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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등에서 의사·간호사 같은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범죄에 기본 징역 3∼6년을 권고하는 별도 양형기준안이 마련됐다. 사람을 폭행해 숨지게 하는 일반 범죄의 양형기준은 이미 있었지만, 응급의료 현장에서 벌어진 폭행에 따로 적용할 기준은 없어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전날 제14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 양형기준 설정안과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기준이다. 새 양형기준안은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한 범죄를 피해 결과에 따라 단순 폭행과 상해·중상해·사망 등 4개 유형으로 나눴다. 단순 폭행은 기본 징역 4개월∼1년6개월, 가중 징역 1년∼2년6개월이 권고된다. 상해가 발생하면 기본 징역 6개월∼2년, 가중 징역 1년6개월∼4년이다.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기본 징역 2∼4년, 가중 징역 3∼7년이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기본 징역 3∼6

법원 하계 휴정기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각종 특별검사들이 기소한 사건과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 다시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만들어진 내란전담재판부도 다시 바빠질 전망이다. 1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7일까지 2주간의 휴정기를 가졌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14일까지 3주간 휴정기를 진행한다. 내란·외환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기 위해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도 함께 휴정기를 가졌다. 다만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는 휴정기에도 재판을 이어갔다.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는 지난달 27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진행했고 같은달 31일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휴정기 막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도중 여학생의 옆구리를 찌른 40대 교사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교사 A씨(48)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21년 4월 교내에서 방과 후 수업 진행 도중 여학생 2명을 자기 무릎에 앉히거나 옆구리를 찌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A씨는 "여학생을 무릎에 앉힌 사실이 없다"며 "옆구리를 찌른 것은 공부 습관이 흐트러진 학생들을 집중시키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범행이 드러나게 된 과정과 학생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다

보쌈·부대찌개로 이름을 알린 유명 한식 프랜차이즈 '놀부'(대표이사 김용위)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따른 대표자 심문이 오는 11일 열린다. 법원은 회생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를 이달 말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부장판사 김윤선)는 오는 11일 오후 4시30분 주식회사 놀부에 대한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대표자 심문을 통해 자산 및 부채 현황, 회생절차 신청 경위 등을 묻고 답변을 듣는다. 재판부는 이후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놀부의 회생절차가 개시될지 여부는 이른 시일 내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생법원은 회생 신청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전에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최종 결정될 방침이다. 놀부 측은 지난달 31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이후 재판부는 지

인스타그램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한 뒤 이를 활용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고등학생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고등학교 3학년 A군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소년범에게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 부정기형이 선고된다.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형기를 사는 동안의 태도와 반성 정도 등에 따라 최종 형량이 결정된다. 검찰은 또 A군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은 지난해 3~7월 SNS(소셜미디어)에서 만난 피해 학생 2명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해 제공받은 뒤 39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A군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군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

친구를 골탕먹이기 위해 장난삼아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주소를 이용해 배달음식을 주문했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까. 단순한 장난으로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음식점이 실제 주문으로 믿고 조리하거나 배달에 나섰다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한 번의 허위 주문이라도 만약 실제로 음식점 업무가 방해될 위험을 발생시켰다면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가령 A씨가 친구 B씨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이용해 음식점에 배달을 주문했다고 가정해보자. B씨는 주문 사실을 전혀 몰랐다. A씨는 장난으로 주문한 것이고 실제로 음식을 받을 생각도 없었다. 하지만 장난 주문이 들어간 후 음식점은 실제 주문으로 알고 조리를 시작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친구의 장난에 이용당한 B씨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가 도용됐을 뿐 주문 사실을 몰랐다면 실제 범행을 한 사람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형사 책임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범죄행위를 했거나 범행에 가담한 경우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수사 기한 종료를 2주 앞두고 기소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10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에는 기소 대상자 선별 작업이 주를 이룰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오는 24일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 김 특검보는 "이번 주에 국정원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입건한 11명 중 기소 대상자를 선별할 예정"이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선 서민석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 검사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고 이번 주 중 관련자들을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한 사법 처리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도 설명했다. 김 특검보는 "원 전 장관의 처분은 고민하고 있다"며 "이첩을 할지, 한 번 더 불러 조사할지 (가능성이) 다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원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위법 포렌식

