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산업연구원 주현 원장
진행: 머니투데이방송 서성완 보도본부장
오프닝>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리더 서성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기존의 공급망은 재편되고 새로운 산업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경제가 나아갈 방향과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더리더에서는 산업연구원 주현 원장을 모시고 2022년 경제 전망과 산업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일단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산업연구원 KIET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 산업연구원은 국내외 산업, 기업 또 통상, 지역 등 그 분야를 상호 연계해서 정책 연구를 하는 국내 유일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1976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벌써 나이가 46살이나 되었고요. 그동안 한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연구와 정책 제안을 통해서 산업 발전을 뒷받침해왔습니다. 전체 인원은 약 240여 명 정도 되고요. 박사급 연구원들이 한 110명 정도 됩니다. 매년 한 700여 건 정도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Q. 어느덧 팬데믹 3년 차가 돼버렸어요. 코로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어디로 갈지 잘 모르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올해 세계 경제가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십니까?
A. 말씀하신 대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중국을 제외하고는 다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는 기저효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한 5% 정도의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회복세는 어느 정도 계속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유수 기관들은 올해 세계 경제는 한 4% 정도를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말부터 오미크론 등과 같은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코로나19가 쉽게 진정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올해 경제가 예상보다는 좀 나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특히 이제 중국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8% 정도 경제성장을 했는데 올해 5%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역대 중국의 경제성장률 보면 5%는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 올해 경제가 물론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서 회복세는 보이긴 하겠지만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전망이 요즘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Q. 이런 와중에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도 커졌는데요. 우리는 어떤 전략들을 취해야 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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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패권 경쟁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얘기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과거에 생각을 해보면 소련과 미국의 패권 경쟁이었다가 이른바 70년대 이후의 데탕트, 특히 소련이 사회주의가 완전히 몰락하고 나서는 미국과 중국이 사이좋게 무역도 많이 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그런 체제를 수십 년 동안 이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이 경제규모나 군사대국을 지향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하는 상황으로 돌입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옛날에는 핵무기 가지고 경쟁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핵심기술 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려서 기술 패권 경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예전처럼 그냥 자유무역 이런 것이 아니라 외교적인 또 군사적인 이유 때문에 서로 간의 제휴 무역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중 패권 경쟁에서 좀 자유롭고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그런 목소리를 내세우려면 우리도 독자적으로 세계 다른 나라들이 넘보지 못하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해서 확보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Q. 또 하나 중요한 게 최근에 공급망의 교란,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교란이 생기고 또 글로벌 밸류 체인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새로운 현상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어떻게 재편이 될까요?
A. 사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우리 공급망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마스크도 공급을 못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난리였었죠.
MTN 감성인터뷰 [더 리더] 산업연구원 주현 원장
Q. 최근에 요소수도 그렇고 너무나 많습니다.
A. 그렇습니다. 게다가 코로나가 만연되니까 대부분의 나라가 사실 지역봉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했지만. 또 많은 공장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폐쇄를 일시적으로나마.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경험이 없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원활해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공급망이 문제가 생겼고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니까 세계 각국에서 수요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급을 쪼들리는데 수요는 늘어나니까 공급이 부족해지고 게다가 물류대란 이런 걸로 인해서 공급이 원활해지지 않은 그런 요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사실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이런 공급망 이슈들은 조금 잠잠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길어봐야 올해 말 혹은 내년, 이 정도까지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요인에 의해서 공급망이 교란받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몇 년 전에 경제 외적인 이유에 의해서 일본이 수출을 규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요즘 신문에 보면 러시아 같은 국가는 유럽에다가 천연가스 공급을 외교적인, 군사적인 이유 때문에 파이프라인의 밸브를 잠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경제 외적인 이유로 공급망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해졌습니다. 완전히 이제 다른 국면으로. 따라서 이제 국가전략도 달라져야 됩니다. 예전에는 세계 어디서든지 값싸게 생산해서 공급하면 된다는 효율적인 효율성만을 따지는 관점에서 이제는 안정성, 공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무조건 싼 데 가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생산해서 현지에서 공급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갈 수밖에 없게 됐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공급망 리스크를 국가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경제안보 개념이라는 것이 새로운 국가 의제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안보 핵심 품목들을 선정해서 이 품목들을 어떤 품목들은 좀 비축을 하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또 다른 중국이 아닌 제3의 국가를 공급원으로 찾는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모색해야 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Q. 기재부, 한은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 3.0%로 보고 있는데 산업연구원에서도 성장률 전망하시죠?
