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42,800원 ▲1,600 +3.88%)과 KBS, MBC, SBS,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웨이브 등 6개 미디어사업자가 양산경찰서에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드라마와 영화를 무단 편집·유포해 약 3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패스트무비' 저작권 침해 조직을 검거한 데 대해서다.
감사패 전달식은 지난 29일 양산경찰서에서 열렸다. CJ ENM이 6개 미디어사업자를 대표해 김경수 양산경찰서장과 수사팀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6개 미디어사업자는 양산경찰서가 조직적·지능적으로 이뤄진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밝혀내 추가 피해 확산을 막고, 건전한 콘텐츠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간 국내 미디어사업자들은 패스트무비나 숏츠 형태로 콘텐츠를 무단 편집·유통하는 채널에 지속 법적 대응을 이어왔다. 이번 사건은 특히 복수의 패스트무비 채널을 조직적으로 운영해온 이들에 대해 미디어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대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산경찰서는 지난 8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드라마와 영화를 요약·편집한 이른바 '몰아보기' 유튜브 채널 26개를 운영하며 약 37억4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운영업체 대표 등 8명과 법인 1곳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방송사 및 콘텐츠 제작사 등 7개 업체의 작품을 무단 편집·유통했으며, 운영 채널의 전체 구독자는 중복을 포함해 146만명에 달했다.
'패스트무비' 피의자들은 대본 작성을 담당하는 작가팀, 영상 편집과 업로드를 맡는 편집팀, 자금을 관리하는 경영지원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불법 콘텐츠를 제작·유통했다. 패스트무비 불법 유통이 법인을 중심으로 조직화·기업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드라마 전편의 주요 줄거리와 결말을 2~3시간 분량으로 압축해 게시했으며, 일부 영상은 조회수 630만회를 기록했다. 저작권 모니터링을 피하기 위해 야간과 주말에는 인기 콘텐츠를 집중 게시하고 평일 낮에는 해외영화 등을 편성하는 등 시간대별 운영했고,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면 다른 채널에 동일한 콘텐츠를 재업로드했다. 수익원도 광고에 그치지 않고 유료 멤버십과 '쇼핑 태그' 등으로 다각화했다.
김경수 양산경찰서장은 "동영상 플랫폼의 성장과 함께 콘텐츠를 무단으로 가공·유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저작권 침해 범죄도 늘고 있다"며 "조직적·상습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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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완 CJ ENM 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담당은 "일본에서는 2021년 패스트무비 운영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데 이어, 2022년에는 영화 54편을 무단 편집·유통한 운영자들에게 5억 엔(당시 약 45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는 등 강력한 법적 제재 이후 불법 유통이 크게 줄어든 사례가 있다"며 "국내에서도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와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통해 창작자들이 흘린 땀방울에 무임승차하는 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