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공천헌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나란히 구속 갈림길에 섰다. 강 의원의 금품 수수 사실 인지 여부와 김 전 시의원의 자수서, 도주 우려 정황 등이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 심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경찰은 지난달 5일 이들에게 각각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증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나흘 뒤인 지난달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강 의원의 1억원 수수 사실 인지 여부 △금품 수수 후 강 의원의 공천 관여 여부 △김 전 시의원이 경찰에 제출한 자수서의 효력 등을 토대로 구속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경찰은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의 금품 제공 사실을

3일 서울중앙지법

법무부가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강화하고 제조업 인력난을 줄이기 위해 국내 교육을 거친 중간기술 인력이 일할 수 있는 새 비자(K-CORE)를 도입하는 등 비자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법무부는 3일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과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력 단기 활용 중심에서 벗어나 2030년까지의 중장기 이민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이 이번 전략의 핵심이다. 우선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강화한다. 법무부는 첨단산업 분야 인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톱티어(Top Tier) 비자' 대상을 기존 8대 첨단산업 기업체 인력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교수·연구원까지 넓히기로 했다. 또 유학생 체류관리를 잘하는 대학 내 학과(학부)에 유학생 유치·취업·정주를 위한 비자 혜택을 부여하는 '유학생 사회통합·자립역량 우수학과 평가제'를 시행한다. 광역지자체별 우수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

3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 훈장을 거부했던 전직 교장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 이름이 새겨진 훈장을 다시 받았다. 길준용 전 서산 부석중학교 교장은 최근 SNS(소셜미디어)에 "3년 전 정년퇴직할 때 거부했던 근정훈장을 충남교육청에서 받았다"며 훈장증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이름이 새겨진 훈장증을 받으니 만감이 교차한다"며 "훈장 거부를 잊지 않고 기억했다가 재수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훈장을 거부했던 이들을 전수조사해 훈장을 다시 수여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행정안전부에 지시했다. 2023년 2월 말 41년 교직 생활을 마무리한 길 전 교장은 정부가 수여하는 녹조근정훈장을 거부했다. 녹조근정훈장은 국가 사회 발전에 공적을 세운 공무원과 교원 등에게 수여된다. 그는 정부에 제출한 포기 이유서에 "훈장증에 들어갈 세 사람 이름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적었다. 당시 훈장증에는 윤 전 대통령과

서울 성동구는 정원오 구청장이 오는 4일 '2026년 구민안전 종합대책'을 최종 방침으로 결재하고, 12년간의 구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정 구청장의 안전 행정은 2014년 7월 1일 민선 6기 취임 첫날 '성동구 시설물 안전진단 추진 계획'을 첫 업무로 수기 결재하며 시작됐다. 당시 시설물 전수 점검을 지시하며 "안전은 행정의 기본이자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종합대책 결재로 민선 6기의 출발과 민선 8기의 마무리를 모두 '안전'으로 장식하게 됐다. '2026년 구민안전 종합대책'은 그간 추진해 온 안전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이다. 생활·교통·주거·산업·안전교육 등 5대 분야 23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강화 △성수동 연무장길 보행환경 개선 △워킹스쿨버스 및 스마트 횡단보도 내실화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과 하수관로 정비 △소규모 사업장 안전 점검 확대 등이다. 구는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3일 성명을 내고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치돼야 할 법정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설립 절차를 즉각 재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북한 주민 역시 보호받아야 할 인권의 주체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의 책무가 실효적으로 이행되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권고를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을 향유하는 인권의 주체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국가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책무를 명문화한 중요한 이정표"라며 "법 제정 10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취지가 충분히 이행됐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법의 핵심적 제도 중 하나인 북한인권재단이 여전히 출범하지 못하고

법원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다음주까지 1000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하면서 홈플러스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시간을 벌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는 3일 홈플러스 측이 전날 제출한 가결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고,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5월4일까지 2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의 가결 기한은 당초 오는 4일이었으나 2개월이 연장된 것이다.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은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법원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엔 6개월 범위 안에서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원이 가결기간을 연장한 건 MBK파트너스가 1000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MBK파트너스는 이날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MBK파트너스는 오는 11일까지 1000억원 규모의 DIP 금융(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이 기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운영·긴급 자금

이웃집 소음에 불만을 품고 현관문에 둔기를 걸어둔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53분쯤 부천 원미구 한 오피스텔에서 "이웃집 현관문에 도끼처럼 생긴 둔기가 걸려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오피스텔 입주자 명단을 토대로 해당 호실 거주자인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 및 생활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경고 차원에서 둔기를 걸어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고하려 한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적용 혐의를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에서 생후 4개월 된 영아가 부모 학대로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해당 부모로 추정되는 남녀 신상이 확산했다. 3일 SNS(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수 영아 아동학대 살인 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라는 제목으로 한 남녀 사진이 공개됐다. 게시물에는 피의자로 지목된 남녀의 이름과 나이, SNS 계정 등 개인정보도 담겼다. 한 네티즌은 친모 라모씨 블로그 글과 웨딩 사진도 공유했다. 논란이 커지자 라씨 측은 현재 블로그 글을 모두 지운 상태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0월22일 생후 133일 된 영아를 학대 및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영아는 머리부터 턱, 팔꿈치 등 온몸이 멍투성이였으며, 늑골 등 23곳에 골절상을 입은 상태였다. 사인은 '다발설 외상에 의한 출혈성 쇼크 및 다발성 장기부전'이다. 부검의는 영아가 익사 전 반복적인 외상성 손상에 의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친모 라씨는 "의식을 잃은 아기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50세 노총각 아들을 장가보내기 위해 친딸을 저주한 노모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일 방송된 채널A 예능프로그램 '탐정들의 영업비밀' 100회 특집 '사건 수첩' 코너에서는 무속을 이용해 친딸에게 해를 가한 친모 실화가 공개됐다. 의뢰인은 이혼 후 자수성가해 빵집 2호점까지 낸 딸이었다. 그는 어느날 부턴가 집 앞에 찢긴 부적과 기왓장이 발견되고 가게 안에서 부적을 태운 흔적 등이 발견돼 의아함을 느꼈다. 의뢰인의 지인은 '양밥'(특정 대상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닥치기를 비려 흉물을 묻거나 주술 도구를 사용하는 무속인의 행위)아니냐며 무속인을 통한 저주를 의심했다. 딸은 결국 자신의 집 현관 앞 화분에 식칼이 꽂힌 것을 발견하고는 탐정에게 의뢰하게 됐다. 의뢰인은 이혼한 전 남편과 라이벌 빵집 사장을 의심했지만 조사 결과 범인은 다름 아닌 친어머니였다. 의뢰인의 빵집에서 일하는 첫째 아들이 50세가 되도록 결혼하지 못하자 노모는 스님을 만났고 '딸의 기운을 꺾어야 아들이 장가간다'는

3일 서울회생법원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에 따른 징계 절차로 경찰 지휘부 곳곳이 공석 상태에 놓인 가운데, 경찰청이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후속 인사를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징계 요구 대상에 오른 대상자들에 대해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존중TF는 지난달 12일 비상계엄 사건에 연루된 고위공직자를 중심으로 징계 요구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는 22건, 주의·경고는 6건이다. 이에 따라 치안감급 가운데 오부명 경북경찰청장과 임정주 충남경찰청장, 엄성규 부산경찰청장 직무대리 등이 직위해제됐다. 여기에 충북경찰청장도 이종원 청장이 대통령실 국민안전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은 직무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며 "구체적 인사 일정을 밝히긴 어렵지만 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