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0일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청와대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음모론을 제기한 언론사 발행인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수사진행 및 출석상황, 주거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춰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한미일보 발행인 허씨는 김 부속실장과 관련해 불륜·혼외자·국고 남용 등 허위 사실이 담긴 기사를 작성해 김 부속실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한미일보와 허씨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한미일보는 허씨가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에서 퇴사한 뒤 창간한 곳으로 전해진다.

집단 폭행을 당해 숨진 김창민 영화감독 사건을 보완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을 불러 조사했다. 유족 측이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진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검찰이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것으로 해석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지청장 김보성)은 이날 오전 김 감독 사망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기 구리경찰서 교문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당시 현장 상황과 피해자 상태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기존 수사 기록을 단순히 넘겨받아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초동 대응 과정부터 사건 전반을 원점에서 재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김 감독의 중증 발달장애 아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당시 현장 상황과 초동 대응 경위를 재구성하는 작업을 마치면 향후 공범 판단과 적용 혐의, 추가 수사 방향도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남양주지청은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해 의학적 전문성을 갖춘 검사의 의견을 수사에 적극 반영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한 보완 수사를 진행해 피해자에게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법왜곡죄 도입을 앞두고 형사법관 보호와 재판 독립을 둘러싼 사법부 내부 대응 논의가 본격화됐다. 대법원은 9일 법원행정처 차장 주재로 전국수석부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안 보고 △법왜곡죄에 대한 형사법관 지원방안 토론 △일반국선변호 예산 부족 현황 및 대처 방안에 관한 토론 등을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엔 법원행정처 차장 및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총 33명이 참석했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가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고 사법 본연의 책무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법원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수석부장들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선 재판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달라"고 강조했다. 수석부장판사들은 본격 토론에 앞서 법원행정처로부터 주요 업무에 대한 현안을 보고받았다. 법원행정처는 △공판중심주의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간이공판절차 및 불출석 재판 제도 개선 △국민참여 재판의 활성화 및 내실화 △도산사건 사법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금융마이데이터 활용 △가정법원의 후견·복지 기능 강화를 위한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및 면접 교섭센터 설치 △재판지원을 위한 AI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사법 정보화 관련 대국민 서비스 강화 등 각종 재판업무 및 사법행정 사항에 관해 보고했다.

자신이 산 두루마리 휴지를 아들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지에 불을 붙인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조영진)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초 자신이 구매한 두루마리 휴지를 아들이 사용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휴지에 불을 붙여 없애려 했으나 아들이 물을 부어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공공 안전과 평온을 헤치고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재산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A씨)은 사소한 이유로 아들인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행히 피해자가 재빨리 대처함으로써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자칫 무고한 인명피해나 중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했다. A씨는 다른 범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 위험성도 상당해 보인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개입 시도를 포함시키면서 검사 파견을 재차 요청했다. 검사를 파견 받아 검사를 수사하겠다는 셈이라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실이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 부적절하게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검은 이를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명명한 상태다. 특검팀은 국가정보원이 대북송금 사건 수사 상황을 당시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2022년 '감찰부'를 재편하며 부장검사와 수사관 등 검찰 인사를 기용했는데, 이 부서가 수사상황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로 전달하는 통로가 됐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특검팀은 향후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조사하며 수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특검팀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기 위해 인력 충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결심공판이 연기됐다. 선고일도 오는 23일에서 오는 28일로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9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초 이날 결심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공판을 하루 더 속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 변호인이 윤영호 사건 증인신문 녹취서를 신청했고, 1심에서 증인신문 내용도 촉탁신청했다"며 "워낙 이 사건이 관계된 사람이 많아 증인신문 내용에 뭐가 담겨있는지 모르겠지만 증거 제출 기회는 드려야 할 것 같다"고 일정을 조정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어 "특검법을 제정할 당시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심리할 시간을 굉장히 짧게 해서 중요 사건 심리 기간을 이렇게 짧게 주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도 "가급적 법률이 만들어졌으면 준수하는 게 법원의 바람직한 역할"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하루 더 재판을 열어 권 의원의 최후 진술을 듣기로 했다.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청구해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 비용 14억원 상당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환수한 처분은 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9일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A요양원 운영사가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요양원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운영하고 있다. 재판부는 "A요양원은 근무하는 위생원과 관리인이 2018년 8월~2025년 3월 각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충족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부당 청구에 해당해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앞서 조사를 통해 A요양원이 인력배치 기준 및 인력추가 배치 가산 기준을 위반해 장기요양급여 14억4000만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A요양원에 근무한 위생원은 고유업무인 세탁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요양원 종사자의 출퇴근 차량 운행 등을 수행했고 실제 세탁은 관리인과 요양보호사가 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자본시장 조사·제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 및 회계조사국 국장을 역임한 최광식 고문을 영입했다고 9일 밝혔다. 최 고문은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회계조사국, 특별조사국 등에서 약 30년간 근무하며 자본시장 조사와 회계조사, 금융소비자보호 등 감독·조사 업무를 수행해 온 전문가다. 2013년에는 금융위원회에 파견돼 자본시장조사단 조사팀장으로 근무하며 주요 금융범죄 사건을 담당했다. 또한 해외 감독기관과의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규제 환경에 대한 이해도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최 고문은 태평양 금융규제그룹에서 자본시장 조사 대응과 금융규제 검사·제재 대응, 불공정거래 관련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상임위원과 코스닥 시장위원장을 지낸 김학균 태평양 금융그룹장은 "최근 금융 리스크는 조사와 제재, 규제 이슈가 결합된 복합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며 "태평양은 금융당국 대응 경험과 자문 역량을 결합해 의사결정 단계부터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대륜이 202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두 자릿수 고속 성장을 이어가며 매출액 기준 2년 연속 '국내 9위 로펌'의 입지를 굳혔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대륜의 부가가치세 신고액 기준 매출액은 13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약 1126억원 대비 15. 4% 증가한 수치다. 올해 초 발표된 매출액 상위 주요 로펌 중 세종(18. 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성장폭이다. 대륜의 변호사 1인당 매출액은 약 5억 4000만원이다. 이는 국내 8위권 수준이다. 성장의 배경으로는 '압도적인 인프라'와 '책임 송무 체계'가 꼽힌다. 앞서 대륜은 지난해 미국 뉴욕에 현지 법인 SJKP를 설립하며 크로스보더 법률 자문 역량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개소 이후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륜은 또 경력이 많은 부장급 변호사가 고객 소통, 전략 수립, 재판 출석 등 실무 전반을 관장하도록 하는 송무 체계도 구조화했다. 고참급 변호사가 실무에서 배제되거나 저연차 변호사 개인이 사건을 전담하며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시민단체가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을 공개하라"며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홍지영)는 9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금감원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지난해 6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금감원장의 업추비 상세 내역을 공개하라고 밝혔다. 이날 2심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금감원은 △업추비 사용일시 △집행처 이름(상호명) △집행처 주소 △집행 금액 △집행 인원 등의 세부 내역을 명시한 자료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에 전달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시민단체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2024년 4월 이복현 전 금감원장이 2022년 6월~2024년 4월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금감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금감원이 이를 거부하자 시민단체는 같은 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전년도 결산이 끝난 후 1년에 한 번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시하고 있다.

마약 투약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시속 182㎞로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1)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양은상)은 9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강 증거에 의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 형을 확정받고 난 뒤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지만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제한속도를 100㎞ 넘게 초과하는 등 도로 교통 상 위험이 높았던 점을 고려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남씨는 지난해 4월27일 오전 4시10분쯤 술을 마신 채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