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26일 경찰에 첫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 감사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유 감사위원에 대한 첫 소환 조사다. 이날 오전 10시13분쯤 출석한 유 감사위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 감사하고 발표하는 건 지극히 정당한 일"이라며 "(공개한 자료에) 국민들께서 알아선 안될 비밀은 한 글자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 TF(태스크포스)의 여러가지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 성실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내부 반대가 있었는데 보도자료 배포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것도 허위사실"이라고 답했다. '군사기밀 누설 혐의를 인정하는지', '감사위원회 비공개 결정을 뒤집은건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감사원 운영쇄신TF는 지난해

제주도 한 식당이 첫 손님으로 여자를 받지 않는 등 성차별을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5일 SNS(소셜미디어)에는 맛집으로 유명한 제주도 곰탕집을 찾았다가 사장에게 성차별을 당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올라왔다. 최근 제주도 여행 중 해당 곰탕집을 방문했다는 여성 A씨는 "여행 중이라 등이 파진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사장인 할머니가 혀를 차면서 '뭐 이런 옷을 입고 다니냐'고 했다. 밥을 먹을 때도 '머리카락 날린다', '누가 국에 밥을 말아 먹냐'고 툴툴댔다"고 떠올렸다. 사장의 계속된 잔소리에도 A씨는 대꾸 한번 없이 밥을 먹었지만, 결국 밥값을 계산하면서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밥을 다 먹고 입술을 수정하는데 할머니가 '밥상머리 앞에서 화장품을 꺼낸다'며 욕을 했다. 식당을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크게 싸웠다. 내 돈 내고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 만든 식당. 일행도 잘했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A씨 글엔 비슷한 후기가 이어졌다. 한 여성은 "첫 손님으로 여자를 받으면 재수

코로나19 유행 당시 집합제한 명령을 어기고 대규모 예배를 강행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에게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목사에 대해 "원심 판단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손 목사는 2020년 8~9월 부산시가 대면 모임 등을 전면 금지한 집합제한명령을 발동했음에도 4차례에 걸쳐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1월 부산시가 재차 같은 내용의 집합제한명령을 발동했지만 5차례에 걸쳐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주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손 목사가 주최한 예배마다 최소 19명에서 최대 1090명의 신도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혐의를 따로 재판받은 손 목사는 1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과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손 목사는 "감염병예방법 조항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이었

골프 코스 설계도면의 저작권 보호 여부를 둘러싼 스크린골프업체 골프존과 국내외 골프코스 설계사들의 분쟁에서 대법원이 설계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오렌지엔지니어링 등 골프코스 설계사들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은 골프존이 각 골프코스를 재현한 영상을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포함해 서비스하자 해당 골프코스의 설계사들이 "설계도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과 침해행위 정지·침해물 폐기 등을 청구하면서 제기됐다. 설계사들은 골프장 소유주와 설계계약을 맺고 11개 골프코스 설계를 마쳤고 골프존은 골프장 소유주와 이용협약을 체결한 뒤 스크린골프 시스템에 코스 영상을 탑재했다. 앞서 1심은 설계도면의 창작성을 일부 인정해 설계사들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기능적 요소 이외에 창작성 있는 표현이 없다"며 창작성을 부

=26일 대법원

'루이비통' 상표가 부착된 명품 가방을 수선한 리폼업자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리폼업자의 리폼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평가한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루이비통이 "상표권 침해를 하지 말아 달라"며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의 리폼 행위는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상표의 사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이와 달리 판단했으므로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리폼업자가 가방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요청받아 제품을 리폼한 후 돌려준 경우는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리폼업자가 실질적으로 일련의 리폼 과정을 지배, 주도하면서 리폼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 이를 자신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26일 한국거래소에서 코스피·코스닥 시장 상장 관련 업무를 담당한 김기용 전 코스닥시장본부 기업기술상장심사팀장을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약 26년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와 코스닥시장본부에서 공시부, 상장부, 기술기업상장부 등 주요 부서를 두루 거쳤다. 특히 코스닥시장본부 기술기업상장부 심사팀장과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심사팀장을 차례로 맡아 기술특례상장 심사와 코스피 상장 적격성 심사를 총괄했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중견기업 IPO(기업공개) 심사, 기업지배구조 적정성 검토, 재무건전성 평가 및 기업 리스크 분석 등을 수행했다. 또 코스닥시장본부 회계지원센터 부장으로 재직하며 상장 예정 기업의 회계 이슈 사전 점검, 감사 의견 검토, 재무제표 왜곡 가능성 분석 등 회계 리스크 관리에도 깊이 관여했다. 금융위원회 상임위원과 코스닥 시장위원장을 지낸 태평양 김학균 금융그룹장은 "최근 IPO는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

=26일 대법원

26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경기도 한 중학교가 올해 신입생부터 정장형 교복을 전면 폐지하고 60만원을 넘나들던 교복값 부담을 줄인 추가 부담금 '0원' 교복을 도입했다. 26일 김포 운양중에 따르면 2026학년도 신입생부터 기존 정장형 교복 대신 활동성과 실용성을 강화한 '편한 교복'을 전면 도입하기로 하고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편한 교복 도입은 학생과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학교가 직접 디자인한 생활복 형태로 동·하복은 물론 후드집업 등 총 9세트를 교복지원금 40만원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학부모가 별도로 지갑을 열 필요가 없다. 현재 2·3학년은 기존 교복을 착용하지만 희망자는 편한 교복을 구매할 수 있다. 교복비는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이 학생 1인당 약 40만원을 지원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금액만으로 교복을 구매하기 어렵다. 브랜드 교복사 정장형 동·하복만으로도 지원금을 웃도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땀과 오염을 고려하면 여벌 셔츠나 하의를 추가로 구매해야 한다. 여기에 생활복과 체육복

오는 3월 컴백을 앞둔 방탄소년단(BTS) 정국(28)이 새벽 시간 진행한 음주 라이브 방송에서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쏟아내 팬들 우려를 샀다. 정국은 26일 새벽 약 1시간30분가량 SNS(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덤 아미와 소통했다. 이날 라이브 방송은 정국이 동거 중인 친구와 친형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정국은 "저는 노래, 음악, 무대, 함성 좋아하는 솔직하고 싶은 사람"이라며 내가 춤추고 노래하는 이유는 오직 아미뿐이다.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게 하는 사람들은 당신들밖에 없다"며 팬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둘러싼 계약과 시선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나도 사람인데, 모르겠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겠다. 그 대신 소중한 것들은 놓치고 싶지 않아서 잘할 거긴 하다"라며 다소 횡설수설한 모습을 보였다. 과거 흡연 사실도 고백했다. 정국은 "담배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