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회에서 생활하다 학대 흔적을 남기고 숨진 11살 아이의 친모가 직접 양육하지 않으면서도 아들에게 지급된 수당을 장기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천안시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다 숨진 A군에게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양육 관련 수당 2295만원이 지급됐다. 이 가운데 양육수당 375만원과 아동 양육비 748만원 등 1123만원은 친모 B씨에게 전달됐다. B씨는 출산 후 자신의 어머니이자 A군의 외조모인 C씨에게 아이를 맡기고 직접 양육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인 2021년까지는 B씨가 가끔 집에 들렀지만 이후에는 C씨와도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C씨에게도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아동수당 40만원이 지급됐다. B씨에게 전달된 금액을 제외한 1132만원의 수급자와 사용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김 의원실은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 천안의 한 교회에서 의식 저하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시간 만에 숨졌다. 손과 발에 결박 흔적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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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피하다 15층 아래로 추락...스프링클러도 없는 노후아파트서 모자 사망
서울 강서구 가양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모자 2명이 숨진 가운데 노후 아파트의 열악한 소방시설이 참사를 키운 배경으로 지목된다. 불이 난 곳은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영구임대아파트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만큼 노후 임대주택의 소방시설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55분쯤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난 세대에 거주하던 60대 여성과 30대 남성 등 모자지간 2명이 숨졌다. 모자는 베란다 방면 아파트 화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이들이 불을 피하는 과정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가정으로 모친은 뇌병변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당시 함께 거주하던 남편은 외출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1992년 준공된 영구임대아파트다. 스프링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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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 결국 사과 "무지한 채 '친일' 증조부 자랑…독립유공자 존경"
조상의 친일 행적 의혹을 받는 배우 하영(33, 본명 안하영)이 자필편지를 통해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12일 하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필 편지를 게재했다. 그는 "먼저 저의 증조부와 관련된 일들로 큰 실망과 상처를 안겨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최근 자신의 언행으로 인해 드러난 조상의 친일 행적 논란에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하영은 "최근 증조부 안상호의 과거 행적을 접하며 가족의 역사를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보게 됐다"며 "그동안 가족을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로 증조부의 삶을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었다. 부끄럽게도 그런 무지한 상태로 여러 자리에서 증조부에 대한 이야기를 가족의 자랑처럼 꺼내 왔다"고 자기 모습을 되돌아봤다. 이어 하영은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행적에 대해 "일제 강점기라는 뼈아픈 시간을 지낸 우리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가족사를 가볍게 언급했던 것을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안이 너무나 무겁고 죄송스러워 어떻게 사죄의 뜻을 전해야 할지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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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세이' 흥행에 암표 등장..."용아맥 10만원" 5배 뻥튀기, 처벌 못한다?
영화 '오디세이'가 개봉한 후 CGV 용산아이파크몰 아이맥스관, 이른바 '용아맥' 티켓을 웃돈(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암표 거래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 티켓의 웃돈 재판매를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화 티켓을 단순히 웃돈을 붙여 되팔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법령 가운데 영화 티켓의 웃돈 재판매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암표 거래를 규제하는 대표적인 규정 가운데 하나는 경범죄처벌법이다. 경범죄처벌법은 경기장 등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규정은 주로 현장에서 표를 거래하는 방식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거래하는 영화 티켓은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 공연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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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인 부모도 의사인데 '묵묵'…하영 '집안 자랑' 나락에 재조명
배우 하영(33, 본명 안하영)이 4대째 의사 집안을 자랑했다가 조상들의 친일 행적이 파묘됐다. 이 가운데 같은 드라마 '이런 엿같은 사랑' 하영의 상대 배우를 맡은 정해인(38)의 부모 역시 의사임이 재조명되고 있다. 하영은 최근 각종 방송과 인터뷰에서 증조부, 조부, 부친, 언니까지 모두 의사라고 여러 차례 발언했다가 친일파 후손 오명을 썼다. 당시 하영은 증조부 안상호에 대해 "양의학을 일본에 가서 배워오시고 한양에 개원하신 첫 의사셨다", "고종 황제도 치료하셨다", "(의료계 집안에서 자란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한 일이다. 당연히 자랑스럽다. 내가 누가 되지 않게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이후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행적 등이 파묘됨에 따라 부정 여론이 형성됐다. 하영 측 역시 안상호가 1916년 대정친목회의 평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영 소속사 측은 "당사는 역사적 사실과 한 인물의 이력을 대중에 전하는 일이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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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격노 은폐' 군 관계자들 구속 갈림길…이르면 오늘 밤 결과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일명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연철 당시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황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다. 황 전 사령관은 오후 1시33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출석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문 대령의 심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뤄졌다. 문 대령은 이날 오전 9시58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7일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방첩사가 채 해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VIP 격노'를 은폐하는 데 조직적으로 가담했으며 당시 지휘부였던 황 전 사령관과 문 대령이 이를 지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황 전 사령관은 채 해병이 순직한 당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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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없는 줄 알았나"…키·입짧은햇님, '주사이모 의혹' 피의자 조사