법무부가 수사 절차상 규정 위반 등 비위 의혹으로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처분을 이번 주 심의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의 징계를 심의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오는 13일 열린다. 앞서 대검찰청은 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심의 대상에는 박 검사가 쌍방울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에게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자백을 요구한 점, 박 검사가 서면 보고 없이 국민의힘 청문회에 참석한 사실,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 글을 게시한 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 등에게 술을 제공하며 진술을 회유했다는 이른바 '연어·술 파티' 의혹에 대해선 징계가 어렵다고 판단해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출석 통보를 받은 박 검사는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로부터 3일 후 감찰위 출석을 통보받았다"며 "준비 시간

법원 하계 휴정기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각종 특별검사들이 기소한 사건과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 다시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만들어진 내란전담재판부도 다시 바빠질 전망이다. 1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7일까지 2주간의 휴정기를 가졌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14일까지 3주간 휴정기를 진행한다. 내란·외환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기 위해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도 함께 휴정기를 가졌다. 다만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는 휴정기에도 재판을 이어갔다.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는 지난달 27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진행했고 같은달 31일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휴정기 막

김건희 여사가 전당대회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로 자신에게 267만원 상당의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기현 의원 부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는 인식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진행된 김 의원과 그 배우자 이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재판에 나와 이같이 증언했다. 당초 김 여사는 건강 문제와 증언을 거부할 예정이라는 점 등을 들어 증인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물 관련 증언을 하더라도 김 여사 자신의 형사처벌로 이어질 우려가 없어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고 고지했다. 김 여사는 당시 영부인이었지만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받아도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이후 재판부가 증언 거부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고지하자 김 여사는 "모르는 것도 상상의 나래를 펼쳐야 하느냐"고 했다. 재판부는 "기억나는 것만 대답하면 된다"고 했다.

전두환 정권 당시 반독재 시위에 참여했다가 불법구금 등을 당한 '10·28 건대항쟁'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0·28건대항쟁계승사업회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10·28건대항쟁 재심 및 국가배상 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63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13명은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한 재심도 청구했다. '건대항쟁'은 전두환 정권 시기인 1986년 10월28일부터 26개 대학생 2000여명이 건국대에 모여 나흘간 전두환 군사정권 타도를 외치며 벌인 반독재 시위다. 전두환 정권은 '황소30'이라는 작전명으로 학생 1525명을 연행하고 이 중 1288명을 구속했다. 당시 사건은 사상 최대 규모의 학생운동 진압 사례로 기록됐다. 지난해 5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일부 피해를 인정했다. 또 정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다음달 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별관 5층 멜론홀에서 '제1회 AI 혁신 리더스 포럼 - 병원 AI 대전환과 도약: 데이터·거버넌스에서 임상 솔루션까지'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바른과 (주)갈렙앤컴퍼니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에이아이네이션·정원엔시스가 협력 파트너로 참여한다. 바른은 이번 포럼을 통해 병원의 AI 전환(AX)이 성공하려면 AI 규제 대응을 넘어 디지털의료제품 및 의료기기 관련 규제,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데이터 활용, 의료법 등 다양한 법·제도에 대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AI 의료기기 규제의 무게중심이 '허가'에서 '도입 이후 관리'로 옮겨가면서, 병원이 새로 지게 된 의무와 데이터 활용·계약·책임 귀속 문제가 경영 현안으로 부상했다는 것이 바른의 진단이다. 포럼은 병원 AI 논의의 무게중심이 '무엇을 도입할 것인가'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정착시킬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