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특검)로 임명된 이태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어떤 외부 영향이나 정치적 고려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18일 임명 후 입장 발표를 통해 "이번 특별검사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정치적 고려 없이, 어떠한 선입견도 없이 사실과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비롯, 여러 의혹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다"며 "특검의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문지석 수원고검 검사가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의 재판에 출석해, 엄 전 지청장이 쿠팡 압수수색을 두고 격노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18일 엄 전 지청장과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3차 공판에서 문 검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문 검사는 쿠팡 압수수색 이후 열린 간부회의에서 엄 전 지청장이 격노했다고 주장했다. 문 검사는 "(엄 전 지청장이) 혐의 유무를 제대로 검토하고 영장을 청구한 거냐" "대기업(쿠팡) 압수수색 영장은 미리 보고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 "큰소리로 역정 내듯이 격노했다"고 부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 공소청 출범 준비보다 국회에서 당의 통합과 형사소송법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8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 사의 표시는 이미 한참 전에 했고 대통령께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형사소송법도 통과됐고 이제 남은 것은 공소청 출범"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소청은 중수청과 달리 기존 검찰 조직의 간판을 바꿔 달고 업무를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할 역할이 크게 없다"며 "오히려 국회로 돌아가 당의 통합이나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신속하게 수정하는 데 할 일이 더 많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여 전 사령관 측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자신의 일반이적 혐의 재판에서의 소명 사항을 준비하기 위해 변호인을 접견해야 하므로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보)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60·사법연수원 22기)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7·24기)를 새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은 18일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기 만료로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손 부장판사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김 부장판사를 각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노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후임 대법관 제청이 이뤄지지 않아 대법관 공석이 이어졌으나 이 대법관의 퇴임이 다가오면서 한꺼번에 임명제청이 이뤄졌다.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을 완료함에 따라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동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모두 수장 없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체제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장 없이 공소청 인력 배치와 기존 수사 사건 이관 등 핵심 후속 작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어 제도 전환 초기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 장관의 사표 수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한 데 대해 "후속 인사 등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렸다"고 밝혔다. 사표가 수리되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검찰총장직을 대행하고 있던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가 지난달 말 사직서를 제출한 뒤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 장관까지 사실상 자리를 비우면서 공소청 출범 준비와 검찰 인사 등 조직 개편 절차에 차질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직무대행도 법적으로 장관이나 총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인사와 조직 배치처럼 각 부처간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을 결정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기계식 주차장 철거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려 한 혐의를 받는 원청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정옥 부장검사)는 18일 원청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사업부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구속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고는 2024년 3월1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기계식 주차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재하청업체 소속 우즈베키스탄 노동자가 작업 도중 15.7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상보)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특혜를 줬단 의혹과 관련,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을 불구속기소 했다. 특검팀은 18일 "(대통령) 관저 공사에 있어 무자격 업체 선정을 주도한 피고인 김건희·윤한홍 등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특검의 수사 종료를 5일 앞두고 나온 결정이다. 김 여사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윤 의원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 외에 김태영 21그램 대표와 김 대표의 아내 조모씨,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18일 대법원

[송변의 법으로 본 이슈] 유명인의 사건부터 생활 속 논란까지 일상과 맞닿은 다양한 사건을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변호사 기자가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립니다. 여름휴가를 다녀온 직장인 A씨. 며칠만에 사무실로 출근했는데 회사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A씨가 속한 팀을 없앨 예정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A씨의 상사는 더 이상 A씨에게 맡길 업무가 없기에 회사 사정상 어쩔 수 없다며 퇴사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자신이 갑자기 이렇게 해고를 당하는 게 맞는건지 의문이 들었다. 하루아침에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된다면 누구든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다.

노태악 위원장 등 윗선 수사 속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불거진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 등을 규명할 특별검사 출범이 임박했다. 선관위 특검은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수사해 온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율 조작 사건, 외유성 출장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윗선' 수사에 집중할 예정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관위를 수사할 특검 임명 절차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선택만 남겨두고 있다. 특검법상 대통령의 임명 시한은 이날까지다. 국민추천위원회는 지난 14일 부장검사 출신 이태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과 차장검사 출신 이혁 법무법인 리앤리 변호사(20기)를 특검 후보로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18일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