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미국 시민 아닐 가능성 있다며 2만표 넘는 투표용지 별도 보관 요구
연방지방법원과 항소법원 이어 대법원도 '기각'
미 연방대법원이 비(非)시민권자로 의심되는 유권자들의 우편투표 용지를 별도 보관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신청을 기각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법무부가 연방대법원에 낸 긴급신청을 불과 몇 시간만에 기각했다.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도 없었다.
법무부는 지난달 15일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에 캘리포니아주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미국 시민권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유권자 2만여 명의 투표용지를 분리 보관해야 한단 것이다. 미국 시민임이 확인될 때까지 개표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캘리포니아주는 비시민권자 투표를 막는 안전장치가 이미 잘 마련돼 있다며 반박했다. 해당 소송이 외려 2만 명의 투표권을 박탈할 우려가 있단 거였다.
LA 연방법원과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항소법원은 법무부의 긴급 신청을 기각했다. LA 연방법원의 카터 판사는 "행정부가 입증되지 않은 혐의를 들며 진행 중인 선거를 위협한다면 민주주의가 위태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는 대표적인 민주당 텃밭이다.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하원 의석도 52석으로 가장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