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국감]최근 3년간 불법체류 2014명…중국인이 1900명으로 94.3%
관광 목적으로 비자 없이 제주도 방문이 가능해진 이후 제주도를 방문한 후 무단 이탈해 불법 체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1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민주통합당, 충남 공주) 측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제주도 무비자 방문 무단이탈사범은 총 2014명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832건에서 2011년 282건으로 줄었다가 2012년 8월 현재 900명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해양경찰철이 검거한 수는 3년간 73명으로 3.6%에 그치고 있어 무단이탈사범에 대한 방지대책이 시급하다고 박수현 의원 측은 주장했다.
특히 3년간 불법체류자 2014명 중 중국인이 1900명으로 94.3%를 차지해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2012년 100만명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으나 제주도로 무비자 입국 후 내륙으로 불법 이동하는 사례도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2008년부터 관광 목적의 중국인의 제주방문에 대해 무사증(무비자) 출국을 전면 허용하고 있다. 여권과 비행기 왕복 탑승권만 소지하면 최고 30일동안 제주도 관광이 가능하다.
박 의원은 "제주를 출항하는 연안여객선의 승객과 화물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해안경계 강화 필요가 있다"며 "또한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의 공동대응과 협조체계를 구축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