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도 AI(인공지능) 관련 R&D(연구·개발)에 예산 약 4조원을 편성한 가운데 실제 AI 개발·응용과 관련이 적음에도 AI 분야로 분류돼 예산을 받는 R&D 과제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제 공통 특허분류체계인 'CPC'를 기준으로 내년도 정부 R&D 사업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CPC는 미국특허청과 유럽특허청이 공동개발한 특허분류체계로 과제별로 기술 코드를 부여해 분류한다. 이 의원실은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국가 R&D 980건 가운데 제안요청서(RFP)가 확인된 과제 416건만을 떼낸 후, 이중 제안요청서와 실제 과제가 일대일로 대응하는 278건만을 대상으로 CPC AI 기술 코드와 비교했다. AI데이터센터 건물 공사비 등 AI 인프라 선행 투자로 볼 수 있는 항목도 AI 관련 예산으로 인정했다.
분석 결과 278건 과제 중 30.6%인 85건에서 AI 관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된 과제는 29건, AI를 부수적으로 언급하는 데 그친 과제는 31건, AI에 쓰일 수는 있지만 사실상 별도 기술로 분류되는 과제는 25건이었다.
그중에는 통신 기술과 관련한 과제임에도 AI 사업으로 분류되거나, '이차전지 소화장치 개발'처럼 AI와 뚜렷한 관계성이 드러나지 않음에도 AI 사업으로 분류된 과제 등이 있었다.
이 의원은 "이 연구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AI 관련 사업이 아님에도 국가 R&D 사업으로 묶여 있다는 게 문제"라며 "AI와 관련성이 불분명한 과제에 AI 예산이라는 이름이 쓰인다면 국민께서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예산으로 둔갑한 가짜 사업을 걸러내 국민의 혈세인 예산 낭비를 줄이는 것이 주무 부처인 과기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결위 심사 전까지 지식재산처와 함께 국가 R&D 과제의 AI 관련성을 검증하고, AI와의 관련성이 불분명한 R&D가 왜 AI로 분류됐는지 원인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추후 재발을 막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R&D의 CPC 기반 기술 분류 검증을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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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R&D 과제는 AI 최고위인 국가AI전략위원회와 기획예산처가 분류하나 제시된 자료를 보면 AI 기술이 아님에도 (AI 사업으로) 분류된 것이 있어 보인다"며 "지식재산처와 검증 절차를 거치고, 재발 방안을 준비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