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한 선관위 특검 "정치적 선입견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 규명"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특검)로 임명된 이태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어떤 외부 영향이나 정치적 고려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18일 임명 후 입장 발표를 통해 "이번 특별검사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정치적 고려 없이, 어떠한 선입견도 없이 사실과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비롯, 여러 의혹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다"며 "특검의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을 직접 보장하는 헌법상 중요한 국가기관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해 독립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하지만, 독립성이 견제와 감시의 부재를 의미해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 선관위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외부 견제와 감시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그런 구조적 문제가 이번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채용비리를 비롯한 여러 문제의 발생과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특검은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였는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의사결정과 관리가 이뤄졌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며 "채용비리를 비롯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그 책임의 소재 역시 명확하게 밝히겠다"고 했다.

이어 "반대로 사실이 아닌 의혹이나 근거 없는 주장 역시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특검의 역할은 의혹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다. 여당이나 야당, 선관위 어느 쪽에도 정치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수사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밝혀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선거관리 과정에서 어떤 구조적·제도적 문제가 있었는지까지 면밀히 살펴보고 다시는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나라 선거관리제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가능한 범위에서 소상하고 투명하게 설명드리겠다"며 "특검팀은 국민의 참정권을 지킨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수사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