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선까지 앉혔던 수소경제위…2년째 개점휴업

정의선까지 앉혔던 수소경제위…2년째 개점휴업

강주헌 기자, 유선일 기자
2026.09.0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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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위원회 연혁/그래픽=임종철
수소경제위원회 연혁/그래픽=임종철

수소경제위원회는 2020년 2월 제정된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심의기구다. 정부가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내놓은 뒤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를 만들면서 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설계했다. 수소법 제6조는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추진실적 점검·평가,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조정, 국가 간 협력, 기업 고충처리 등을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했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출범은 법 시행보다 빨랐다. 정부는 수소법 시행일(2021년 2월 5일)을 7개월가량 앞둔 2020년 7월 1일 국무총리 훈령을 근거로 위원회를 먼저 띄웠다.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첫 회의에서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현 현대차그룹 회장) 등 1기 민간위원 11명이 위촉장을 받았다. 회의에선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방안, 수소경제 전담기관 지정 등 6개 안건이 처리됐다.

이후 위원회는 매년 1~2차례 열리며 수소 정책의 골격을 짰다. 2020년 10월 2차 회의에서는 수소발전 의무화제도(HPS) 도입이 결정됐다. 2021년 3월 3차 회의에서는 현대차(388,000원 ▲3,000 +0.78%)·SK(602,000원 ▼1,000 -0.17%) 등 기업들이 2030년까지 43조4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고 같은해 11월 4차 회의에서 수소 정책의 최상위 계획인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정권이 바뀐 뒤에도 위원회는 이어졌다. 2022년 11월 5차 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첫 회의로 2기 민간위원 11명을 새로 위촉하면서 산업계 몫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렸다. 2023년 12월 6차 회의에서는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방안이, 2024년 11월 7차 회의에서는 국내 첫 수소특화단지(강원 동해·삼척, 경북 포항) 지정과 액화수소 운반선 개발 전략이 확정됐다. 이 기간 수소발전 입찰시장 근거를 담은 개정 수소법이 2022년 5월 국회를 통과해 그해 12월 시행됐고 2023년 6월 일반수소, 2024년 5월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이 세계 최초로 열렸다.

2024년 11월 7차 회의를 끝으로 위원회는 열리지 않고 있다. 2기 위원들의 임기도 같은 달 끝났지만 3기 위원 위촉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사이 소관 부처는 바뀌었다. 2025년 10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하면서 위원회 간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으로,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기후부 차관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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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헌 기자

자동차·항공·물류·해운업계를 출입합니다.

유선일 기자

산업1부에서 자동차, 항공, 물류 등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일본어, 대학원에서 국가정책학을 공부했습니다. 2022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제보는 [email protected]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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