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전 전 검찰총장이 구속을 피했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상황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심 전 총장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지시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심 전 총장이 '합수부의 공공수사 관련 검사 파견 검토' '과학수사 관련 수사관 인력 파견' '출국금지팀 호출' 등 지시받은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 전

16일 서울중앙지법

검찰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진입을 홀로 막은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은 16일 A 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개표소 출입문 손잡이를 움켜쥔 채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사무실에 출입하려는 대한체육회 관계자의 진입을 2시간 가까이 막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온라인상에서 해당 여성은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 다르크)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A 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을 불법수색한 혐의(특수강요 등)를 받는 피의자 5명 중 30대 남성 1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달 7일 핸드볼경기장 기계실 출입문을 파손하고 침입한 피의자 3명에 대해서는 건조물침입과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위증 혐의를 받는 박상춘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해양청찰청 본청과 인천해양경찰서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 전 청장의 휴대전화와 업무일지, 이메일과 메신저 내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전 청장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사건과 관련, 애초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6월에는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박 전 청장은 수사 결과 번복 당시 인천해양경찰서장으로 브리핑을 담당했다. 최초 수사를 이끌었던 윤성현 전 해경청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씨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장윤선·조규설·유환우)는 16일 오후 유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유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유 씨는 사실관계 오인·법리 오해·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요 부분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됐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못한 점, 주요 목격자 정 모 씨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지적된 내용은 공소사실의 직접적 부분도 아닐뿐더러 사건 후 1년여가 지나면서 (피해자) 기억이 다소 흐려지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은 공소사실 유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여러 근거를 종

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김 전 차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처장은 그대로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김 전 차장은 지난 10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미국대사에게 연락해 계엄 정당성을 설득했다는 혐의을 받는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진 뒤 김 전 차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공모해 국가안보실·외교부 공무원들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메시지를 전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비상계엄은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 '윤 대

유사종교단체 교주가 의붓딸과 신도들을 세뇌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웅)는 준유사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사종교단체 교주 A씨(68)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여성 신도 B씨를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해 여러 차례 강제추행과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의붓딸 C씨를 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유사종교단체의 교주로 활동하며 "나는 신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등 신도들을 세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단체를 탈퇴하자 A씨는 "허위 신고"라며 이들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성적 접촉이 없었고 심리

10년 전 생후 6일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5년 2월10일 생후 6일 된 둘째 딸 B양에게 분유 수유를 제때 하지 않고 침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이 사망하자 부산 기장군 한 야산에 유기했다고 진술했으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A씨 범행은 2023년 7월 정부가 출생 기록은 있지만 신고는 되지 않은 '유령 영아'를 전수조사하면서 드러났다. 범행 당시 A씨는 남편이 아파트를 담보로 도박하는 등 거액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다. 3.3kg으로 태어난 B양은 발가락이 6개인 다지증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산후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태

어린 자녀들을 태우고 만취 상태로 난폭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 12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38)는 전날 대전지법 홍성지원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 역시 항소를 제기했다. A씨 측과 검찰은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4일 오후 9시20분쯤 충남 홍성군 홍성읍 봉신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B씨가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긴 0.211％로 확인됐다. A씨는 제한 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178㎞로 질주했으며, 차에는 6세와 4세로 어린 두 딸이 타고

티몬·위메프(티메프)에서 여행·숙박상품을 샀다가 미정산 사태로 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여행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고승일)는 16일 강모씨 등 598명이 노랑풍선 등을 상대로 낸 대금반환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티메프 여행·숙박상품 결제 피해자들이 한국소비자원의 지원을 받아 제기한 집단소송 중 처음으로 결론이 나온 1심 판단이다.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로 인정되지 않은 일부 원고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선 판매사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다만 전자결제대행사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는데, 재판부는 결재사(PG)들에 대해선 원고들이 주장하는 법적 근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강모씨 등은 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인해 이미 결제한 여행·숙박 상품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티메프가 환불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인 여행사와 PG사가 연대해 결제 금액을 돌려줘야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 업체 선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종합특검 소환 조사가 건강 문제로 연기됐다. 특검은 김 여사 측과 새 출석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16일 "김건희에 대한 오는 19일 소환 조사는 김건희의 건강 문제로 연기됐다"며 "출석 일자는 협의 중이고 확정되면 다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를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수주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다. 21그램은 실내 인테리어 공사만 할 수 있는 업체였지만 종합건설업 면허가 필요한 관저 증축과 구조보강 공사까지 맡았다. 종합특검은 21그램이 김 여사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김 여사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등을 통해 공사 업체 선정에 관여하거나 관

검찰이 대규모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의 주범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의 범죄수익 약 23억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검찰은 관련 절차를 거쳐 이번에 확보한 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김 전 대표에게 선고된 추징금 751억7000만원 가운데 22억8000만원을 전날 추가로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환수한 돈은 김 전 대표가 차명법인 명의로 보유했던 A사 비상장주식 285만주의 매각대금이다. 검찰은 2020년 12월 해당 주식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한 뒤 매각 절차를 진행해 대금을 확보했다. 추징보전은 범죄자가 재판 도중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동결하는 조치다. 법원에서 추징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이 동결해 둔 재산을 처분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다. 옵티머스 사건은 김 전 대표가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모은 뒤 실제로는 부실기업이나 경영진이 지배하는 회사에 자금을 투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