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4억달러(약 5600억원) 규모 백악관 연회장 건설을 중단한 하급심 결정을 뒤집고 당분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이날 공사 대다수를 중단시켰던 하급심의 명령을 일시 정지했다. 워싱턴 DC에서 발생한 긴급 사건을 담당하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결정이다. 앞서 7일 워싱턴 DC 연방고등법원은 2대 1 판결로 행정부에 지상 공사 중단을 명령한 연방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유지했다. 단 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공사 중단 명령 발효를 2주간 유예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하급심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이날 발효될 예정이던 공사 중단 명령도 잠정적으로 정지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본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연회장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대법원의 이번 조치로 해당 요청에 대한 검토시간을 벌었다. 미 법무부 변호인들은 지난 14일 이 프로젝트가 보안상 필수라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와 최근 위협을 인용했다. 트럼프 행정부 측은 "이 사건은 국가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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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먼 곳 때린 '관세 철퇴'… "트럼프 협상력 약화될 수도"
"그동안 백악관으로부터 가장 크게 비판을 받은 국가들이 관세가 가장 (많이) 인하되는 상황이다." 무역연구기관인 세계무역경보(GTA)의 요하네스 프리츠 대표는 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이같이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제동을 걸면서 교역상대국들의 희비가 엇갈린다. 중국·브라질·멕시코·캐나다 등이 가장 큰 관세인하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들은 미국의 무역적자에 큰 원인제공자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타깃이 됐다. 또는 미국으로 마약의 일종인 펜타닐이 유입되는 데 책임이 있다고 지적받았다. 이로 인해 대개 20~30% 안팎의 징벌적 고율관세를 적용받아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중국 관세와 관련, "평균적으로 40% 정도"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관세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임시 대안으로 15% 일괄관세를 내밀었다. 이들 나라는 평균 관세율이 크게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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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 더 청구… 동맹의 역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무효판결 이후 예고한 '15% 글로벌 관세'로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중국 브라질 등 고율 상호관세의 표적이 된 나라들은 일률적인 15% 관세 방침에 따라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는 역설이 발생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2일(현지시간) 무역연구기관인 세계무역경보(GTA)의 보고서를 인용, 15% 글로벌 관세가 부과되면 한국 일본 EU 등은 평균 관세율이 소폭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당초 이 나라들이 미국과 각각 합의한 상호관세율은 협상에 따라 15% 정도였다. 이것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라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 법률(무역법 제122조)을 근거로 15% 관세를 일괄적용키로 했다. 한국의 경우 상호관세와 별도로 매긴 자동차·부품(15%) 철강·알루미늄(50%) 등 품목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이를 종합하면 한국은 평균관세율이 0.6%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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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역대 기록' 총리의 탄생…38세 최연소, 첫 성소수자
네덜란드에서 역대 최연소의 성소수자 총리가 탄생했다. 23일(현지시간) dpa 통신 등에 따르면 중도좌파 정당 D66을 이끄는 롭 예턴 대표가 이날 헤이그의 하위스 텐 보스 궁에서 총리로 취임했다. D66 소속 정치인이 총리에 자리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턴 총리는 네덜란드 역사상 최연소이자 공개적으로 동성애자임을 밝힌 첫 총리가 됐다. 예턴 총리는 두 차례 올림픽에 출전한 이력의 아르헨티나 출신의 하키 선수 니콜라스 키넌과 결혼을 앞뒀다. 친유럽·자유주의 성향의 D66은 저렴한 주택 공급을 비롯해 강경한 이민 정책을 등을 공약으로 제시, 지난해 10월 치러진 조기 총선에서 제1당에 올랐다. 이후 연정 협상을 주도한 D66은 중도우파 기독민주당(CDA), 자유민주당(VVD)과 손을 잡고 정부를 꾸렸다. 이들 정당의 의석 합계는 하원 150석 중 66석으로 과반에 미치지 못한다. dpa 통신은 네덜란드에서는 소수 정부가 들어선 전례가 별로 없는 데다 하원의 3분의 1가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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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격 위협에 "암살에 대비하라" 지침내린 이란 최고지도자
