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남편 명의만 빌려 건물 등기를 했는데 이혼을 하게 되자 남편이 태도를 바꿔 건물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남편이 취직하자마자 A씨는 임신했고 두 사람은 모아둔 돈이 없는 채로 급하게 결혼하게 됐다. A씨 부부의 결혼식 비용과 혼수, 아파트 전세보증금은 전부 오래전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해온 A씨의 친정아버지가 부담했다. 결혼한 지 5년쯤 됐을 때 아버지는 상가 한 채를 매입하면서 세금 문제를 고려해 A씨 남편의 명의로 등기해도 되겠냐고 부탁했다. A씨는 "남편은 아버지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흔쾌히 승낙했다"며 "신경 쓸 건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다. 상가 매매대금, 취득세, 등기 비용 전부 아버지가 부담했다. 임대차계약을 맺고 세입자를 관리하는 일도 아버지가 맡았다. 그런데 얼마 전 A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이 직장동료와 바람피운다는 것. A씨는 곧바로 남편을

배우 하영의 증조부가 일제강점기 시절 친일행각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친일파 집안이 부럽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등장해 뭇매를 맞고 있다. 11일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솔직히 친일파 집안 좀 부러움'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금 논란되고 있는 친일파 배우도 그렇고 이전에 친일파 논란이 있던 배우도 그렇고, 집안을 보면 딱 우리가 아는 금수저 집안이라서 부럽더라"고 적었다. 이어 "어릴 때부터 유학도 다녀오고 재산이 많으니 여행 다니면서 식견도 넓히고 교양 있게 크는 것이 부럽다는 말밖에 안 나온다"며 "솔직히 돈 앞에서는 장사 없지 않느냐. 쓰레기 같은 생각인 것을 알면서도 자꾸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상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친일파 집안들이 떵떵거리면서 상류층으로 살고 있는 것을 보면 배가 아프다"며 "평소에는 속으로만 생각했는데 익명의 힘을 빌려 말해보고 싶었다"고 했다. 온라인에서 반응은 싸늘했다. 누리꾼들은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논란에 대해 하영의 부친 A씨가 직접 해명 인터뷰에 나섰으나 오히려 논란을 더 가중한 꼴이 됐다. 해명 과정에서 사용된 역사적 용어와 인용한 서적의 저자 등을 두고 또다시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하영의 부친 A씨는 지난 10일 일간스포츠와 인터뷰에서 자기 가족이 당초 안상호의 친일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했던 배경으로 의친왕과의 관계를 들었다. A씨는 한국 의료사를 다룬 서적 '한국 의학의 개척자'를 인용하며 "저자인 정구충이 의친왕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라며 안상호에게 제기됐던 고종 독살설을 부인하는 내용의 전언을 소개했다. '한국 의학의 개척자'의 저자 정구충은 친일인명사전 교육·학술 분야에 수록된 인물이다. 1937년 조선군사후원연맹 평의원, 이듬해 조선지원병제도제정축하회 발기인, 1939년 배영동지회 평의원을 맡았다. 1941년에는 침략전쟁 지원을 목적으로 결성된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과 평의원으로 활동했다. 심지어 일제 전쟁에 조선 청년들

서울시가 일명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법적 권리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단에 따라 서울시는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421억원의 변상금을 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경의선숲길은 지하화된 경의선 철도 위로 효창공원앞역∼가좌역 약 6.3㎞ 구간에 조성된 선형공원이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을 지나는 일부 구간은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에 빗대 연트럴파크로 불리기도 한다. 서울시는 2010년 국가철도공단과 맺은 협약을 근거로 철도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공원을 조성했다. 그러나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강제동원 피해자 자녀 민모씨 등 가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제철은 민씨 가족에게 총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앞서 민씨 등은 2019년 4월 강제동원으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보호받거나 부양받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민씨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는지가 쟁점이 됐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통상 불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다만 '장애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 시점을 소멸시효 기준점으로 본다. 그간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1964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에 유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 4명이 승진 내정됐다. 경찰청은 12일 치안정감 4명, 치안감 9명에 대한 승진 내정 인사를 발표했다. 치안정감에는 유 조정관, 고범석 전남경찰청장, 김종철 경남청장, 고평기 제주청장이 발탁됐다. 유 조정관은 경찰대 10기로 경찰청 치안정보국장과 대변인 등을 지냈다. 고범석 청장은 경찰대 8기로 임용돼 서울청 기동단장과 경찰청 경비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청장은 간부 후보 45기로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파견 근무했다. 충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강원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등을 지냈다. 고평기 청장은 경찰대학 9기로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 서울경찰청 범죄예방대응부장 등을 거쳤다. 치안정감은 치안총감인 경찰청장 바로 아래 서열 2위 계급으로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청장, 경찰대학장, 국가수사본부장 등 전국에 7자리가 있다. 치안정감 중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 있어 경찰청장 후보군으로 여겨진다. 치안감 승