A. 네, 그렇습니다.
Q. 어떻게 보시고 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숫자들이 나오게 됐는지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A. 저희 연구원도 다른 기관들처럼 3% 내외의 경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2.9% 조금 정부 연구소들, 정부 기관들보다는 조금 낮은 편이고요. 민간 연구소는 2% 후반을 주로 전망을 많이 합니다. 저희 연구원의 전망은 그 중간 정도의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돌이켜보면 작년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4%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작년에는 코로나 영향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0.9% 성장을 했는데 사실 마이너스 0.9% 성장도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도 좀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 2년 동안의 경제성장률을 우리가 평균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 성장을 한 건데 이게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중국은 OECD 국가가 아니고 중국을 빼고 난 다음은 굉장히 양호한 그런 성장을 보였다고 볼 수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4%에 비해서 한 1%p 정도 낮은 3% 정도로 다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좀 작년보다 낮아진 건 작년에는 워낙 그 전 해에 마이너스를 보였기 때문에 반등효과, 우리가 그걸 기저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나라가 그 기저효과 때문에 작년에는 좀 좋았고 올해 3% 성장을, 저희 연구원이 2.9% 성장을 전망합니다만, 나쁘지 않은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Q. 대면 서비스 산업은 너무 많이 지금 침체해 있고요. 물론 이 와중에 플랫폼 기업들은 또 수요를 늘이는 것 같긴 한데,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쪽 회복이 될지 되려면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A.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업종이 서비스업. 서비스업 중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숙박업, 음식업 또 소매업 이런 쪽이 아주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코로나가 조금은 진정이 되고 또 우리가 많이 익숙해져서 서비스업이 전반적으로는 회복 국면에 있는데 말씀하신 그런 대면 서비스업들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상황을 회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서 대면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익숙해지고 점점 그러고 있기 때문에 회복이 될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결정적으로는 오미크론 같은 그런 코로나19의 영향이 얼마만큼 빨리 종식될 것인가, 그리고 그에 따라서 방역 조치가 얼마만큼 빨리 완화될 것인가에 따라서 대면 서비스업들의 회복기는 전적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Q.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게요.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정되고 종식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 3년 동안의 소비생활 패턴이 너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핸드폰으로 주문하고 배달앱 통해서 하고 쇼핑도 다 이제 온라인으로 하게 됐고 했는데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A. 맞습니다. 완전히 생활 자체가, 삶의 패턴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대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것들이 이제 전문가들의 얘기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영업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나라거든요. 자영업 비중은 어느 선진국이나 천천히 비중이 낮아지는 그런 추세인데 우리는 아직 산업 발전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자영업 비중은 아직 충분히 작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맞았기 때문에 자영업의 고충이 훨씬 더 큰데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 패턴이 바뀌어버리니까 외식을 계속 덜 하게 된다든가 또 주변에 소매업을 찾는다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행태가 고착화되기 때문에 자영업이나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쉽게 회복하지는 못할 그런 전망입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 리더] 산업연구원 주현 원장
Q. 탄소중립, 넷제로와 관련해서 기업들의 측면에서는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A.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중립은 느끼기에는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추세처럼 느껴집니다. 전 세계에서 140개국 정도가 탄소중립을 선언했거나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법에 의해서 지금 탄소중립을 추진하기로 했고 2050년까지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로 우리가 결정했고 또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목표도 상향 조정을 결정했습니다. 문제를 우리 기업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산업 부분. 특히 우리 산업 같은 경우는 어느 나라보다도 제조업 비중이 높은데 제조업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거든요.
Q.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A. 그렇습니다.
Q. 철강 만들 때도 엄청나게 나올 것이고.
A. 우리나라 제조업 비중은 GDP 대비 한 27~28% 정도 됩니다. 이 비중은 중국과 더불어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제조업 강국이라고 하는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도 20% 조금 넘고요. 미국은 10% 조금 넘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온실가스의 한 36%를 산업 부분에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발전 부분이 37%, 산업 부분이 36%니까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산업 부분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아주 쉽게 알 수가 있고요. 산업 부분에서도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산업들이 다 온실가스를 배출하긴 합니다만 그중에서도 말씀하신 철강 또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그 다음에 좀 추가적으로 한다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 6개 산업이 산업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의 8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들에서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일 것인가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탄소 넷중립,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제조업은 조금 노력한다고 해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기술, 즉 공정 자체가 탄소를 내뿜을 수밖에 없는 공정이, 아직 그런 기술밖에, 인류가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철강 같은 경우는 어느 나라나 고로를 통해서 유연탄이랑 철광석을 써서 철강을 만들거든요.
