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00원이면 스마트글래스의 촬영여부를 알 수 있는 LED 경고등을 무력화할 수 있다"며 스마트글래스(안경) 불법 촬영 범죄 대책 필요성을 주장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에 수긍하며 "범부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헌 의원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배경훈 부총리를 상대로 스마트폰 범죄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질의에 앞서 스마트글래스가 연결된 태블릿PC를 보여주고 의원실 보좌관 3명 중 어떤 안경으로 촬영 중인지를 물었다. 통상 스마트글래스 제조사는 촬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외관에 LED 경고등 표시를 하지만 배 부총리를 포함한 국정감사 참석자들은 이를 구별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자세히 봐도 스마트글래스와 일반 뿔테 안경을 구분하기 쉽지 않다"며 "LED 경고등이 반짝이지 않았던 이유는 LED 라이트 차단 스티커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40개 정도 들어있는 스티커 한 장 가격이 2000원밖에 안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스마트글래스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올해 들어서만 3건"이라며 "3건이 별 것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경찰의 공식 통계가 잡히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국가자격시험이라든지 토익시험, 대학교, 수시 논술장까지 스마트글래스가 지금 뚫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정부의 대응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부랴부랴 9개월 정도 소요되는 정책연구사업 공모에 들어갔다 며 2027년 여름까지 불법 촬영 범죄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이에 "이번 주 국무회의 때도 대통령께서 AI(인공지능) 글래스 관련된 문제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노동부나 교육부 등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책을 수립해야 된다"며 "지적대로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될 것 같다.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고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