우리나라 직장인의 행복도가 낮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만족도 1위 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아닌 한국가스공사였다. 12일 직장인 플랫폼 '블라인드'가 발표한 '2026년 블라인드 지수'에 따르면 직장인 행복도가 상승한 국내 기업은 약 100곳에 불과했지만, 반대로 행복도 하락 기업은 370곳 이상이었다. 블라인드 지수는 재직자들이 한 해 동안 회사에서 느낀 행복도를 평가한 값으로, 한국노동연구원과 함께 개발한 일·관계·문화 영역의 15가지 지표를 측정한다. 이번 조사에는 지난해 7~12월 재직 인증을 한 국내 직장인 3만4372명이 참여했다. 올해 행복도 점수 50점 이상 받은 기업의 비중은 33%에 불과했다. 전년(47%)과 비교하면 14%포인트 감소했다. 행복도 최상위권에는 공기업과 외국계 기업이 자리했다. 1위 기업은 한국가스공사(85점)가 차지했다. 이어 SAP코리아와 한국남동발전(각 82점), 구글코리아(80점), 한국주택금융공사(79점) 등 순이었다. 직

삼성증권 직원의 전산 입력 실수로 실제 발행되지 않은 112조원어치 주식이 직원 계좌에 들어가고 일부가 실제 시장에서 팔려 주가가 급락한 '유령주식 배당사고'로 삼성증권이 국민연금공단에 약 1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직원 실수도 삼성증권이 책임져야 한다고 봤으나 배상 책임 비율은 바뀌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삼성증권이 국민연금에 약 18억6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일명 '유령주식 배당 사고'로 불리는 이 사건은 2018년 4월6일 삼성증권 직원이 주당 현금 1000원인 우리사주 배당 내용을 주당 주식 1000주로 잘못 입력하면서 시작됐다. 이 실수로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의 계좌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삼성증권 주식 28억1295만6000주가 전산상 입고됐다. 삼성증권 발행주식 8900만주의 30배

◆기획예산처 <인사> ▷과장급 △국제재정협력과장 이준희

'제국의 위안부' 저자인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조상의 친일 행적이 밝혀진 배우 하영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 "친일 강박증"이라고 표현했다. 지난 11일 박유하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일 강박증"이라는 제목과 함께 "갑자기 친일 연루 비난을 받고 있는 여배우의 증조부가 가졌던 '조선의 첫 번째 양의'라는 타이틀은 그가 '조선의 문명화/근대화'를 상징하는 인물임을 말한다. 심지어 대한제국 1호 국비유학생이었다니, 그는 대한제국이 만든 인재이기도 했다"는 글을 게재했다. 박 교수는 친일 행적 의혹을 받는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에 대해 "그가 왕의 주치의가 되고, 그 명예에는 당연히 부도 따라왔을 것"이라며 "친일로 쌓은 명예라기보다 스스로의 실력과 국가의 지원으로 의료계 파이오니아가 되었던 이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안상호가 을사오적 이완용을 치료했다는 것에 대해 "이완용이 아니라 서민이라도 가능하다면 그에게 치료받고 싶었을 것"이라고 적기도 했다. 박 교수는 "조부도 아닌 증조

교정시설 3곳을 지목해 폭파하겠다는 테러 예고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뉴스1·뉴시스와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0시30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교정시설 3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내일(13일) 오후 1시 터트리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지목된 교정시설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폭발물 등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신원 미상의 글 작성자를 추적하는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