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찰이 실종 사건을 담당 경찰관이 전산상 단독으로 종결하지 못하도록 관리자 승인 절차를 도입한다. 최근 제주에서 30대 여성 장기 실종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현재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대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종자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경찰은 이 시스템을 통해 실종자의 과거 신고·발견 이력 등을 조회하고 사건 처리 내용을 입력한다. 현재는 실종 사건 처리 과정에서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의 검토를 받더라도 전산상 실종 해제 처리는 담당 경찰관이 직접 할 수 있다. 경찰은 앞으로 담당자가 실종 해제를 요청하면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가 해제 사유와 입력 내용 등을 확인한 뒤 최종 승인하도록 시스템을 바꿀 방침이다. 이번 시스템 개선은 제주에서 장기 실종된 장미란씨(37) 사건이 계기가 됐다. 장씨 사건에서는 최초 신고를 받은 경찰관 A 경장이 장씨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년간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온 마약 밀수 총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마약 밀수 총책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필리핀에 체류하던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현지에서 포섭한 내국인 운반책 B씨의 배낭에 필로폰 총 1. 6kg을 숨겨 마닐라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밀수한 필로폰은 시가 53억원 상당으로 약 5만3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을 직접 운반한 B씨는 2016년 1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다 검거돼 실형을 선고받고 장기간 복역했다. A씨는 앞서 2008년 10월 다른 마약 사건 수사를 피해 중국으로 출국한 뒤 필리핀과 중국을 오가며 18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이번 밀수 사건이 적발된 이후에는 현지 브로커에게 타인의 분실 여권을 구매해 중국으로 밀입국하는 등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20일 글로벌 법률 행사 전문기관인 Legal Plus가 주최한 '제12회 한국 국제중재 및 기업범죄 서밋(South Korea: 12th International Arbitration & Corporate Crime Summit)'의 주관 스폰서로 참여해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이번 서밋에서는 국경 간 분쟁에서의 임시적 구제수단과 조정·하이브리드 ADR 모델을 비롯해 M&A 및 합작투자(JV) 관련 분쟁, 건설·에너지 분야의 국경 간 분쟁, 디지털 자산과 인공지능(AI)을 둘러싼 기술분쟁 등 최근 국제분쟁 분야에서 주목받는 주요 쟁점이 폭넓게 다뤄졌다. 국내외 중재·분쟁 전문가와 사내변호사, 중재·조정기관 및 관련 업계 관계자가 참석해 국제분쟁의 최신 동향과 실무적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서밋의 개회사는 지평 국제그룹장이자 국제분쟁팀장을 맡고 있는 김진희 외국변호사가 맡았다. 김진희 외국변호사는 급변하는 법률 환경이 법률전문가에게 요구하는 새로운 역할과 과제를 짚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전문가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며 서밋의 문을 열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할 이태한 특별검사가 대검찰청에 방문했다. 이 특검은 박규형 기획조정부장과 면담을 가지며 인력 파견과 수사 협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특검은 21일 오전 11시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도착해 "검찰 내부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민이 관심 갖는 특검 수사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요청하는 검사님들을 가능한 (많이) 파견해달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전날 법무부 검찰국장을 만나 (파견) 부장검사들 명단을 전달했다"며 "오늘도 같은 명단을 들고 왔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 파견 정원이 20명인데 그 전체 명단을 오늘 대검에 전달하려 한다"고 했다. 또 "수사 능력과 의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로 명단을 작성했다"며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서 몇 분만 모시고 대부분 인력은 새롭게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특검은 합수본에 파견된 디지털 포렌식 인력 이외 추가로 파견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 특검은 각 기관 책임자를 만나 특검팀에 필요한 검사·수사관 등 인력 파견과 수사 협조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이오융합혁신팀장 전승윤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장 윤지영

