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등으로 내년 노사관계가 올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회원사 15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노사관계 전망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72.9%가 내년 노사관계가 올해보다 불안해질 것으로 봤다. 후년 노사관계를 부정적으로 전망한 비율은 2020년 이후 가장 높았다.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한 이유와 관련해선 가장 많은 83.6%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갈등 및 노동계 투쟁 증가'를 꼽았다.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조합의 요구 다양화'(52.7%)라는 답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내년 임금·단체협상에서는 '정년연장'(49.7%), '경영성과금 인상 및 임금성 인정'(33.8%), '인력 충원'(26.5%)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23.2%), '통상임금 범위 확대'(21.2%), '고용안정'(17.9%), '조합활동 확대'(9.3%) 순으로 집계됐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원청기업 대상 투쟁 증가에 따른 산업현장 불안 심화'(64.2%)와 '교섭대상 확대로 인한 교섭 및 분규 장기화'(58.3%)를 초래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불법파견 논란 및 원청 대상 직접고용 요구 증가'(39.7%),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인한 불법행위 증가 및 상시화'(23.8%) 등도 불안 요인으로 조사됐다.
또 기업 경영에 가장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고용노동법안을 묻는 말에는 '근로시간 단축(주 4.5일제 시행)'(73.5%), '법정 정년연장'(70.2%) 순으로 답이 나왔다. 다음으로 '근로자 추정 등 근로자 범위 확대'(16.6%), '초기업 교섭 의무화'(11.9%),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중지권 강화'(11.3%) 순이었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것이라고 전망한 비율이 2020년대 들어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노란봉투법 시행과 정년, 근로시간 등 제도 변화 논의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도 노사관계는 다양한 이슈가 예상되는 만큼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대화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