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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 행위를 한 상속인에게도 법에 따라 최소한의 유산(유류분)을 남겨줘야 하는 법이 2024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을 받고 이후 민법이 개정되면서 유류분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게 됐는데,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당시 소송이 진행 중이던 사건에도 개정 민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재판 당사자와 같이 개정 민법 시행 전에 패륜 가족의 상속을 알게 된 공동상속인은 오는 9월16일까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5일 A씨를 상대로 B씨 등이 낸 유언무효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 등은 부친이 2021년 10월 사망하자 2022년 5월 재산 대부분을 상속받은 A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다. 하지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 등이 부친을 장기간 유기해 부양의무를 저버리고 피상속인 재산을 횡령하는 등 패륜 행위를 했으므로 유류분을 인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콘텐츠를 방송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 김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 심리로 열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 판사는 이에 대해 "기일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며 "다음 기일에는 구인 영장 발부를 고려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대표 측은 "테러 위협이 있고 구치소에 불안정한 분들이 있어서 조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 측이 전날 제출한 재판 비공개 신청에 대해서는 "(비공개)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대표 측이 "방청인이라도 제한해달라"고 했으나 재판부는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추후 기일을 지정해 통지하겠다고 하며 재판을 마무리했다. 김 대표는 수익을 위해 쯔양의 사생활을 이용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지속해서 제작·유포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부동산 '일타강사'로 알려진 남편을 말다툼 끝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조효정·고석범·최지원) 심리로 열린 A씨 살인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형을 구형한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5일 새벽 3시쯤 경기 평택시 한 아파트에서 부동산 공법 분야 유명 강사인 50대 남편 B씨 머리를 유리로 된 술병으로 여러 차례 가격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으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자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심하게 다툰 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1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선 입장을 번복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1심에서 고의에 대한 개념을 알지 못해 혐의를 부인했다"며 "항소심에 와서 고의 등 모든 범죄를 자백하고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국회 여성 보좌진 성추행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날 보좌진 전 연인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모임 도중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를 받는다.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촬영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장 의원에게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3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관할 등의 이유로 지난 4월 사건을 남부지검으로 이첩했고, 남부지검이 수사를 이어받아 진행 중이다.

방송인 전민기·정미녀 부부가 방송에서 '아이가 없었으면 헤어졌을 정도였다'고 결혼 생활의 위기를 고백하면서 성격 차이나 장기간 각방 생활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근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 '남의 집 귀한 가족' 예고편에서 결혼 12년 차인 이 부부는 결혼 생활의 위기를 솔직하게 털어놨다. 방송에서 정미녀는 "같이 사는 게 맞나 싶다. 한때는 숨소리도 듣기 싫었다"고 말했고, 전민기 역시 "몸만 같이 있을 뿐 마음은 따로 있는 것 같았다"며 "왜 같이 살아야 하나 생각했다"고 고백했다. 전민기는 "아이가 빨리 태어나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헤어졌을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또 두 사람이 오랜 기간 각방 생활을 해왔다는 내용도 공개됐다. 단순히 성격이 맞지 않거나 자주 다툰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갈등이 장기간 누적돼 혼인관계가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법원은 이혼을 인정할 수 있다. 민법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돼 있다.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고 교정 조직 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 기구 교정미래혁신단을 출범시켰다. 혁신단은 수용자 인권 침해와 재범 방지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교정시설 확충·현장 인력 보강·교정청 신설 지원 등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한시적 전담 조직인 교정미래혁신단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혁신단은 과밀 수용 등 교정행정의 주요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교정 환경 변화에 맞춘 조직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신설됐다. 자율기구 형태로 운영되며 국정과제나 국민 안전 등 긴급 대응이 필요한 업무를 맡는다. 혁신단은 최근 교정시설 안에서 수용자가 지나치게 많이 몰리는 과밀 수용 문제가 심해지고 있어 수용밀도를 낮추기 위한 단계별 개선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교정시설을 새로 지을 때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른바 '님비' 현상을 줄이기 위한 대국민 소통도 강화한다. 