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위주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우리 기업의 가격 경쟁력 약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산업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의 속도 조절과 탄소 중립·AI 시대 국제 경쟁을 뒷받침하는 에너지 시스템 개편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한국자원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산업 경쟁력 제고와 에너지 시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과 남경모 산업부 산업정책과장을 비롯해 조흥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전우영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정임 철강협회 기후환경 안전실장 등이 참석했다.
박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AI 시대 에너지는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MAGA' 전략의 기반도 풍부하고 저렴한 에너지"라며 "과거에는 저렴하고 품질 높은 전기가 우리나라 경쟁력의 원천이었지만 에너지시스템 구조 개편이 20여년 정도 지체돼 성장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환경 변화에 맞게 에너지 시스템의 틀을 고쳐 AI, 탄소중립의 거대한 파고를 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환영사를 통해 원가에 기반한 요금 결정과 전력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그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하는 것은 에너지 자원 분배와 에너지 소비에 적합한 가격 신호를 주지 못한다"며 "전력 시장 안에서 원가 인상을 억제할 수 있도록 시장 경쟁과 가격 기능을 회복해 합리적인 에너지 시장과 가격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전문가와 산업계는 AI 시대 전력 공급 비용을 줄이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교수는 "전력산업의 안정성, 친환경성, 경제성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전력공급 비용 감축 방안이 필요하다"며 "지역별 가격신호 도입을 통한 분산 에너지법 실효성 확대 등 전력 시장을 개편하고 기업이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넓히면 요금 인상이 억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 수준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가르는 요소라는 주장도 나왔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AI 시대 산업 구조는 기존의 양적·추격형이 아닌 스마트·선도형 방식으로 재편될 것"이라며 "주요 업종의 전력 사용 비중이 높아진 만큼 전기 요금 수준은 기업의 경쟁력을 가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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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실장은 '철강업 에너지 현안과 대응'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철강 산업이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철강산업은 미국의 관세 압박, 중국의 수출 공세와 더불어 잇따른 전기요금 인상에도 직면했다"며 "계절·시간별 요금제 개선 등 산업계가 전기 요금을 줄일 수 있는 제도 보완과 함께 LNG 자가 발전 확대와 전력 직접구매 제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