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성별 비하·모욕적 표현이 포함된 온라인 게시글에 삭제를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모욕적 표현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논리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자 강모씨가 "정보 삭제 요청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대전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대전 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이틀 앞둔 2020년 4월13일 강씨에게 워마드에 올라온 게시글에 대해 삭제요청을 했다. 선관위가 문제삼은 게시글에는 여야 비례대표 대표 후보 중 전과가 있는 후보자들이 다수 있다는 점을 보도하면서 제목에는 여성 후보 2인만을 대표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기자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원미상의 한 남성이 여성의당 비례대표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던 당원에게 돌을 던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인용하며 이를 비판하는 내용도 있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결론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이번 선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 중 첫 번째 선고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국무위원들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나오는 결론이기도 하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범행의 방조범으로 기소된 것이다. 재판 진행 중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추후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받는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20대 남성 2명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7년 등 중형을 확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와 B씨(27)에 대해 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원심 판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과 8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7년 취업 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이들은 2023년 12월~지난해 4월 서울·인천의 오피스텔·다세대주택에서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이른바 '히데팸'이라는 모임을 만들었다. A씨는 이 모임의 장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 4명 가운데 2명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적용 대상인 중학생이었다.

검찰이 바이오디젤·바이오중유 생산업체들의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진혁)는 이날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SK에코프라임·애경케미칼·DS단석 등 바이오에너지협회 회원사 5곳과 관계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바이오디젤 등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는 제보를 토대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정유사들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연료 의무혼합제도(RFS)에 따라 생산한 경유에 바이오디젤 4%를 혼합해야 한다. 이 때문에 바이오에너지 생산업체들과의 거래가 필수적이다. 바이오에너지 업체들은 지난 10년간 약 10조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중 담합을 통한 부당이득이 얼마인지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민사뿐 아니라 형사·범죄피해자 지원까지 포괄하는 맞춤형 법률구조 서비스를 시작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의 'AI 활용 맞춤형 법률구조 서비스'가 민사에만 해당하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형사 법률구조, 민사, 범죄 피해자 등 법적으로 관계된 전 문제를 해당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예산은 충분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충분하다"고 답했다. 또 이 대통령이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구제를 못 받는 사례를 우려하자 정 장관은 "올해부터 시작하는 만큼 처음 하는 건 문제없게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35개 관계 기관이 제공하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helplaw24)에서 AI를 활용해 맞춤형으로 쉽고 빠르게 제공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서비스는 오는 21일부터 운영된다. 누적 법률상담 데이터를 학습한 AI로 법률정보 안내와 유사사례 소개 등을 제공하고, 비대면 전자접수와 다기관 연계를 통해 매칭·상담·접수·진행·결과 확인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선고에 법조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 혐의로 기소된 이들중 첫 번째로 나오는 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다. 한 전 총리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유죄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점도 관심도를 높이는 요인이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21일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재판 진행 중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법조계에선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어떤 재판보다도 이번 선고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전망하는 데 있어 확실한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당시 수사계장과 압수계 소속 수사관의 PC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 중인 최재현 검사의 PC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검사는 과거 건진법사 전성배씨 수사를 맡은 인물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대검찰청에 전씨의 수사와 관련해 대검 관계자와 남부지검 수사 관계자가 주고받은 통신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이 2024년 12월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전 씨 자택을 압수수색 하며 발견된 현금다발 1억6500만 원 중 5000만 원을 묶었던 관봉권의 띠지가 증거물 보존 과정에서 사라졌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전날 전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으며 지난 13일에는 전씨 자택 압수수색에 참여한 이 모 남부지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통화한 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0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박 전 처장은 이날 법정에 직접 나왔다. 박 전 처장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증거인멸 고의를 (재판 과정에서) 다투고자 한다"며 "홍 전 차장의 비화폰을 로그아웃하면 윤 전 대통령과의 비화폰 통화 내역 등이 삭제된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계정을 삭제한 행위 등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며 그렇게 한 이유로 이를 통상적인 보안 조치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의 사건에 대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9일에 속행하기로 했다. 같은 날 재판부는 조 전 원장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6700억원대 규모의 한국전력공사 입찰 담합 사건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0일 한전 입찰 담합 사건에 연루된 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소속 임직원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관련 업체 임직원 등 7명과 법인 8곳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총 10개 업체는 2015년 3월~2022년 9월까지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하는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145건에서 사전에 업체별 낙찰 건을 합의하고 결정된 업체가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도록 입찰가격을 공유하는 등의 담합행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A사 등 4곳은 관련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다. 이들은 업계 내 지위와 시장 점유율을 토대로 담합 가담 업체들을 대기업군(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과 중소기업군으로 나눠 입찰 배정 비율을 정한 뒤 입찰 건들을 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총 6776억원 규모의 담합행위를 통해 최소 160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5년 만에 검사·수사관 정원을 모두 채우게 될 전망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다음달 말에서 오는 3월 초쯤 수사관 1명에 대한 임용 절차가 끝나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원을 다 채우게 된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정원은 검사 25명과 수사관 40명이다. 지난해 12월 검사 4명을 신규 채용하면서 검사 정원을 처음으로 채웠다. 다만 수사관 1명 자리는 비여있었다. 신규 채용이 이뤄지면 2021년 12월 출범한 공수처가 수사 인력 공백을 해소하게 되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법원 판단이 나온 상황"이라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를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도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한 채 정보를 수집하는 국군정보사령부 블랙요원들의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을 중국에 유출한 정보사 군무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5급 군무원 A씨(46)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국군정보사령부 공작팀장(군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4월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 정보기관 소속 인물로 추정되는 한 조선족 B씨에게 포섭된 후 2019년부터 대량의 군사비밀을 유출하기 시작했다. 군검찰에 따르면 A씨는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북한 정보를 수집해 온 블랙 요원들의 명단 일부와 정보사의 전반적인 임무 및 조직 편성, 정보 부대의 작전 방법과 계획 등을 유출했다. A씨는 범행의 대가로 B씨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요구한 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기도 했다. A씨는 범행 대가로 2억7852만원을 요구해 1억6205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이번 선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 중 첫 번째 선고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국무위원들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나오는 결론이기도 하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범행의 방조범으로 기소된 것이다. 재판 진행 중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추후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