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약 4조6000억원 규모 프론티어 AI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아닌 자신이 직접 발제한 사업임을 강조했다. 또 프론티어 AI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계획에 대해서도 "확정된 바 없다"고 못 박았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배 부총리는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며 미래대응기금을 프론티어 AI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지만, 이같은 과정이 담긴 기획예산처 협의 내용과 기안문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제 대통령께 보고드렸고,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답변해달라"고 했다.
배 부총리는 "대통령 지시 사항이 아니며, 대통령 반응도 제가 직접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계신 데서 프론티어 AI 사업을 언급한 것은 재정전략회의와 과기정통부 업무보고 때"라고 말했다.
또 "미토스 사태가 터진 후 과기정통부는 한 달 동안 빠르게 프론티어 AI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논의했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회의는 기록했고 아닌 회의도 있었다"며 "기업 및 전문가와 논의한 자료를 비롯해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기업으로 1조원을 투자 받아 16조원 규모의 프론티어 AI SPC를 만든다는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아직 SPC에 대한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SPC 형태가 될지, 다른 형태의 출자가 될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기존 독자파운데이션모델 사업은 GPU(그래픽처리장치) 1000장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프론티어 AI 사업을 통해) 1만장의 이상의 GPU를 지원하게 되면 '몰아주기 이슈'가 있을 거라고 판단했고, 이 때문에 출연 사업에서 출자 사업으로 바꾸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부총리는 "프론티어 AI의 성패는 대한민국에 경제적, 산업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해 최적의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