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여 전 사령관 측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자신의 일반이적 혐의 재판에서의 소명 사항을 준비하기 위해 변호인을 접견해야 하므로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당혹감을 표했다.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 측이) 원래 이날은 출석하고 오는 20일에 불출석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재판부로서 상당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재판부가 여 전 사령관에게 부과한 과태료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퇴직 경찰관의 취업·사건 수임 제한 방안을 논의했다. 민생범죄 피해자 지원단체의 의견을 토대로 피해자 중심의 수사체계 개편 방안도 검토했다. 수사개혁위는 18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찰 수사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수사개혁위는 경찰청으로부터 퇴직 경찰관 취업·수임 제한, 경찰관 가족사건 상피제 적용 등을 보고받고 논의했다. 퇴직 경찰관 취업·수임 제한과 관련해서는 퇴직 경찰관이 로펌 등으로 자리를 옮길 때 받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현황과 퇴직 후 사건 수임 제한 실태 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 가족사건 상피제는 당초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중심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형제·자매까지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여성·청소년수사 수사관 전문교육, 여성·청소년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운영, 중요직무범죄수사대(내부비리수사대) 신설 등 계획도 보고됐다. 이날 수사개혁위는 최근 진행한 민생범죄 피해지원단체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피해자 중심의 경찰 수사체계 개편 방안도 논의했다.

수요일인 내일(19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낮 기온이 33도까지 올라 무덥겠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은 경기남부와 강원남부내륙·산지, 충청권, 남부지방에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다. 비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 폭염특보가 확대될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남부 5~40㎜ △강원남부내륙·산지 5~40㎜ △대전·세종·충남·충북 5~50㎜ △광주·전남·전북 5~60㎜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5~60㎜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4도 △대전 23도 △대구 24도 △전주 24도 △광주 24도 △부산 25도 △춘천 22도 △강릉 25도 △제주 25도 △울릉도·독도 26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대전 31도 △대구 33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부산 31도 △춘천 32도 △강릉 33도 △제주 32도 △울릉도·독도 30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과 밤에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돼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미지급 등을 폭로 당한 종합격투기 선수 배명호의 SNS(소셜미디어)에 "양육비부터 지급하라"는 누리꾼들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18일 배명호의 인스타그램 최신 게시물에는 양육비 지급과 부모의 책임을 촉구하는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배명호가 해당 게시물에 "할 건 해야지"라고 적은 것을 두고 누리꾼들은 "할 건 해야지. 양육비부터 지급하는 게 진짜 할 일 아닌가", "양육비부터 해결하세요", "할 건 하고 줄 건 줘야지" 등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반응은 이날 배명호의 전 배우자 정혜원씨가 SNS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과 이혼 당시 약정 불이행 등을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정씨는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여러 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가 시작됐다"며 결혼생활부터 이혼 이후까지 이어진 갈등을 공개했다. 정씨에 따르면 배명호는 2024년 6월 당시 생후 17개월이던 아이가 폐렴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던 시기에 집을 떠났다. 정씨는 가족들과 함께 배명호에게 돌아올 것을 설득하고 아이의 병원 진료에도 동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60·사법연수원 22기)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7·24기)를 새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은 18일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기 만료로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손 부장판사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김 부장판사를 각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노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후임 대법관 제청이 이뤄지지 않아 대법관 공석이 이어졌으나 이 대법관의 퇴임이 다가오면서 한꺼번에 임명제청이 이뤄졌다.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을 완료함에 따라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동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자 중 △전문적인 법률 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의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성품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등을 두루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강북구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고인 김소영(20)에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18일 오후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소영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김소영에 사형을 구형했다. 30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부착 기간 보호관찰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남성들과의 대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소영 본인 소유 전자기기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디지털 분석점검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자신의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사실을 인지하고도 살인 범행으로 나아간 점, 자신에 호감을 표시하는 이성이 무방비 상태인 점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생명을 빼앗은 점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짓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영은 최후 변론에서 미리 작성한 글을 읽었다. 김소영은 "나도 억울한 것이 있을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솔직하게 말해도 내 말은 아무도 안 믿는다"고 말했다.

직장 상사의 권유로 적금까지 깨 주식 투자에 나섰다가 1년도 채 되지 않아 2000만원의 손실을 봤다는 직장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홍보·PR 직무에 종사하는 A씨가 직장 상사의 권유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가 큰 손실을 봤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원래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예·적금으로만 돈을 모아왔다. 하지만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던 과장 B씨가 지난해부터 주식 투자를 권유하면서 생각을 바꿨다. 처음에는 여러 차례 거절했지만 B씨가 "요즘 같은 때에 주식 안 하면 바보다", "나를 한 번 믿어보라"며 특정 종목 매수를 적극적으로 권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결국 A씨는 적금까지 해지해 B씨가 추천한 종목을 매수했다. B씨는 해당 종목을 장기적으로 보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믿은 A씨는 주가 등락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한동안 계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 어느 날 계좌를 확인한 A씨는 손실이 크게 불어난 사실을 알게 됐다.

서울 화곡동에서 알고 지내던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10대 남성 홍모군을 살인미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홍군의 스토킹 범죄 정황을 확인한 뒤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홍군은 지난달 23일 낮 1시25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주거지 골목길에서 10대 A양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홍군을 현행범 체포했다. A양은 복부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홍군과 A양은 지인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홍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모두 수장 없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체제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장 없이 공소청 인력 배치와 기존 수사 사건 이관 등 핵심 후속 작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어 제도 전환 초기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 장관의 사표 수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한 데 대해 "후속 인사 등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렸다"고 밝혔다. 사표가 수리되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검찰총장직을 대행하고 있던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가 지난달 말 사직서를 제출한 뒤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 장관까지 사실상 자리를 비우면서 공소청 출범 준비와 검찰 인사 등 조직 개편 절차에 차질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직무대행도 법적으로 장관이나 총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인사와 조직 배치처럼 각 부처간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을 결정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기계식 주차장 철거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려 한 혐의를 받는 원청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정옥 부장검사)는 18일 원청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사업부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구속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고는 2024년 3월1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기계식 주차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재하청업체 소속 우즈베키스탄 노동자가 작업 도중 15. 7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검찰에 따르면 기계식 주차설비 설치공사는 법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된 전문공사다. 그러나 A씨는 직접 공사할 인력도 갖추지 않은 채 2023년 11월 설치공사 전체를 다른 업체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를 넘겨받은 하청업체는 지난해 2월 철거 작업을 재하청업체에 맡겼다.

서울 여의도에서 테슬라 시승 차량이 인근 주차장에서 나오다 IFC몰 간판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5분쯤 IFC몰 인근 테슬라 여의도점의 시승차량이 IFC몰 간판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탑승자 3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차량은 테슬라 여의도 스토어 인근 주차장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은 당시 자율 주행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전자에게서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