Q. 녹여서 철을 뽑아내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 뭐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A. 아주 획기적인 기술 개발이 없는 이상은 계속 이산화탄소를 뿜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조업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정말 더 어려운 지경에 놓여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30년까지는 우리가 탄소를 의욕적으로 40%까지 줄인다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사실은 산업 부분에서는 14.5%, 다른 부분에 비해서 아주 목표치를 작게 가져갔습니다. 그 이유는 아예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지 않으면 산업 부분에서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어렵다, 이런 현실을 고려한 것 때문이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들 업종에서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투자들을 계속하고 설비를 좀 바꿔나가는 정도의 노력들을 지금 해야 되는 형편이고요. 2050년까지는 중장기적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됩니다.
Q. 미래 성장동력 과연 어디서 찾을 것이냐, 이거 말씀해주신 것과 맥이 같을 것 같은데 다른 부분도 좀 있습니까?
A. 미래 산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예전에는 선진국이 하는 산업이 우리의 미래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선진국도 없는 산업이, 우리 산업이나 기술 수준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아직 부족하더라도, 우리의 미래 산업은 기존에 우리 지구상에 없는 산업이 미래 산업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중립 과정에서 새로 생기는 그런 산업들이라든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5G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나 이런 산업들이 우리 미래 산업이 될 것이고요. 또 탄소중립이라든가 디지털 전환과 무관하더라도 우리의 저력이 새로 발견되는 그런 산업이 있습니다. 흔히 K자가 붙는 K- 바이오라든가 K-컬쳐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우리의 유망 미래 산업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Q. 우리나라 기업의 생태계도 꽤 빠른 속도로 지금 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기업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A. 생태계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 국가나 경제의 경쟁력이 한 기업의 경쟁력이 아니라 시스템의 경쟁력 또 혹은 생태계의 경쟁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 기업 생태계도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기업 생태계가 지향해야 될 방향은 첫 번째로는 혁신에 우호적인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면 세계 경쟁력이라는 것이 다 혁신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혁신에 우호적인, 더 혁신을 쉽게 받아드릴 수 있고 혁신을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지향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와 기업들이 공존하는, 상생하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 생태계 경쟁력의 전반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제 주체들 간의 지속적인 협력이나 소통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부터 많이 얘기했던 대·중·소기업 간의 동반 성장 이런 부분들도 이 범주에 속할 것이고요. 또 최근에 얘기를 많이 하는 ESG경영, 사회에 책임을 지는 기업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 기업 생태계가 지향해야 될 부분입니다.
Q. 대기업들은 그래도 워낙 자본력이 있으니까 새로운 시도도 많이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중소벤처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쪽에서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나와야 되고 새로운 신산업도 나와야 되고 할 것 같긴 한데 그런 쪽에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A. 중소기업들은 아무래도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경영 자원이 작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들이 혁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충분한 자본과 인력이 공급돼야 됩니다. 중소벤처기업, 특히 벤처기업에 있어서 혁신을 위한 자본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는 벤처캐피탈의 투자 같은 걸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의 투자는 미국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벤처캐피탈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그래서 제2 벤처 붐, 우리 지난 한 4~5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벤처로 아주 작은 기업으로부터 출발해서도 점점 커서 자본시장에서 조 단위 이상의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인력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유능한 인력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우리나라의 인력들이 다 대기업을 선호하고 공공분야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사회적 분위기도 바뀌고 관행도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Q. 어느덧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산업연구원 이끄신 지 반년이 됐거든요. 앞으로 올해 산업연구원에 어떤 변화를 주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A. 우리 경제는 정말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대전환의 시기에 놓여있습니다. 경제 산업을 둘러싼 외부 환경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잘 대응해야 지금은 이제 우리 경제규모가 세계 10대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답보를 할지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산업연구원이 지난 46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한국경제 산업의 미래를 제시하는 역할을 게을리하지 않고요. 그리고 미래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도 계속 꾸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산업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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