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도입된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에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경제 6단체(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는 7일 공동 '환영 성명'을 내고 정부 세제개편안 중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반긴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세계 각국이 첨단산업의 생산기반을 자국에 두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투자 단계 중심의 세제지원을 생산 단계로 넓힌 이번 결정은 반도체·이차전지·태양광발전·풍력발전·핵심소재·AI(인공지능)로봇부품 등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과 일자리를 지키고 기업이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제도의 효과가 산업 현장에서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격품목과 기준공제액 등 세부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주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5극3특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생산지역별계수 도입, 석유화학 산업 사업 재편시 기업의 법인세 지원 등도 균형성장과 구조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계도 이번 세제개편안에 발맞추어 혁신과 투자를 이어가며 국내 생산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전략산업 제품의 국내 생산·판매량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10년간 깎아주는 제도다.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핵심소재, AI·로봇부품 등 6대 분야에 이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