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방송-광고 시장 민영화와 규제개혁 세미나' 참석자 한목소리
방송의 소유구조를 대폭 완화하고, 방송광고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김종석)가 29일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연 '방송·광고시장의 민영화와 규제개혁'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미디어 시장의 변화에 맞춰 국내 미디어 환경도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규 한양대 김용규 교수는 '방송산업의 주요 규제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미디어산업의 주요 특징으로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및 양면시장의 특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글로벌 미디어 그룹인 뉴스코퍼레이션은 신문,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케이블 PP 등의 소유를 통해 범위의 경제를 누리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방송법상의 지상파 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에 대한 소유와 겸영 규제로 인해 규모와 범위의 경제 달성이 어렵고 이 때문에 적절한 투자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방송사업 소유 제한의 완화 △일간 신문이나 뉴스통신의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 전문편성 등의 채널사용 사업 진출 허용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방송광고 독점대행제도 폐지 △중간광고의 부분적 허용 △유료방송 이용요금의 약관승인제도와 방송발전기금 징수제도 개선 △국내 제작 방송 프로그램 편성 의무비율의 개선 △방송사업 허가 유효기간의 연장 등을 제안했다.
김재홍 한동대 교수는 'KOBACO 체제 비판 및 미디어렙 경쟁 도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지상파방송 광고시장은 코바코에 의한 거래독점, 요금규제 및 끼워 팔기 등으로 인해 심각한 비효율성과 경쟁력 저하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KOBACO 체제의 폐해로 방송사의 수입이 시청률과 무관하게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방송사 스스로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경쟁력을 높일 인센티브를 갖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시청자나 청취자는 질 낮은 프로그램을 감수해야 하는 피해를 보고 있고 △광고주에게는 낮은 광고효과를 감수하면서 광고비를 지출하게 하고 △중소방송사를 인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오히려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미디어렙 시장을 포함한 광고산업의 과학적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방송 및 방송광고시장의 발전과 시청자의 권익을 위해 미디어렙 시장에 경쟁방식이 필요하다고 적극 주장했다. 미디어렙은 방송사 이익을 대변하고 광고회사는 광고주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미디어렙과 광고회사 간의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코바코는 KBS2와 EBS의 광고만 대행하도록 하거나 민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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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충규 한경연 박사는 "우리나라 방송법은 방송매체 간 교차 소유 및 겸영을 규제하고 대기업과 외국인의 방송매체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방송의 공익성과 다양성을 구현하려는 목적이 있지만, 불가피하게 방송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