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2심 재판부에 '12·3 비상계엄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됐다'는 내용을 담은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 31일 법원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내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비상계엄 선포가 오래 전부터 계획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특검 항소 이유서에는 2024년 10월~11월에 작성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가 비상계엄이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준비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유서에는 '노상원 수첩'의 작성 시기가 확인 가능하고 비상계엄 목적과 사전 모의 시기를 알 수 있는데도 원심이 합리적 근거 없이 증거가치를 배척했다는 내용도 적혔다. 또 특검팀은 원심 판결이 1997년 이뤄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죄 대법원 판결에 배치된다고 항소 이유서를 통해 주장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쓰레기봉투, 빵을 싸는 봉투, 세탁소 비닐 등 생활 밀착형 비닐 제품까지 품귀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사재기 움직임도 우려된다. 정부가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품목을 지정하면 매점매석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 물품에 대한 사재기를 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물가안정법)에 따라 정부가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품목을 별도로 지정·고시해야 한다. 지정된 이후부터 매점매석 행위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실제로 정부는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요소수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자 지난 27일부터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를 매점매석 금지 품목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요소수 제조·수입·판매업자 및 요소 수입·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을 과다 보유하거나 판매를 기피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는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7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일정 기간 내 판매하지 않는 행위도 매점매석으로 간주된다.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다음달 3일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이란 분쟁 관련 경제안보 전망과 기업의 리스크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세종은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주이란대사를 역임한 윤강현 고문이 이란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란 사태에 대한 이해 및 전망'에 대해 설명한다. 윤 고문은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으로 근무할 당시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복원 후에도 한국 기업들이 이란산 컨덴세이트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과의 협상을 직접 담당하며 문제를 해결했다. 이어 김세진 통상산업정책센터장이 '이란 사태 관련 경제안보규범 및 법률 쟁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경제안보·통상전략 전문가로 손 꼽히는 김 센터장은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장으로 정부의 통상전략 수립을 총괄해 온 경험을 살려 지정학 변화가 기업의 투자, 공급망, 사업모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리스크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30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도심복합개발 시대의 개막: 정책 추진 전망과 신탁ㆍ리츠 모델 활용 전략'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사전 신청이 조기에 마감됐으며, 기업의 부동산ㆍ개발 분야 담당자 등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도심복합개발 제도 시행 이후 예상되는 사업 추진 방식과 다양한 사업 구조에 대한 실무적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실제 사업 추진에 활용 가능한 신탁 및 리츠(REITs) 구조와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세미나는 이석재 지평 파트너변호사(리츠펀드그룹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정원 지평 건설·부동산 부문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총 4개의 발표가 이어졌다. 첫 번째 세션은 이명훈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가 '도심복합개발법의 입법 배경과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도심복합개발법은 규제특례를 통해 도시 경쟁력과 주택공급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공공기여와 민간 참여 간 균형을 고려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6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검찰 인력 공백이 심각하다는 우려가 국무회의에서 나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특검 등에 핵심 검사들이 대거 빠져나간 데다 앞으로 공소청·중수청 분리 과정까지 겹치면 사건 처리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 마약·성범죄 재범 대응을 위해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할 교정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 인력 운용 상황과 관련해 "합동수사본부와 제2차 종합특검,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검사들까지 합하면 91명 정도가 (검찰 밖으로) 나가 있다"며 "이 인력들은 검찰 내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들이다. 보통 초임 검사 서너 명 몫을 해야 하는 핵심 검사들이 100명 가까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 1인당 처리 사건 수가 500건을 넘는 등 일선 검찰청 업무 부담이 커졌냐'고 묻자 "요즘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이라서 근원적으로는 인력 문제가 보강이 안 될 경우에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아파트 빌트인(붙박이) 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3000억원대 가격 담합을 벌인 가구업체 임직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다만 최양하 전 한샘 회장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가구업체 임직원 11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최 전 한샘 회장은 원심 판결대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 업체와 임직원들은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건설사 24개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곳의 빌트인 가구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써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담합한 입찰 규모는 약 2조32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담합으로 건축비에 포함되는 가구비용이 높아졌고 결국 아파트 분양가를 높이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빌트인 가구는 아파트 등 건축 과정에서 시공과 함께 설치되는 가구로 분양가에 포함된다.

