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가 보석을 청구했다. 법원은 오는 15일 김씨의 석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을 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오는 15일 오전 11시 김씨의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 김씨 측은 지난 8일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피고인에게 보증금 납부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석방하는 제도다. 김씨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또 김수현의 사적인 사진을 무단으로 방송에 내보낸 혐의도 있다. 사생활 자료를 폭로할 듯이 위협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지난 5월 김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필리핀에서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왕열과 공모해 국내로 마약을 들여오려 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진원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금 1337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박왕열의 조카 B씨와 함께 필리핀의 한 수용소에서 탈옥한 뒤 박왕열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아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받은 가상자산을 박왕열의 전자지갑으로 보내 마약 300g을 확보했다. 이를 국내로 들여올 운반책도 직접 구했다. 그러나 지난 1월12일 필리핀 현지에서 체포되면서 밀반입 계획은 무산됐다. A씨는 별도로 B씨를 다른 마약 조직에 소개해 시가 970만원 상당의 마약 97g이 국내로 밀반입되도록 도운 혐의도 받는다. 서 판사는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이 상당히 많고 일부는 실제로 국내에 유통됐다"며 "밀수한 마약 300g을 마련하고 상당한 정도로 범행 준비 행위에 나서 범죄 내용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부가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홍섭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경기 오산시 서동 자택에서 딸 B양의 얼굴 등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양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채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3시47분쯤 "아이가 숨을 안 쉰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B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B양의 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했다. A씨가 딸 사망 후 휴대전화로 자택 홈캠 영상을 삭제한 정황도 파악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조사에서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단기간 수사로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양평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연습용이라고 적힌 수류탄이 발견돼 경찰과 군 당국이 현장을 통제하고 수색에 나섰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11분쯤 양평군의 한 초등학교 주차장 뒤편 언덕에서 학생들이 수류탄 1발을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과 군 당국은 현장을 통제하고 학교에 남아 있던 학생들을 귀가시켰다. 주변에 추가 위험물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수색도 진행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발견된 수류탄은 안전핀과 고리가 결합된 상태였다. 몸통 중앙에는 노란색 줄과 '연습용'이라는 한글 문구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군 폭발물처리반(EOD)은 수류탄을 수거한 뒤 실제 폭발 가능성과 유입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 3명이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당초 증거가 부족하다며 일부 피의자를 불송치했지만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추가 수사를 벌인 뒤 판단을 바꿨다. 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성기범)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A씨 등 26세 회사원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0월7일 함께 술을 마시던 20대 여성이 만취하자 B씨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청은 이들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함께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와 피의자들을 조사한 뒤 B씨의 준강제추행 혐의만 공소청에 넘겼다. A씨와 C씨의 특수준강간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그러나 공소청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반면 피의자들의 해명은 서로 맞지 않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검찰의 수사 조작을 주장하며 유엔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만을 드러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을 공격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14일 페이스북에 전날 수원구치소에서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한 내용을 공개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접견에서 "나는 위법한 검찰 권력이 자행한 국가 폭력의 피해자"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국가가 저지른 폭력으로 발생한 피해를 바로잡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이 전 부지사가 요구하는 것도 국가의 책임 있는 피해 해소라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사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할 수 없다"며 "자기 나라에서 구제받지 못해 국제기구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처지, 그 자체가 지금 그가 놓인 자리를 말해준다"고 했다.

악귀를 쫓는다며 신도를 철사로 묶고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무속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주술의 효험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다면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살인방조 혐의를 받는 무속인 A씨 등 사건에서 살인죄를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9월 인천 부평구의 한 음식점에서 숯불을 이용해 조카인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식당 일을 그만두고 자신의 곁을 떠나려 하자 A씨는 B씨에게 악귀가 들렸다며 이를 퇴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친인척과 신도들을 동원해 B씨를 철제 구조물에 엎드린 상태로 묶은 뒤 복부 아래에 불붙은 숯을 놓고 약 3시간 동안 열기를 가했다. B씨는 의식을 잃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숨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장과 비상임위원들에게 회의 참석·안건 검토 수당과 별도로 매달 수백만원의 활동비를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다. 특검은 14일 중앙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이날 오후 2시쯤 기각됐다고 밝혔다. 특검이 지난 12일 오후 3시40분쯤 영장을 청구한 지 이틀 만이다. 이번 수사 대상은 중앙선관위가 2014년부터 약 12년간 지급한 이른바 '공명 선거 추진 활동비'다. 위원장에게는 매달 290만원, 상근하지 않는 비상임위원들에게는 매달 215만원씩 정액으로 지급됐다. 특검은 회의참석수당과 안건검토수당을 따로 받는 이들에게 활동비까지 지급한 것이 부당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활동비 지급 대상에는 대법관을 비롯한 전·현직 고위 법관 등이 포함됐다. 특검은 이들에게 지급된 활동비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가 국내외 동포의 역사와 역할을 돌아보고 이들의 정착과 자립을 뒷받침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라종억 통일문화연구원 이사장을 초청해 제272회 미래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에서 국내외 동포가 기여한 바를 살펴보고 동포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 주제는 '유나이티드 코리아를 향해서'였다. 라 이사장은 국내외 동포가 한국의 발전에 기여한 역할을 설명하고 세계 각지의 동포사회에서 쌓은 경험을 공유했다. 변화하는 국제환경과 한반도 정세 속에서 동포사회의 역할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동포의 체류와 지원뿐 아니라 정착과 자립, 동포사회의 역사와 정체성, 다음 세대와의 연계까지 폭넓게 살펴보는 것을 논의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차용호)는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검토할 정책 과제를 점검했다. 라 이사장은 오랜 기간 세계 각지 동포사회의 역사와 삶을 기록하고 고려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문화·정착 지원 활동을 해왔다.

=14일 선관위 특검

초등학생 조카를 수년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내려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다. A씨와 피해자가 친족 관계인 만큼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피해자의 신원까지 드러나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2023년 여름 당시 만 9세였던 조카를 강제 추행한 뒤 여러 차례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9월부터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 당시 집에는 피해자의 동생도 있었으며, 보호자는 일 하러 외출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의 대담성,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과 죄책이 심히 무겁다"면서도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이 1차 진상조사 대상 사건 조사 결과를 일부 보고한다. 검찰미래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건 수사·기소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 유무 등을 판단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은 오는 15일 검찰미래위 회의에서 1차 진상조사 사건 중 일부의 조사 결과를 보고한다. 앞서 검찰미래위는 1차 조사 대상으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을 선정했다. 진상조사단이 이중 어떤 사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미래위는 이날 보고받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거나, 추가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1차 조사대상 사건 중 쌍방울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등 4건은 이재명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진상조사단은 이중 '위례 신도시 사건' 수사팀을 지난달 서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