교정시설이 필요한 이유와 지역사회 안전 대책을 설명해 시설 확충의 현실적 장벽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의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추진해 온 정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사건 처리 지연과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사기관을 견제할 장치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넘겨 점검받도록 하는 전건송치 제도 부활 등이 거론되지만 법조계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많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말했다. 꽤 오랜 시간 지난하게 이어져 온 보완수사권 유지·폐지 논의가 이 발표로 일단락된 셈이다. 보완수사권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넘긴 사건을 검사가 검토한 뒤 증거나 사실관계 파악 등이 부족할 때 직접 보완할 수 있는 권한이다. 정치권에서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완성이라는 취지의 주장이 많았다. 그러나 정부는 사건의 공소시효가 임박했을 때 등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2017년 MBC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을 취재 업무에서 부당하게 배제한 혐의를 받는 최승호 MBC 전 사장 등 간부 4명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전 사장에 대해 원심과 같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성제 당시 취재센터장과 정형일 전 보도본부장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한정우 전 보도국장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모두 원심과 형량이 같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일부 법리가 잘못 적용됐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지만, 유죄 판단과 양형은 유지하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들이 제3노조 조합원들에게 인사 발령을 통해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며 "증거와 대조해보면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최 전 사장 등 4명은 2017년 MBC 파업 당시 비노조원과 보수 성향의 제3노조원, 파업에 불참한 기자들을 비취재 부서에 발령을 내리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편의점과 놀이공원 등에서 각종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5일 오전 업무방해,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반포) 등 혐의를 받는 소말리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휴대전화 1대에 대한 몰수는 파기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은 적정하게 이뤄졌다"며 "휴대전화를 몰수한 것은 법에 위반돼 파기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해 반복해서 범행 저지르는 등 법질서를 무시하는 정도가 심각했던 점, 유사 범행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소말리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소말리는 최후 진술을 통해 "대한민국에 대해 존경하지 않은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LG가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BRV LOTUS 1 리미티드와 파워엠파이어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90억원대 법인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25일 강남세무서장이 외국 법인인 원고 BRV 로터스원 리미티드의 2015년 귀속 법인세 약 80억원과 원고 파워엠파이어 리미티드의 2017년 귀속 법인세 약 9억8000만원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국내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자신들이 수익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법인세 법상 국내 사업장을 가진 외국 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관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며 "실질적으로 윤 대표가 사업을 주도하면서 법인을 설립해 이 사건 양도 소득을 얻었던 것으로 보여 실질 귀속자로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국내 사업장이 있어야 그중에 원천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할 수 있는데 윤 대표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그런 사실만으로 원고들이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거나 가졌다고 간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사건들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25일 오후 1시30분쯤부터 경기 과천 특검 사무실로 이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1시14분쯤 사무실에 도착한 이 전 비서관은 취재진으로부터 '임성근 전 사단장 수사기록 회수에 개입하신 혐의 인정하는지'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오늘 조사 잘 받도록 하겠다"고만 답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순직해병 사망사건을 국방부로 회수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에 연루됐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북경찰청으로 기록을 넘겼지만 국방부 검찰단이 사건 관련 기록을 회수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비서관이 기록 회수 당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등과 연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수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무속인 등이 80대 노인을 감금 폭행하고 거짓 실종 신고를 해 경찰 수십명이 동원된 사건의 가담자로 지목된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임 전 고문은 즉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무신)는 2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방조 혐의를 받는 임 전 고문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은 임 전 고문이 일당과 범행을 공모하고 일당을 차에 태워 이동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당심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 전 고문에게 범행 실행의사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임 전 고문이 수행한 역할은 일당 중 한 명을 10분 남짓 운전해 굴다리에 데려다 준 것"이라며 "일당들 대화내역 중 '임우재가 오기 전 상황을 종료해야해, 임우재는 할머니가 나한테 덤벼서 방어한 줄 만 알아'라는 내용도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은 범행의 전모를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