오는 7월부터 자금세탁과 주가조작 등 증권 범죄, 청소년 대상 불법도박 범죄는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더 무겁게 보는 기준이 적용된다. 피해자 뜻과 상관없이 법원에 돈만 맡겨 형을 깎아달라고 하는 이른바 '기습공탁'도 앞으로 피해 회복으로 쉽게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144차 전체 회의를 열고 자금 세탁범죄 양형기준, 증권·금융 범죄 수정 양형기준, 사행성·게임물 범죄 수정 양형기준, 피해 복구 관련 양형인자 정비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법률상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재판에서 큰 기준점이 된다. 새 기준은 오는 7월1일 이후 기소되는 사건부터 적용된다. 양형위는 자금 세탁범죄에 대한 별도 양형기준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수법이 치밀하거나 규모가 크면 더 무겁게 처벌하기로 했다. 고도의 지능적 방법이나 신종 수법을 쓴 경우, 조직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경우, 보이스피싱·마약처럼 범죄의 피해가 매우 큰 경우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된다.

충남 서천군 길거리에서 지인을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하다 붙잡힌 5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효선)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8일 오후 4시5분쯤 서천군 서천읍 한 노상에서 지인 60대 B씨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난 A씨는 다음 날 새벽 2시50분쯤 전북 군산시에서 긴급 체포됐다. B씨는 병원에 이송돼 수술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도박판에서 마주친 B씨에게 빌려 간 1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했는데, B씨가 이를 거부한 뒤 조롱까지 하자 격분해 차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1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뒤 보호 조처 없이 도주한 점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과거 살인죄와 폭행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허위 법령·판례나 위·변조 증거가 재판에 제출되는 일을 막기 위한 대응 방안을 내놨다. 허위 자료로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한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이를 검증 없이 낸 변호사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의뢰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법원행정처는 31일 'AI 활용 허위 주장·증거 제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활동한 결과를 발표했다. 판사 8명과 변호사 2명 등 10명으로 구성된 TF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번달까지 운영됐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판결을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AI의 '환각'(hallucination) 현상 때문에 최근 각급 법원에서 허위 판례 인용 사례가 잇따라 보고됐다. TF는 앞으로 소송 당사자나 변호사가 가짜 판례를 인용해 소송이 지연되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면 재판부가 이를 당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 허위 내용이 담긴 서면은 법정 진술을 제한하고 판결문에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명시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조세 분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형 회계법인 출신의 류용현 회계사와 조세심판원 출신의 박인혜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태평양은 조세 자문과 조세 불복, 정책 대응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자문 역량을 강화해 왔다. 이번 영입은 정책, 실무, 분쟁을 아우르는 대응 역량을 통해 복합적인 조세 리스크를 초기 단계부터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류 회계사는 대형 회계법인에서 택스 파트너(Tax Partner)를 역임하며 국내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와 세무자문, 경정청구, 조세불복, 구조조정 및 M&A 세무 전략 수립, 세법개정 등 조세 분야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며 노하우를 쌓았다. 또한 회계사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실무형 조세 전문가로 평가 받는다. 박 변호사는 법제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심판원을 거치며 세법 입안과 해석, 조세 불복 절차를 두루 경험한 조세 정책·불복 전문 변호사다.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세제실 근무 당시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작업에 참여했으며 이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실에서 근무하며 다수의 국세 및 지방세 사건을 담당했고 2024년에는 최우수 조세심판인에 선정된 바 있다.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26일 연세대학교 봉래빌딩에서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단(BIKO)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및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R&D 사업으로 보건의료 유전체·임상 데이터를 통합·활용해 정밀의료 및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종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을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 지원 △바이오 및 의료 빅데이터 기반 보건의료 발전방안 공동 모색 △포럼·심포지엄·세미나 등 학술행사의 공동 개최 및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세종은 국가 바이오·헬스 데이터 정책 수립 및 제도 설계 과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생명윤리법 등 관련 규제 체계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디지털 헬스케어 및 데이터 활용 프로젝트의 안정적인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광장이 지난 26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광장은 반기마다 인사, 노무 이슈 전반의 쟁점을 다루는 노사관계 대응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2026년 상반기 세미나는 최근 노사관계 입법 동향과 노란봉투법을 주요 주제로 삼아 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기업법무, 인사노무 실무자들이 현장을 가득 채웠으며, 비대면 참여자까지 포함하면 700여 명이 함께했다. 세션 1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30여 년간 근무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청와대 고용노동 선임행정관, 고용부 대변인 등을 역임하고 2022년 광장에 합류한 시민석 ESG센터장(행정고시 36회)이 '노사관계 입법 동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시 센터장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 근로자 추정 제도, 산업안전보건법(안) 등 새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돼 법제화가 예상되는 최근 노사관계 입법 동향을 설명하며, 향후 실제 추진 과정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