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운 다음은 전력산업…에너지 구조개혁 시급"

"저성장 시대에 따라 전력 소비도 줄었다. 성장 일변도의 시대의 맞춘 화석연료에 사로 잡힌 에너지 정책 방향은 적합하지 않다. 앞으로 에너지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저성장과 친환경이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사진)는 공급과잉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한국 에너지 산업에 대한 해법이다. 손 교수는 산업통상자원부(옛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 위원, 제18대 대통령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전문위원,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등을 지냈다. 자원환경경제학 등 경제학과 에너지산업과의 융합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이론과 실무 겸비 전문가이다.

손 교수는 12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에너지 시장은 한 마디로 '공급과잉'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의 전력 소비는 수십 년 동안의 고성장 시대에 매년 빠른 속도로 늘었다"면서 "이제는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전력 소비가 줄어들면서 전력공급 과잉을 걱정하고 있는 시기"라고 주장했다.

이런 이유로 손 교수는 에너지 산업의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에너지 공급에 대한 재검토를 하지 않으면 전력 설비 과잉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조선·해운 산업에 이은 구조조정 대상으로 에너지 산업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력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시장원리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게 손 교수의 생각이다. 그는 "전력 판매 시장이 자유로운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독점구조로 왜곡돼 있다"면서 "인프라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에너지 가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 교수는 특히 환경문제 대응을 위해 무조건 싸고 안정적인 공급만이 에너지정책의 최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원자력·석탄·LNG(액화천연가스)가 발전에 골고루 사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은 신중한 설비투자와 수급조정이 있어야 하고 미세먼지 등 환경적인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비효율적이고 노후화 된 석탄화력 발전을 친환경 LNG 발전으로 빨리 대체해야 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마지막으로 에너지 정책에 장기적 비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민간발전업계가 예측할 수 있는 경영·투자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기업들 역시 설비를 지어놓으면 국가가 책임져주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벗어나 신사업을 창출할 역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 프로필

△경북고 △연세대 경제학과 학·석사 △미국 플로리다대 경제학 박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전문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 창조경제분과 위원 △10대 에너지경제연구원장 △18대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