이란 최고지도자가 미국의 대규모 군사 공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신을 포함한 지도부 암살 시도를 대비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의 말을 인용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자신이 직접 임명하는 군사 지휘 및 정부 직책마다 4개의 승계 계층을 지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 하마네이는 지도부 모두에게 최대 네 명의 후임자를 지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이 끊기거나 자신이 사망할 경우 군사 등 중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책임을 소수의 신임 인사들에게도 위임했다. 이러한 계획 중 일부는 지난해 6월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 당시 전쟁 시작 몇 시간 만에 이란의 고위 군사 지휘 체계가 전멸한 경험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NYT에 따르면 이란은 현재 미국의 군사 공격이 임박했다는 전제로 모든 군대를 최고 경계 태세에 돌려놓고 격렬한 저항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고위 당국자 등 소식통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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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리스크에 EU 가입 고려하는 아이슬란드...투표 조기 실시 검토
아이슬란드가 이르면 오는 8월 이후부터 2013년부터 중단했던 유럽연합(EU) 회원 협상 재개에 대한 투표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23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은 해당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 "아이슬란드 의회는 향후 몇 주 내에 투표 날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조치는 EU 정치인들이 아이슬란드를 방문하고 아이슬란드 정치인들이 브뤼셀을 방문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아이슬란드 연립 정부는 내년까지 EU 가입 협상 재개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야욕을 드러내고, 아이슬란드에는 관세를 부과하는 등 지정학적 격변이 거세지면서 일정이 앞당겨졌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브뤼셀에서 아이슬란드 총리를 만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U가 )불안정한 세상에서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폴리티코는 아이슬란드가 EU에 가입하기 까지 순탄치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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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 가치 53년만에 최저...수입품 사기 겁나는 일본인들
엔화의 가치가 53년 만에 주요 통화 대비 최저치를 기록, 1995년 최고치 기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일본 경제의 장기 부진이 통화 구매력에 타격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23일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일본통화의 '실질실효환율(2020년=100)'은 지난달 기준 67.73으로 1973년 변동환율제로 전환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실질실효환율은 한 나라의 화폐가 상대국 화폐랑 비교했을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구매력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실질실효환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엔화의 상품 구매력이 타 국가 대비 약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에서 상품·서비스를 구매할 때 부담이 늘어난 이유다. 엔화의 실질실효환율은 1995년 4월 193.95로 정점을 찍고 이후 현재 약 3분의 1까지 떨어졌다. 엔화는 미국 달러와 유로, 중국 위안화와 태국 바트 등 다양한 통화에 비해 약세를 보였다. 일본 현지 매체는 엔화의 가치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거품 경제 붕괴 이후 일본 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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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칼 호수 '빙판' 달리던 투어 버스 추락…중국인 관광객 7명 사망
지난 20일(현지시간) 러시아 시베리아의 바이칼 호수에서 중국인 관광객 8명을 태운 투어 버스 사고와 관련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중국 외교부에 애도를 표했다. 22일 타스통신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중국측에) 러시아 기관이 이번 사건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를 즉시 베이징에 알리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할 것을 요청하며 이번 비극적인 사건이 양국의 관광 교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사고는 중국인 관광객 8명을 태운 투어 버스가 얼어붙은 호수를 건너던 중 깨진 얼음 아래로 추락하면서 발생했다. 9명이 탄 차량이 추락해 운전자와 7명의 중국 관광객이 사망했고 한명만 생존했다. 러시아 당국은 성명을 통해 사고 지점의 수심은 18m(59피트)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편 몽골 북쪽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깊은 담수호인 바이칼 호수는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다. 러시아 내 중국인 관광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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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연구진 참여하지 마" EU, 주요 지원 프로그램서 제한
유럽연합(EU)이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 중국 연구팀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21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EU는 연구 보안 및 군사적 활용 우려 등을 이유로 중국에 기반을 둔 기관이 930억유로(158조원) 규모의 '호라이즌 유럽'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을 차단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이 금지 조치 해당 분야에는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반도체 및 생명공학 등이 포함된다. 이에따라 연구자들은 해당 분야에 지원할 때 파트너 기관이 중국 기관에 직접 소유되거나 통제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호라이즌 유럽은 EU의 주력 연구 및 혁신 프로그램이다. 1980년대에 시작돼 100개국 이상에서 지원자를 받았다. 특히 2014~2020년에는 EU 외 참여국 중에선 미국과 중국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특히 AI와 양자 기술은 해당 연구 프로그램이 중요시 하는 분야다.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은 AI 연구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으며 양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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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써 협상' 동맹 울고, '할테면 해봐' 중국 웃고…트럼프관세 역설