불법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그룹 샤이니 멤버 키(34·본명 김기범)와 유튜버 입짧은햇님(44·김미경)이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12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키와 입짧은햇님을 지난달 의료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주사이모'로 불리는 이모씨로부터 비의료 시설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초에 걸쳐 입짧은햇님과 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피의자 조사에서는 이씨가 국내 의사 면허가 없는 상태였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국내 의사 면허가 없는 상태로 오피스텔이나 차량 등에서 수액을 놓고 항우울제를 처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에 대한 의혹은 방송인 박나래(40)에 대한 불법 의료 행위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박씨 역시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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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보완수사요구 전담부서 설치…수사인력 추가 보강
경찰이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사건을 관리할 전담부서를 운영하기로 했다. 수사부서 인력도 추가로 보강한다. 경찰청은 12일 오전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게 골자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날짜에 맞춰 10월2일 시행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되면서 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게된다.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경찰은 검사의 요구 사건에 대한 이행과 점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에 전담부서를 운영하기로 했다.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 경찰 인사에 맞춰 운영할 계획이다. 수사부서 인력도 추가 보강한다. 앞서 1차 TF 회의에서 기동대 감축 등을 통해 수사인력 881명을 확보하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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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보낸 것도 대단" 새까만 토스트 받은 선수들…브랜드 사과
한화생명e스포츠(HLE) 선수단이 경기 전 새까맣게 탄 토스트를 배달받은 사실이 알려져 누리꾼 공분을 샀다. 브랜드를 향한 비난이 쏟아지자, 한화생명 측은 "브랜드를 폄하할 의도는 없었다"며 수습에 나섰다. 최근 한화생명e스포츠 유튜브 채널엔 '2026 LCK(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정규시즌 승리 비하인드'라는 제목 영상이 올라왔다. 지난 8일 한화생명e스포츠가 T1에 2대1 역전승을 거둔 경기 뒷이야기를 담은 영상이다. 한화생명e스포츠 선수단이 경기 직전 대기실에서 도시락, 토스트 등으로 각자 식사하는 모습이 그려진 가운데 모 브랜드 토스트 상태가 눈길을 끌었다. 빵 겉면이 새까맣게 타서 온 것. '모글리' 이재하 코치는 한입 베어 문 토스트를 카메라에 비추며 "다 탔다. 오늘 여기 왜 이러나. 다 타서 왔다"며 의아함을 드러냈고, 주장 '카나비' 서진혁 선수는 "이걸 보낸 것도 대단하다. 환불받아야 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해당 장면은 갈무리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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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여자 화장실 '몰카범'...또 학교에서 마주쳤다
서울 한 국립대에서 남학생이 학교 여자 화장실에 숨어 불법 촬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해당 학생이 범행 이후에도 학교를 드나들면서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31일 경찰에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보완수사를 서울 노원경찰서에 요구했다. A씨는 서울의 한 국립대 재학생으로 지난 5월28일 학교 건물 여자화장실에 숨어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피해자 B씨에 발각된 A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 확인한 A씨 휴대전화에서는 여자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영상들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이 A씨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추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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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내란 가담 의혹' 전직 해경 김종욱·안성식 기소
해양경찰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12일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을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이들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도 직권을 남용해 합동수사본부 해경 인원을 증원 편성하거나 해경 구금시설이 제공될 수 있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들이 해경 직원 1명을 합동참모본부에 정부 연락관으로 파견한 행위도 내란에 부화수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심리 끝에 이를 기각했다. 지난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도 안 전 조정관을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지만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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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의원 종합특검 소환 결국 불발…재소환 검토 안 할듯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소환 조사가 불발됐다. 특검팀은 추가 소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재소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특검팀은 12일 오전 10시 한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려 했으나 한 의원이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한 의원에 대한 재소환을 다시 검토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의 조사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 특검팀은 한 의원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이후 열린 당정대 회의 참석 경위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안가회동과의 연관성 등을 확인할 계획이었다. 한 의원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당정대 회의에 참석했다. 당시 회의는 국민의힘 측에서 한 의원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 나경원·김기현 의원이, 정부 측에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특검팀은 당시 당정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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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워도 또 퍼지는 불법촬영물…삭제 요청 10건 중 3건은 그대로
관계 기관이 삭제를 요청한 불법촬영 피해 영상물 10건 가운데 2~3건은 온라인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성인사이트가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삭제 이후에도 이른바 'N차 재유포'가 반복되면서 피해가 장기화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성평등가족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플랫폼 회사에 피해자 신상정보와 피해영상물 등 게시물 삭제를 31만4829건 요청했지만 삭제가 완료된 건수는 22만4981건으로 집계됐다. 10건 중 2~3건꼴인 8만9848건(28.5%)은 삭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으로 기간을 넓혀봐도 흐름은 비슷했다. 2024년에는 29만8946건의 삭제 요청 가운데 22만5110건(75.3%)이 삭제됐다. 미삭제 비율은 24.7%로 2023년(31.2%)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상당수 피해 게시물이 온라인에 남아있는 셈이다. 특히 불법 성인사이트의 삭제 불응 문제가 두드러진다. 성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