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례식장에서 만난 친척관계인 여성들에게 접근해 고가품을 훔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최근 강도·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1일 오전 11시2분쯤 대전에 있는 친척 B씨 집에 찾아와 B씨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시가 200만원 상당 명품 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남편이 인테리어 한다고 들었는데 조합원 2000세대를 맡게 돼 하청을 주려고 한다. 대전 출장 가는 김에 집에서 놀다 가도 되겠느냐"며 B씨 집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다른 친척 C씨(82)에겐 자주 음식을 챙겨주며 환심을 산 뒤, 같은 달 31일 오후 11시30분쯤 수면제 넣은 김밥을 먹게 해 잠들게 하고 C씨가 착용하고 있던 금팔찌 등 825만원 상당 금품을 챙겼다. A씨는 앞서 그해 7월 C씨 남편 장례식장에서 만난 친척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국내 소상공인을 상대로 38억원대 '노쇼 사기'를 벌인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를 받는 정모씨(40)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812만7000원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팀장급 직원 이모씨(40)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25년 5월부터 11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을 거점으로 국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노쇼사기' 범죄단체의 총괄로 활동했다. 이 단체는 국내 군부대·대학·병원 직원을 사칭해 식당을 예약하고 특정 업체에서 회식 물품 등을 대리구매 하도록 유도한 뒤 발주를 받고 물품 대금을 챙기는 방식으로 수익금을 갈취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215명에게 약 38억원을 가로챘다.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명함과 물품구매 승인 공문 등을 위조하고 시나리오와 입금 요구 금액을 사전에 정하는 등 범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피해액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했고 범행 성공 시 '입금 축하방'에서 성과를 공유하기도 했다.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혐의와 관련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국군통수권자와 이를 추종하는 세력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해 계엄선포 여건 조성 목적으로 한반도의 전시 상황을 조성하려 한 반헌법적·반인륜적 중대 범행"이라며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된 점을 비롯해 여 전 사령관의 범행 가담 정도,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함께 진행된 무인기 작전을 수행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호안투자컨설팅업체 전 대표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키움증권, 서울도시가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0일 라 전 대표와 법인 등이 김 전 회장과 키움증권, 서울도시가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3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라 전 대표는 김 전 회장이 상속세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주가를 낮추기 위해 공매도를 했고, SG증권에서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가 발생해 주가가 폭락했다고 주장하며 김 전 회장을 SG발 주가 폭락 사태의 배후로 지목해 왔다. 라 전 대표 측은 주가 폭락 사태 전 김 전 회장 등이 이미 많은 이득을 취득했고, 불법 시세조종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회장 측은 법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라 전 대표 등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수익금 약정 등을 통해 유치한 투자금으로 상장기업 8개 종목을 시세 조종해 총 730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혐의 핵심 피의자인 임모 대상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앞서 법원은 실무 책임자인 대상 사업본부장에게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의사결정자인 대표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전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임 대표와 김모 대상 사업본부장, 이모 사조CPK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가운데 김 본부장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이유로는 범죄 소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범행을 자백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봤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실무 책임자만 구속하고 의사결정권자가 구속되지 않으면 담합 등을 근절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실무 책임자만 구속된 상태가 이어지면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오인되는 등 고질적인 담합 범행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된 사람들을 수용할 구치소 공간 등을 확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수사한다. 종합특검은 10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3월쯤 신 전 본부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첩받았으며, 향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전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전국 구치소별 수용 여건을 확인하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문자메시지로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 해제 이후 교정본부 직원들에게 관련 보고 문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신 전 본부장은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입건돼 수사를 받았다. 내란특검의 수사기간 만료에 따라 사건은 경찰로 넘어갔지만 종합특검이 다시 수사하게 됐다.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을 받는 시설장 재판이 시작됐다. 선고는 8월로 예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10일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등 혐의를 받는 색동원 전 시설장 김모씨에 대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김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김씨 측은 "공소사실에 있어 장소나 시기를 이 정도로 넓게 잡을 수 있는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 특정해달라"며 "이런 식으로 공소사실을 기재하면 방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들 진술이야 항상 유죄이지, 무죄일 수 없다"며 "다만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상황속에서 될 수 있는지, 피해자들이 상황인식할 수 있다면 가능하지만 진술 자체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필요하면 피해자들은 법정 나와서 증언 할 수도 있다"며 "마지막이라 생각한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다. 다만 전 의원 보좌진 4명은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무실 PC와 저장장치를 없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합수본은 10일 전 의원의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임·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경찰 수사팀의 불송치 결정과 검찰 기록 반환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2018년 8월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에서 한일 해저터널 사업 등에 관한 청탁을 받고 한 총재 측으로부터 명품 시계 1점과 현금 2000만~3000만원 상당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2019년 10월에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특정 예술중·고 이전 청탁을 받고 자서전 구입 대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았다.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9일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글로벌 기업을 위한 최근 국제조세 인사이트(세무조사·조세쟁송부터 M&A 세무까지)' 세미나를 성료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내외 주요 글로벌 기업 고객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제조세판례의 흐름부터 세무조사, Cross-border M&A 세무 이슈 등 글로벌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국제조세 이슈를 집중 조망했다. 첫번째 세션은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에서 근무하며 여러 조세 사건을 처리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조세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해 제조세 분야에서 많은 저술활동과 논문 발표를 이어오고 있는 윤준석 변호사(연수원 39기)가 '최근 국제조세판례의 흐름과 실무적 시사점'에 대해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최근 미등록 특허 사용료, 수익적 소유자, 이전가격세제, 가상자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관세조사 등과 관련한 주요 최근 판례를 망라하여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제거래와 관련한 새로운 판결들이 선고되고 있으므로 급변하는 과세 환경 속에서 거래의 실질을 재점검하고 선제적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트럼프 관세전쟁 시즌2: 불확실성의 구조화와 국제통상질서의 전환'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태평양 통상전략혁신 허브(TSI Hub)와 한국국제통상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재계, 학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태평양 통상전략혁신 허브는 트럼프 관세전쟁의 법적·정책적 쟁점을 심층 검토하고, 한국의 대미 투자전략, 미중 통상분쟁 시나리오, 공급망 재편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 행사는 태평양 이준기 대표변호사의 개회사와 한국국제통상학회 정철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3개 세션과 질의응답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 태평양 통상전략혁신 허브 원장인 최병일 고문은 '트럼프의 Plan B: 핵심광물 공급망 개편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며 "미국은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불법 판정 이후 통상법 제122조와 301조를 활용한 대체 전략, 이른바 'Plan B'를 신속하게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0일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통일교 측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다. 다만 전 의원 보좌진 4명은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무실 PC 등을 없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합수본은 10일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경찰 수사팀의 불송치 결정과 검찰 기록 반환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2018년 8월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에서 한일 해저터널 사업 등에 관한 청탁을 받고 한 총재 측으로부터 명품 시계 1점과 현금 2000만~3000만원 상당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2019년 10월28일에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특정 예술중·고 이전 청탁을 받고 자서전 구입 대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