고 부연했다. 문 검사는 당시 "혐의 유무가 제대로 성립이 안 되는 것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겠냐"고 맞섰다고 주장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 수사할 만한 사안이었단 취지다. 문 검사는 이후 쿠팡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하는 방향의 보고서가 작성되자, 압수수색 결과 등 주요 내용이 빠졌다며 대검 공공수사부 관계자에게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 공소청 출범 준비보다 국회에서 당의 통합과 형사소송법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8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 사의 표시는 이미 한참 전에 했고 대통령께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형사소송법도 통과됐고 이제 남은 것은 공소청 출범"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소청은 중수청과 달리 기존 검찰 조직의 간판을 바꿔 달고 업무를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할 역할이 크게 없다"며 "오히려 국회로 돌아가 당의 통합이나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신속하게 수정하는 데 할 일이 더 많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사직서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적지 않고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한다고 기재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사직서 제출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소통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오늘 따로 말씀드린 것은 없다. 지난주 대통령 참모들에게 모두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통령께도 보고됐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