축사를 짓기도 전에 악취와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원고 A씨 등이 "건축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영광군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원고 A씨 등 4명은 2021년 4월 전남 영광군의 한 토지에 연면적 8225㎡ 규모의 우사와 퇴비사 4개 동을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곳에서 소 580두를 사육하고 하루 8. 29㎥의 축산분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해당 부지가 이미 한 차례 축사 건축허가가 거부된 곳이었다. 앞서 A씨는 2016년 같은 토지에 연면적 1만3500㎡ 규모의 육계사 10개 동을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영광군수는 악취와 수질오염 등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고 이 처분은 행정소송을 거쳐 적법한 것으로 확정됐다. A씨 등은 같은 토지에 이번에는 육계사가 아닌 우사와 퇴비사를 짓겠다며 다시 허가를 신청했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나체에 복면을 쓴 남성이 학생들을 잇달아 성추행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용의자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1일 오후 이순명 서대문서장이 '복면 남성'의 범행 장소인 연세대 기숙사 주변 산책로를 방문해 현장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대문서는 사건 현장 일대 순찰도 강화한다. 서울경찰청에도 광역예방순찰대 등 경력 지원을 요청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밤 10시10분쯤 연세대 신촌캠퍼스 기숙사 인근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달아났다는 신고를 접수해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당시 남성은 알몸 상태로 검은색 복면을 쓴 채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이후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뒤 인근 숲길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12일에도 연세대 기숙사 인근에서 복면을 쓴 알몸 상태의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다른 여성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달 21일 저녁에도 같은 기숙사 인근에서 나체에 복면을 쓴 남성이 수풀에 숨어있다는 행인의 신고가 접수됐다.

7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말레이시아인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말레이시아 국적 40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3일 캄보디아에서 중국을 거쳐 제주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필로폰 약 2. 12㎏을 침대보와 신발 밑창, 과자 등에 숨겨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적발된 필로폰은 1회 투약량(0. 03g) 기준 7만600여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이다. A씨는 사전에 첩보를 입수한 검찰 등에 의해 공항에서 붙잡혔다. 필로폰은 A씨의 위탁 수화물인 여행용 가방에서 발견됐다. 그러나 그는 '다이아몬드 운반으로 알고 있었을 뿐 가방에 필로폰이 든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지난 13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가방 속 물건을 다이아몬드로 알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고, 실제 휴대전화에서 한국의 다이아몬드 거래 구역을 검색한 기록 등이 확인된 점에 주목했다.

18년 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김근식이 내년 출소 후 경기 파주시 한 갱생시설에 머물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지역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지역 맘카페에는 '김근식이 내년 만기 출소 후 월롱면의 한 시설에 입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글이 확산하고 있다. 주민들은 "파주로 온다니 아이들 생활활동에 걱정된다", "파주가 동네북이냐", "파주시청에 다같이 민원 넣으면 막을 수 없냐", "파주에 제발 안왔으면 좋겠다" 등 댓글을 달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파주시에도 관련 민원이 다수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에 대해 "특정 사안에 대한 시민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해당 성범죄자의 월롱면 입소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내용은 관계기관의 공식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현재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로 단정하거나 확대해석하는 것은 시민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향후 입소가 검토·확정되거나 강행될 경우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가능한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부산에서 옛 동료인 항공사 기장을 살해하고 5명을 추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김동환(50)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이날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정보통신망 침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동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리 분석 결과 재범의 위험성도 높고,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는다며 남은 피해자들에 대한 살해 의도를 말하기도 했다"며 "이 범행에서 살해한 사람이 1명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일반 사람과 유대 관계를 형성하며 어울려 살아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공사 파일럿 출신인 피해자들이 자신을 조직적으로 음해했고 파멸시켰기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해 범행 동기를 납득할 수 없다"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이날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과 조세 포탈 혐의 등과 관련해 김 여사가 머무는 서울 연희동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주중한국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과 노태우센터, 과거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비서관들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비자금 의혹은 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불거졌다.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이 SK그룹을 위해 사용됐다"며 어머니 김옥숙 여사가 '선경 300억 원'이라고 기재한 메모와 50억 원짜리 어음 6장의 사진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노 관장 측은 이를 토대로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 원이 사돈인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에게 전달돼 태평양증권 인수 등 선경그룹의 경영활동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학교 교직원 계정을 해킹해 사진과 영상을 빼돌리고 이를 이용해 '딥페이크'(Deepfake) 음란물을 만든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침해 등)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 등)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전산장비 관리 업체 직원이던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업무차 출입하던 부산지역 학교에서 여성 교직원 194명의 클라우드 계정 등에 무단 접속한 뒤 개인 사진과 영상 등 22만여개를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저장해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유출한 사진 등을 활용해 딥페이크 영상 20개를 만든 혐의로도 기소됐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으로 얼굴과 목소리, 표정 등을 실제처럼 합성하거나 조작한 결과물이다. 이 외에도 A씨는 교직원들의 치마 속 등을 45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하고, 음란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등을 내려받아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