"그동안 백악관으로부터 가장 크게 비판을 받았던 국가들이 관세가 가장 (많이) 인하되는 상황". 무역연구기관 세계무역경보(GTA)의 요하네스 프리츠 대표는 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이같이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제동을 걸면서 교역 상대국들의 희비가 엇갈린다. 중국·브라질·멕시코·캐나다 등이 가장 큰 관세 인하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들은 미국의 무역적자에 큰 원인제공자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타깃이 됐다. 또는 미국으로 마약의 일종인 펜타닐이 유입되는 데 책임이 있다고 지적 받았다. 이로 인해 대개 20~30% 안팎의 징벌적 고율 관세를 적용받아 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중국 관세 관련 "평균적으로 40% 정도"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관세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임시대안으로 15% 일괄관세를 내밀었다. 이들 나라의 평균 관세율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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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하메네이 제거 검토"…IAEA는 '조건부 핵활동' 절충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축출하는 방안을 참모진 회의에서 거론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 내부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참모진 회의에서 며칠 내 이란을 선제 타격하는 제안을 논의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내 이란 혁명수비대 본부와 핵 시설, 탄도 미사일 시설 등 주요 설비를 선제 공격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란 지도부가 핵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게 하려면 군사 압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설 공격마저 통하지 않을 경우 하메네이 지도자를 축출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 지도자의 굴복을 끌어낼 정도로 장기간 이란 공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본다. 지난해 6월 이란 핵 시설 공습 때와 같은 장거리 폭격은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 이란을 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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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금 216억' 멕시코 마약왕 사살…폭력·방화에 혼란 지속
멕시코 최대 마약왕으로 불리는 카르텔 우두머리 '엘 멘초'가 22일(현지시간) 사살됐다고 멕시코 국방부가 밝혔다. 블룸버그, 워싱턴포스트(WP) 등 보도에 따르면 멕시코 국방부는 멕시코 할리스코 주에 기반을 둔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JNG) 두목 네메시오 루벤 오세게라 세르반테스를 카르텔 소탕 작전 과정에서 사살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는 '엘 멘초'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다. 할리스코 카르텔은 시나로아 카르텔과 더불어 미국에 마약을 밀반입하는 주요 조직으로 꼽힌다. 멕시코 국방부는 엘 멘초를 비롯해 카르텔 조직원 6명을 사살하고 로켓 발사기를 포함한 군사 장비를 카르텔에서 압수했다고 발표했다. 그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할리스코 주 여러 지역에서 카르텔 조직원들의 방화, 폭력 행위가 이어졌다. 할리스코 주 지역당국은 대중교통 운영 중단과 휴교를 결정하고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를 권고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 게시글에서 작전 성공을 자축하면서도 "상황을 주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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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시마는 우리땅"…독도로 본적 옮긴 일본인 4배 증가, 왜
독도로 본적을 옮긴 일본인이 지난해 말 기준 11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5년(26명) 대비 4.3배로 늘어난 수치다. 23일(현지시간)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인들이 정치적 의미로 본적지를 독도로 옮기는 사례를 보도했다. 실제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본적을 옮긴 이들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일본에서는 호적법에 의거해 본적지를 어디로든 옮길 수 있다.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 일본은 행정구역상 독도를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에 할당한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에 본적을 둔 일본인 수는 112~124명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앞서 독도 영유권 관련 활동을 이어온 하마구치 가즈히사 타쿠쇼쿠 대학교수는 2004년 3월 영토 문제를 알리기 위해 본적을 독도로 옮겼다. 이후 관심을 가진 다른 일본인들의 동참 행렬이 이어졌다. 하마구치 교수는 "역할을 다했다"며 몇 년 전 본적을 도쿄로 옮겼지만 최근까지도 일본인들의 동참 행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