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비자 1.4억원'에 발칵…국내 기업들 "거의 영향 없다" 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수수료를 1인당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로 올린 것과 관련해 국내 기업들은 "거의 영향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인들은 미국에 파견갈 때 주재원용인 L-1 혹은 E-1 비자, 그리고 단기 출장용인 B-1 비자를 주로 활용한다. ESTA(전자여행허가)를 쓰는 경우는 최근 LG에너지솔루션 및 관계사 직원들의 조지아 구금 사태 이후 없어진 상태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주재원용이나 단기 출장용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H-1B와 같은 비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업계 관계자 역시 "미국에 진출한 지 오래됐지만 H-1B 비자를 활용하는 인력을 본 적이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H-1B 비자의 경우 거의 인도나 중국인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미국 현지 빅테크(대형 IT기업)들이 고급 인력을 채용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의 현지 인력 파견에 미치는 파급력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경계의 눈빛을 보내고 있다. H-1B 수수료 인상이 비자 문제에 있어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 강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지아 한국인 구금 사태' 이후 한미 비자 문제 협상이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역시 나온다. 비자 문제 해결의 한 방안으로 'H-1B 비자 한국인 쿼터 확보'가 거론돼왔는데, 이 시나리오는 난항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여기에 미국의 자국 인력 훈련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질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구금 사태 이후 한국 등 출신 숙련공들의 입국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미국인들을 훈련시켜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당장의 영향은 없어도 미국이 비자 문제에 있어 폐쇄적인 기조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을 게 없어 보인다"며 "한미 비자 문제 협상 진행 상태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