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벨]정책금융기관 재편과 기업경쟁력

더벨|이 기사는 05월02일(21:23) 자본시장 미디어'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 금융이 융합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실물경제로 이어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창조경제의 핵심자리에는 그래서 기업이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

최근 정책금융기관의 재편 방향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민영화가 사실상 물 건너간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등의 역할과 기능의 재편이 핵심 쟁점이다.

감사원은 금융공기업 감사 보고서를 통해 정책금융공사와 다른 정책금융기관 사이의 업무 중복 문제를 지적했다. 정책금융공사가 산업은행과 대기업 여신을 중심으로 서로 낮은 금리를 제시하며 경쟁하는 등 양 기관의 업무가 분명하게 나뉘지 않아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국외 자원개발 사업에서 수출입은행과 과열 경쟁을 벌이는 것도 지적사항에 포함됐다.

중소기업과 벤처업계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조금 의아하다는 입장이다. 모든 것을 획일화된 '금융논리'의 틀에 맞추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오랫동안 기업을 일궈온 A사 대표는 "기능조정의 관점은 정책금융의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책금융의 수요자인 중소기업과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의 입장에서 정책금융을 이용할 때 어떤 금융기관들이 어떤 업무·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편리하고, 효율적인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 종류의 업무를 한 금융기관만 독점 취급할 때, 과연 정책금융의 수요자인 중소기업, 해외플랜트 수주기업에 가장 유리하고 효율적일지, 가장 잘 지원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A사 대표는 "기업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의 문턱이 너무 높다"며 "금융기관 특히 정책금융기관은 기업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야 하고 수요자인 기업의 상황에 맞춰 일정부분 중복되더라고 분야별로 특화된 금융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조업을 20년째 하고 있다는 B사 대표도 "해외 원자력 플랜트를 수주한 국내 기업이 A정책금융기관과 B정책금융기관을 모두 거래할 수 있다고 해서 발생하는 비효율이 무엇이냐"며 "대형사업을 한 금융기관이 전담하기에는 무리인 수준의 사업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고, 기업이 더 유리한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업무량은 적은데 정책금융기관이 여럿이라면 비효율을 논할 수 있다. 하지만 전국에 산재된 중소기업을 감안할 때 규모별, 업종별로 필요한 자금의 용도와 기간이 다르고 적절한 지원 방식도 다를 수 있다. 업무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을 피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정책금융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방법을 찾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 주도로 정책금융기관 재편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됐다고 한다. 현재로선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통합기관을 새롭게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고, 중복되는 업무와 역할을 조정하기 위해 기관들이 합병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정책금융기관 재편과정에서 실수요자인 기업이 글로벌 경쟁사와 비교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다. 창조경제의 근간은 기업 경쟁력 확보에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