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김건희 여사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선고공판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김건희 여사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선고공판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김건희 여사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선고공판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김건희 여사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선고공판

비상계엄 비판 뉴스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은 계엄을 반대하거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자막을 선별적으로 삭제할 것을 지시했고, KTV 뉴스에는 계엄 선포문 내용같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자막만 남았다"며 "결국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뉴스가 구성되도록 해 편파적인 보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 홍보는 올바른 정보 제공을 전제로 한다"며 "국민에게 위헌·위법성, 진행 상황을 보도하지 않는 것이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홍보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KTV 공무원들까지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자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며 "계엄 선포 상황 속에서 방송 보도가 갖춰야 할 공정성·균형성·객관성이 준수되지 못해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결론이 다음달 24일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6일 오전 10시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다음달 24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대법원 파기 전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부친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자금이 SK에 유입됐다고 가정하더라도 불법적인 비자금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전체를 다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최 회장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오전 10시52분쯤 서울고법을 나섰다. 뒤이어 노 관장이 오전 10시54분쯤 퇴장했다. 이들은 각 주장하는 재산분할 시점·비율·대상이 무엇이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양측은 지난 15일 조정기일에 모두 출석했으나 양측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채 불성립으로 끝났다.

26일, 서울고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두 번째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했다. 노 관장이 먼저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등장했다. 은색 반팔 정장 차림을 한 노 관장은 26일 오전 9시44분쯤 법원으로 들어갔다. 그는 "합의에 진전이 좀 있다고 보시나" "주가 산정 기준 시점은 정했나" 등의 질문을 받고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시선을 아래로 한 채 입을 꾹 다물고 걸었다. 최 회장은 오전 9시50분쯤 출석했다. 검정색 정장에 흰 셔츠, 파란 넥타이를 맨 최 회장은 옷매무새를 만지며 차에서 내렸다. 그는 "파기환송심 재개됐는데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합의에 진전이 좀 있다고 보시나"라는 질문에 정면을 응시하며 답하지 않았다. 최 회장은 "주식을 공동 재산으로 인정은 한 상태에서 다투고 계신 것인지"라는 질문을 받자 "잘 마치고 오겠습니다"라고 답하고 법원으로 들어섰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전 10시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2026년 우리 자본시장 세제는 코스피 지수가 1만 포인트를 향해 가는 가운데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맞았다. 정부가 기업의 주주환원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른바 '밸류업 세제'를 도입하며, 유인책과 제도적 의무라는 두 갈래 접근을 동시에 택했기 때문이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유인책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이 신설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면서, ①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②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액이 전전 사업연도 대비 10% 넘게 증가한 고배당 상장기업의 주주는 최고 45%에 달하던 종합소득 합산과세에서 벗어나 분리과세 혜택을 받게 됐다. 당초 정부안은 35% 최고세율을 적용하려 했으나, 최종적으로는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로 하되 각 세율을 직전 구간 초과분에만 적용하는 누진 구조로 정해졌다. 초고액 자산가의 과도한 감세를 막고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보완책이다. 다만 혜택을 받으려면 기업이 한국거래소에 '기업가치 제고계획(밸류업)'을 공시해야 하므로, 세제 유인이 자율 공시를 함께 끌어내도록 설계됐다.

김건희 여사가 고가의 귀금속 등을 받고 기업인과 공직자 인사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2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특검 및 방송사들의 실시간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사업가 서성빈씨, 최재영 목사에 대한 선고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 여사는 공직 등을 대가로 귀금속과 금거북이, 고가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 사업 도움 등을 명목으로 다양한 업계의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먼저 김 여사에게는 2022년 3월~5월 이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대가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같은해 4월~6월쯤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받았다는 혐의, 로봇개 사업의 도움을 대가로 대통령 경호에 로봇개를 사용해주는 대신 서씨로부터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의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추진해온 정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사건처리 지연과 수사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사기관을 견제할 장치로 전건송치(기소·불기소 등 최종종결 통제를 검찰이 맡게 하자는 제도) 부활 등이 거론되지만 법조계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많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말했다. 꽤 오랜 시간 지난하게 이어져온 보완수사권 유지·폐지 논의가 이 발표로 일단락된 셈이다. 보완수사권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넘긴 사건을 검사가 검토한 뒤 증거나 사실관계 파악 등이 부족할 때 직접 보완할 수 있는 권한이다. 정치권에서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완성이라는 취지의 주장이 많았다. 그러나 정부는 사건의 공소시효가 임박했을 때 등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방송인, 유튜버, 인터넷 방송인(BJ)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34·본명 이준희)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5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미주)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자기 유튜브 채널에 해군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 전 대위를 비롯해 다수의 방송인, 유튜버, BJ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영상을 올려 이들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특히 한 방송인에 대해선 "열혈 팬들과 마약을 하고 집단 난교 파티를 벌였다"는 취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씨는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유튜브 방송의 예능 기법"이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항소심에선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별도 공갈 사건으로 징역 3년 실형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