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마약류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을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마약류 유통 공급망과 해외 공급원 차단에 집중한다. 대검찰청, 법무부 등은 17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마약류 대응 관계 장관회의'에서 마약류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경찰청, 관세청,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모여 마약 대응 체계 및 부처 간 협력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검찰청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와 원점 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중심으로 마약류 유통 공급망 및 해외 공급원 차단을 강화하겠단 계획이다. 또 '사법-치료-재활' 연계 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도 함께 추진한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는 해양경찰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종합특검팀은 17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의 관사, 해경 내 청·차장실, 정보외사국, 수사국 내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에 따르면 안 전 조정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인력 파견 검토 등을 주장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해 10월 안 전 조정관을 조사하며 해경이 수사 인력 22명을 계엄사령부로 파견하려 했다고 봤다. 안 전 조정관이 2023년부터 방첩사령부와 교류하며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해경이 자동 편제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내란 특검팀은 수사 기간을 마무리하면서 이 사건을 종합특검팀에 이첩했다.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변희재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변씨는 인터넷 매체 운영진과 함께 홈페이지 기사, 유튜브 방송, 서적 등을 통해 JTBC가 최순실과 무관한 태블릿을 입수해 내부에 청와대 문건을 임의로 넣는 방식으로 조작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와 변씨가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면서도 유포했는지 여부였다.

치매 노모를 혼자 부양하다가 생계난과 정신적 고통을 못 이겨 살해한 60대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송현)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3일 오전 전남 장성군 선산에서 80대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농사로 생계를 이어오던 A씨는 수년 전부터 치매를 가진 노모를 혼자 부양해 왔다. 그는 생계난과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어머니는 최근 집에서 나가 화물차 짐칸에 머무르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치매 증상이 악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자주 하던 A씨는 노모 뜻에 맞추기 위해 화물차 짐칸에 따로 거처를 마련해 주기도 했다.

영화 '범죄도시'에서 배우 마동석이 연기한 주인공 '마석도' 역할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경찰이 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지난 1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서울 수서경찰서 소속 A경위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해 11월24일 오후 8시30분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서울 강남구 도곡동 강남세브란스병원 인근에서 접촉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씨(본명 전유관)가 구속을 면했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이 대통령의 비자금이 싱가포르에 숨겨져 있다고 한 걸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데 이미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재인용한 것"이라며 "이게 구속 사유가 되는지 국민 상식에 맞게 선고해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직원이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용차를 몰고 마트로 돌진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절도,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9일 낮 12시20분쯤 부산 동래구 한 대형마트 입구를 승용차로 2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마트 직원에게 매장 물품을 모두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파손된 출입문 유리 파편이 날아가 근처에 있던 50대 여성이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출입문 수리비 등 1300만원 상당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종합식품기업 대상의 임원이 경쟁사들과 손잡고 빵과 음료에 들어가는 핵심 원재료인 전분당(전분 및 당류)의 가격을 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대상 대표 출신 인사가 전분당 제조업체 대표들과 모임을 여러 차례 주선한 정황을 포착, 실무진을 넘어 윗선으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와 식품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대상 사업본부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경쟁 업체인 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등 3개사 임원들과 전분당 판매가격을 사전에 조율하고 OB맥주·서울우유 등 대형 수요처를 상대로 한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미리 합의해 시장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남욱씨를 수사했던 검사가 극단적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주용 검사가 지난 10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은 후 극단적 시도를 했다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는 지난 13일 건강상의 이유로 국조특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검사는 지난달 신장 절제 수술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조특위는 이날 대장동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에 이 검사가 출석하지 않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가 심리하는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범행에 대한 반성 대신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죄책에 맞게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 절차 이후 열린 첫 공판이었으나 양측의 동의에 따라 변론을 종결하게 됐다. 이에 따라 특검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변론 및 최후진술 절차가 진행됐다.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2026 지평 IPO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올해 IPO 시장의 흐름을 조망하고 변화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의 성공적인 상장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이행규 지평 대표변호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는 '2026년 IPO 주요 쟁점과 이슈'를 주제로 서민아 파트너변호사·공인회계사가 '경영의 안정성과 주주간계약'을 발표했다. 서 변호사는 "비상장 단계에서 투자유치에 유효했던 장치가 상장 단계에서는 심사 리스크로 전환될 수 있다"며 "전환권 행사 이후의 지분 구조까지 면밀히 점검이 필요하고 정비가 어려운 계약 조항의 경우 종료 시점과 효력 범위를 명확히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