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품질의 외국부품이 주로 쓰인 제품의 공공입찰 참여를 배제하기 위한 방안이 도입된다.
조달청은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우수조달물품 심사시 기술인증 난이도에 따라 입찰기업에 대한 배점이 차별화된다. '핵심-중요-일반-주변' 등 4등급의 기술분류에서 가장 우수한 핵심기술로 분류된 제품에 대해서는 배점이 5점 더 높아진다. 반면 가구 등 일부 제품의 경우 일반·주변 기술로 분류되면 현행보다 배점이 4~5점씩 낮아진다.
제품 구매단계 뿐 아니라 사용·폐기 단계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고려하는 수명주기비용 평가도 도입된다. 취득원가가 다소 비싸더라도 에너지 효율이 높아 사용과정에서의 비용이 적게 들고 매각시 더 많은 값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을 우대하겠다는 말이다.
조달청은 이번 배점평가 기준 개편의 배경에 대해 "저가 해외제품으로 인해 와해된 시장질서 회복을 위해 국내에서 생산한 중소·벤처기업의 신기술 제품을 우대할 필요가 있다"며 "미래가치가 크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달청은 특허청이 추천한 우수발명품이나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선정하는 우수 디자인제품(AT&D 코리아 명품브랜드 등),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 미국 연방조달청(GSA)의 다수 공급자 계약제도(MAS)에 진입한 국내제품도 신인도 심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노대래 조달청장은 "저가격 제품을 우대하는 가격중심 조달정책은 자칫 품질관리 측면을 간과하게 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저품질 외국부품을 주로 사용한 제품이 우수기술 제품보다 시장경쟁력이 더 높은, 시장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청장은 "이번 조치는 일종의 비관세장벽"이라면서도 "우수 기술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하며 공공 조달물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