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고 연금·재정 등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생산성 혁신과 고령 인력 활용, 글로벌 인재 유치 등을 통한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5일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발표한 '성장을 통한 저출생·고령화 적응 전략'에 따르면, 2025년 47.7세인 취업자의 평균 연령은 2050년 53.7세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OECD 국가 평균 43.8세(2050년)보다 약 10세 높다. 또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4년 기준 0.75명으로 전년(0.72명) 대비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이다.
SGI는 성장을 통한 저출생·고령화 적응 전략으로 △AI 기반 생산성 혁신 △고령 인력의 생산적 활용 △글로벌 혁신 인재 유치 △노동시장 혁신 등을 제시했다.
먼저 SGI는 AI를 활용해 업무를 자동화하고 노동력을 고부가가치 업무로 전환시켜 생산성을 향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AI 혁신으로 예상되는 2024~2040년 연평균 잠재성장률이 AI 미도입 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1.15%)보다 0.66%포인트(p) 높은 1.81%로 예측했다.
고령 인력의 생산적 활용 방안도 강조했다. AI·로봇을 통해 신체·인지능력을 보완, 작업 환경을 최적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지금보다 60세 이상 고용률이 5%p 상승하면 잠재성장률이 0.1%p 오르고 소득세 수입은 5784억원 증가하는 등 경제 성장과 국가 재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고숙련 외국인 인재 유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SGI는 K-블루카드 도입 검토, 경쟁국 이상의 정주 여건 지원 등을 주장했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생·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은 적극적인 고숙련 이민자 유치 정책을 펼쳐 2023년 기준 체류 외국인 중 전문인력이 15%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4.7% 수준이다.
보고서는 또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 노사관계 선진화 등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 개혁도 주문했다.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일·가정 양립 중심의 저출생 정책으로 그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으나 일본과 같은 '관리와 적응' 관점의 정책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여러 정부 부처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해 산업경쟁력 강화, 사회시스템 개혁 등 성장 전략을 통한 저출생 문제 극복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수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