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지난 10년간 규제 부담 늘고 조세 부담 줄었다"

기업이 느끼는 규제부담이 10년 전과 비교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직적인 근로시간·중대재해처벌법 같은 노동규제나 탄소배출에 따른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지난 10년의 정책평가! 향후 10년의 혁신환경'을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좌담회에서 기업부담지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업부담지수(BBI)는 대한상의와 정책평가연구원이 기업이 체감하는 조세, 준조세, 규제, 행정 등의 부담수준을 측정한 것이다. 수치가 100을 넘으면 '부담된다', 100을 넘지 않으면 '부담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마지막 조사(2015년) 이후 10년 만인 지난 3월 전국 913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전체 기업부담지수는 105.5로 2015년(109.5)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기준선(100)을 상회했다. 같은 기간 조세 부담은 120.9에서 100.7로, 준조세 부담은 122.5에서 112.5로 줄었다.

규제부담은 88.3(2015년)에서 102.9(2025년)로 높아졌다. 노동규제(112.0), 진입규제(101.1), 환경규제(99.3), 입지‧건축규제(99.2) 등 모든 규제영역에서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일선행정에 대한 부담도 77에서 111로 34p 늘었다.

박 상근부회장은 "10년전과 비교하면 조세‧준조세 부담이 약간 줄었지만 규제와 규제행정에 대한 부담이 급증했다는 것이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국회에서 이뤄지는 규제입법에 대해 영향평가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고 일선 지자체의 규제행태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바꿔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글로벌 질서가 재편돼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국내 규제환경을 과감하게 바꿔 많은 기회요인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날 온라인 좌담회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이혁우 배재대 교수, 정지은 코딧 대표, 이세비 기재부 청년보좌역 등이 참석했다.

정 대표는 "규제샌드박스도 기업에게 조그맣게 활로를 열어주고 있지만 혁신을 담기에는 부족한 상자"라며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공공조달 우대, 글로벌 진출을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 마련도 시급하다"고 했다.

이 청년보좌역은 "청년 창업가들은 자본뿐 아니라 공간 부족에도 시달린다"며 "유휴 국유지를 창업공간으로 활용한 사례처럼, 현실을 바꾸는 작은 실험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불확실성이 많은 시대에 기업발목을 잡는 규제를 개선해 기업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야 말로 미래를 준비하는 옳은 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