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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를 거점으로 거래금액 총 5조30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총책급 피의자 2명을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 법무부는 4일 범정부 합동 초국가 범죄 특별 대응 TF(국제형사과장 이지연·사법연수원 37기)가 5조30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급 피의자 2명을 UAE 당국과의 공조로 현지에서 검거해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를 거점으로 4조80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범죄수익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2014년 해외로 도주한 뒤 필리핀·말레이시아·캄보디아 등지에서 수사망을 피해 숨었던 A씨는 12년 만에 UAE에서 검거됐다.

[로펌톡톡]광장 가사상속분쟁팀장 배현미 변호사 사회에 변화가 생기면 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회 변화의 최전선에는 로펌이 있습니다. 발 빠르게 사회 변화를 읽고 법과 제도의 문제를 고민하는 로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비상장주식이 재산의 대부분인 사람이 이혼을 할 때 대상분할(현금분할)을 강제하면 '실질적 형평'이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의 가사상속분쟁팀장을 맡고 있는 배현미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는 최근 한 이혼사건을 맡아 비상장주식을 분할할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구체적 법리를 처음으로 밝힌 대법원 판례를 이끌어냈다.

배우 유아인이 최근 오랜 기간 몸담았던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종료 사실이 알려지고 새로운 소속사 이적설까지 나오면서 연예계 복귀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아인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그런 유아인의 소속사 이적설이 제기되자 온라인에서는 지금 복귀해도 되는 것이냐는 반응이 나왔다. 그렇다면 유아인은 현재 집행유예 중인데도 연예인 활동 가능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현행 법에는 마약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우나 가수 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우리나라 헌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는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구속 위험을 피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청장에 대해서, 오후 3시 안 전 조정관에 대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일 이들에 대해 내란 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예비군 훈련 연기용 허위진단서 총 1430장을 장당 3만원에 판매한 한의사를 재판에 넘겼다. 이 허위진단서로 훈련을 미룬 예비군 대원 300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상훈)는 3일 허위진단서 작성죄 등을 받는 40대 남성 한의사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예비군 대원 300명을 예비군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의사 A씨는 건강한 예비군 대원들로부터 전화 등으로 허위진단서 발급을 요청받고 대면 진료 없이 요추 염좌 등 전치 3주의 진단서를 장당 3만원에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초 허위진단서작성죄로만 불구속 송치됐으나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됐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예비군 동대에 허위진단서를 팩스로 대신 제출하거나 예비군 대원에게 연기 방법을 안내하는 등 훈련 연기 과정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A씨에게 의료법위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는 해양경찰청 지휘부의 구속 여부가 3일 결정된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오전 9시28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김 전 청장은 무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1일 이들에 대해 내란 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020년 구치소에 수용됐을 당시 신천지 소속 교도관이 특별 관리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감찰과 긴급 점검에 나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2020년 이 총회장 구속 당시 신도인 교도관이 교정 시설 내부 자료를 유출하고 이 총회장 보석 석방을 위한 '낙상 사고'까지 연출하려 했다는 의혹이 보도됐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2020년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수원구치소 독방에 수감됐다. 이와 관련 전날 JTBC는 당시 신천지 신도인 교도관이 이 총회장의 취침·기상·식사·화장실 이용 등 일과를 시간대별로 상세히 기록한 보고서를 작성해 신천지 지휘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당시 참모들의 국회 투입 병력 철수 건의를 묵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본 것이다. 김정민 특별검사보는 3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을 통해 "종합특검팀은 전날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위헌적 계엄령에 따른 김 전 의장 등 핵심 관련자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진팔 전 합참 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은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조협회와 한국법이론실무학회가 국민의 권리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학술대회를 열고 사법 접근성 제고 등 법조 실무 현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3일 사단법인 법조협회와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가 이날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제2회 법조협회 정기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법 접근성 제고와 실무적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대법원·법무부·대검찰청·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 주요 기관이 공동 주최 기관으로 참여했다. 판사와 검사, 변호사, 법학 교수 등 법조 실무와 학계를 아우르는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민이 법률서비스와 사법절차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가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의 과밀수용과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투자·개발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새로 만들었다. 법무부는 한정된 국가 재정만으로는 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 자본을 활용한 교정시설 신축·이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3일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전담기구인 '민자·개발사업 추진단'을 신설하고 지난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법무부 기획조정실 산하에 설치됐다. 현재 교정시설은 수용 가능한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을 수용하며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 오래된 교정시설과 법무시설의 재건축 필요성까지 커지면서 정부 재정만으로는 필요한 시설을 제때 확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종합)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기존 회생계획안 결의 기한 3일을 앞두고 수정된 계획안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새로운 계획안도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결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홈플러스가 회생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2주 이내에 즉시 항고한다면 재검토가 가능하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3일 오전 언론 공지를 내고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정안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이 수행 가능성이 없다"며 "이를 관계인집회의 심리·결의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상보)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기존 회생계획안 결의 기한 3일을 앞두고 수정된 계획안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새로운 계획안도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결정이 즉시 확정된 것은 아니다. 홈플러스는 2주 내에 즉시항고를 해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3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정안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이 수행 가능성이 없다"며 "이를 관계인집회의 심리·결의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