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어린 자녀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자녀들이 반려견을 때리게 시키는 등 신체·정서적 학대를 반복한 부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정종건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편 B 씨(47)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 부부에게 보호관찰, 40시간의 아동학대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022년 1월 춘천의 주거지에서 당시 8세였던 아들이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을 훔쳤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6 국정감사]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두고 청와대와 사법부 사이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임명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 사이에 우열이 없다"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나 국회 임명 동의권이나 대통령 임명권은 동등한 삼권 아니냐"고 묻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헌법에 규정된 대법관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동등하다는 취지의 답이다.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송변의 법으로 본 이슈] 유명인의 사건부터 생활 속 논란까지 일상과 맞닿은 다양한 사건을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변호사 기자가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립니다. 이혼 후 매달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던 A씨가 갑자기 직장을 잃었다. 수입이 끊기자 A씨는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줄여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자녀를 직접 키우는 전 배우자는 양육비를 줄일 수 없다며 맞섰다. A씨는 자신의 실직을 이유로 주기로 한 양육비를 감액받을 수 있을까. 실직을 이유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는 있다. 하지만 실직만으로 양육비가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소득과 재산이 실제로 얼마나 감소했는지뿐 아니라 감액이 자녀의 생활과 복리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해 판단한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출근 첫날 조직의 조기 안착을 위한 전담팀 구성과 수사 착수 등 속도감있는 업무 추진을 지시했다. 중수청은 16일 "김 청장은 출근 즉시 소관 부서의 주요 현안과 업무를 보고받고 중수청의 조기 안착과 중대범죄 대응 체계 확립을 위한 '조기안착전담TF'를 신속히 구성하라고 지시했다"며 "수사 착수 등 가시적인 성과를 조속히 거둘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확고히 하고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체계를 정비할 것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첫 재판에서 공소기각과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판사 허서윤)는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탄 전 교수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탄 전 교수 측은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며 "이 대통령의 유죄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 워싱턴DC에서 행한 발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재판관할권이 없다"며 공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중대범죄 담당 부서 근무 검사는 37→28명으로 줄어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공소청 출범에 맞춰 부패·경제·마약 등 범죄 유형별로 담당 부서를 정비하고 법정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공판검사를 늘렸다. 또 산업재해 사건을 맡는 부서를 확대하고 다수 시민과 서민이 피해를 보는 범죄에 전담 체계도 강화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16일 중대범죄 대응과 국민 안전, 공판 기능 강화를 위한 업무 분담안을 마련해 지난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사사법제도와 조직 개편에 맞춰 부서별 역할과 인력 배치를 조정한 것이다. 중대범죄 사건은 분야별로 6개 중대범죄기소부가 맡는다. △1부는 공직·부패 △2부는 기업·경제 △3부는 마약·강력 △4부는 공정거래 △5부는 외사·정보기술(IT) △6부는 조세 사건을 담당한다.

=16일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지난 15일 세종 디타워 24층 GR 회의실에서 러시아 연방 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한국과 러시아 간 기업활동에서 제기되는 주요 법률 쟁점과 실무적 고려사항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세종과 러시아 연방 변호사협회 간 지속적인 협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그동안 구축해 온 우호적 관계와 전문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양국의 법률 실무 경험을 공유하고 한·러 기업활동과 관련한 주요 현안과 실무적 쟁점을 함께 논의했다. 발표는 세종 유라시아팀의 알렉세이 스투카러브(Aleksei Stukalov) 외국변호사가 맡았다. 알렉세이 변호사는 한국 기업이 러시아에 투자하거나 현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법률·규제상 고려사항과 러시아 기업이 한국 시장에 진출·투자할 때 유의해야 할 법적 쟁점을 양국 법제를 비교하는 관점에서 설명했다.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지난 15일 세종 디타워 23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공동으로 'AI 시대 온라인쇼핑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고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AI와 데이터 활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온라인쇼핑 기업이 직면한 사이버보안 위협과 강화되는 개인정보 보호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 이태희 고문의 개회사에 이어 침해사고 대응,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AI 보안 위협을 주제로 세 차례의 발표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세종 최광희 고문은 '해킹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3가지'를 주제로 침해사고 발생 시 기업이 유의해야 할 핵심 대응사항을 소개했다. 사고 초기의 증거 보존과 법정 기한에 따른 신고 및 통지, 평소 대응체계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상법·자본시장법 개정부터 국가핵심기술 규제 강화까지 급변하는 제도 환경에 따른 M&A 실무상 주요 쟁점을 짚는 '제12회 광장 M&A 포럼'이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2층 라일락룸에서 개최된다고 16일 밝혔다. 매년 가을 열리는 광장 M&A 포럼은 광장의 기업자문·M&A그룹 파트너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M&A 이슈를 소개하는 자리로 올해로 12주년을 맞는다. 매년 시의성 있는 주제와 알찬 내용으로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어 왔으며 최근 수년간 100석이 훌쩍 넘는 오프라인 좌석이 신청 시작과 동시에 마감될 정도로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입법 청탁을 받으면서 뇌물을 받아챙겼다는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윤관석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6-2부(고법판사 박정제 민달기 김종우)는 16일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의원에게 원심을 뒤집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1400만원 상당의 추징금도 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더라도 구체적인 사업 현안에 관한 청탁을 인식한 상태에서 받은 금품·향응은 뇌물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적 친분에 따른 이익 제공으로 보고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2026 국정감사]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후 재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중단된 것을 두고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재판중단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근거가 나와있다고 맞섰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법원장이라고 해도 개별 재판부 공판에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별도 재판중지 제도도 없이 기일만 지정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재판중지이자 직무유기·소송지휘권 남용 아닌가"라고 김 고법원장에게 질의했다. 김 고법원장은 "별도 중지 선언 제도는 없으나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중단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헌법 84조가 재판중지의 근거라면 명확히 중지 선언을 해야한다"며 "기일을 잡지 않는 방식은 편법이며 향후 직무유기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