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내역을 삭제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2부(고법판사 조진구·김민아·이승철)는 14일 오후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박 전 처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 무죄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비화폰 단말기 내 통화내역 등 전자정보는 증거인멸죄의 '증거'에 해당한다"며 "박 전 처장은 이를 인식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행위로 인해 비상계엄을 둘러싼 윤 전 대통령 등의 형사사건에 관한 실체적 진실 발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이에 따라) 국가의 형사사법권 행사에도 지장을 초래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사법연수원 28기)가 검찰 출신을 중심으로 출발한 중수청에 다양한 배경의 수사관을 채용해 조직문화의 다양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면서 내부 기강을 세우고 송치 이후의 사건 처리까지 살피는 '책임 수사제'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중수청이 과거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바꿀 수 있겠냐'는 질의에 "중수청은 지금까진 검찰 직원으로 충원했지만 앞으로 다양한 수사관을 채용할 예정이다. 다양성을 갖춘 조직문화가 구성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직 운영에서는 수평적 문화와 내부 기강을 함께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중수청은 다양한 전문가가 모인 기관이다. 특정 세력이 주도하면 안 된다. 조직문화 만들 것"이라며 "또 중수청은 남의 잘못을 수사하는 기관이다. 그런 만큼 내부 기강은 잡혀야 한다"고 했다. 또 김 후보자는 사건 처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책임 수사제' 도입 방침도 밝혔다.

공천헌금 명목으로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강 의원이 공천의 대가로 1억원을 수수했고 실제 공천과정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강 의원의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은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현금 1억원에 대해 추징도 명했다.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시의원은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강 의원의 지역구 보좌관 남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이 구형됐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당시 민주당 강서갑 지역위원장으로서 후보자를 발굴하고 공천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인정했다. 또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과의 만남 전에 이미 공천 대가 1억원 제공 의사를 보고받았다고 판단했다.

공천헌금 명목으로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은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억원의 추징도 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징역 1년을, 강 의원의 지역구 보좌관 남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춘근 부장판사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만큼 증거인멸 염려 및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보석을 취소한다"며 이들을 법정구속했다. 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에서 벗어난 방법으로 돈을 주고받는 데 대해 "민주주의 선거 제도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한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강 의원에게 징역 4년,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 남씨에게 징역 1년을 각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당시 "강 의원이 돈을 수수한 후 김 전 시의원이 공천돼 실제 당선도 됐다"며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이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용품 업체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선관위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업무상배임 및 입찰방해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 김포와 대구 소재 선거용품 관련 업체 등 총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현장에는 포렌식 수사관 6명, 경찰청 포렌식 수사관 3명을 포함한 총 31명의 인력이 동원됐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가 제21대 대선 및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 투표소 물품세트 제작 사업(총 50억원 상당)과 관련해 특정 업체와 유착된 의혹을 확인했다. 그간 특검팀은 수의계약 특혜, 업체 유착 등 기관 운영 전반의 방만 의혹을 들여다봤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수의계약 특혜, 업체유착 등 선관위의 방만 운영 전반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의 책임 소재를 엄중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갑작스럽게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그 피해는 오로지 피해자들한테 돌아간다는 생각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했었지만 이젠 중수청이 그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본인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과거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며 검찰 보완수사 폐지 문제점 강력하게 제기한 분인데 지금도 그 소신에 변화가 없나"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당시 관련 브리핑을 했었고 보완수사 폐지의 문제점을 말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검찰 수사권 박탈 이후 자괴감에 빠진 대다수 선량한 검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선배로서, 현재 중수청장 후보자로서 위로의 말씀을 해달라"고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보완수사권이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중수청이 충분히 그 역할 대체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대검 감찰1과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진동균 전 검사의 성비위 사건과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물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중수청이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 국민의 감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민주적 통제를 받는 기관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는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중수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중수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첫째,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에 따라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해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절차적 정의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실체적 진실에 이르는 가장 가깝고도 확실한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표적수사·먼지떨이식 수사·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 등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문제를 답습하지 않겠다"며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고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하겠다.

법무부가 인천에서 발생한 전자발찌(전자감독) 대상자의 흉기난동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피의자는 범행 1시간 남짓 전에 보호관찰관과 식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사건 경위와 대상자 관리 과정을 조사하고 전자감독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이날 인천에서 발생한 전자감독 대상자 A씨(50대·남)의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경위와 전자감독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며 "전자감독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A씨가 사건 당일에도 중독 상담과 보호관찰관 면담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외부 전문가와 중독 상담을 했고 오전 11시20분부터 11시55분까지 보호관찰관과 면담했다.

=13일 법무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놓고 여야의 설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수사 부진을 지적하며 판사·검사·경찰 범죄 수사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청이 아닌 공수처에 놔둬야 한다고 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가 판사·검사·경찰 등 수사·기소·재판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범죄 수사에 집중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자는 줄이되 이들을 상대로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넓히자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특히 중수청이 출범한 만큼 두 기관의 역할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수청이 부패 범죄를 수사하고 공수처는 중수청의 무리한 수사나 정권의 압력에 따른 수사 회피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가장 효율적인 인원과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부패 범죄에 대응할 것이냐는 걸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