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현대 인수자금 규명 채권단몫"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26일현대건설(173,000원 ▼2,400 -1.37%)인수자금의 성격 문제에 대해 채권단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보험경영인 조찬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또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인 사안으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지켜보겠다"고 설명했다. 자본유출입 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보험업계 현안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지배구조와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는 업계를 구별하지 않고 공통적인 측면에서 제도적인 개선을 모색해나갈 것"이라며 "보험정책의 주안점도 소비자 보호에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가 보험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위원장은 "정부는 보험업법을 개정해 설명의무 강화, 적합성 원칙 도입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내년에는 소비자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감독하면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제도적 장치보다 보험회사가 자발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며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해 보험금 지급을 늦추는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필요하지도 않은 보험을 판매해 보험계약자가 해약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토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 필요성도 언급했다.

진 위원장은 "종신형 개인연금, 개인의료보험, 장기간병보험 등 다양한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다 하겠다"며 "주택보험, 화재보험 등 일반손해보험 시장도 활발하게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된 장기손해보험 관련 제도도 보험 본연의 기능 측면에서 진정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과거 생·손보 양 업계가 합의한 것도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