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을 비판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2심 판결이 파기됐다. 대법원은 고위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정치적 문제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지나치게 경솔한 공격이 아닌 한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장 전 최고위원의 글 및 발언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3년 5월 장 전 최고위원이 자신의 코인 투자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해 9월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장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김 의원의

=25일 대법원

가수 이무진(25)이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지난 24일 뉴스1·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이날 이씨가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전속계약 효력이 본안 소송 선고일 때까지 정지됨에 따라 이씨는 자유롭게 연예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빅플래닛메이드엔터가 제3자와 계약을 교섭하거나 체결하는 행위, 이무진 의사에 반해 연예 활동을 요구하는 행위, 제3자에게 활동 금지를 요청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이무진은 지난 16일 소속사인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및 미지급 정산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신청이 인용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본안 격이다. 앞서 이무진은 지난 3월27일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는데, 이 과정이 적법했음을 확인받으려는 취지 소송으로 파악됐다

신천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됐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총회장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강제하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5~7월과 2022년 6월 지방선거, 2023년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을 통해 2021년부터 5년간 약 5만명의 신도를 당원으로 가입시켰다고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는 의심하고 있다. 앞서 신천지는 코로나19 당시 집단 감염 발원지로 지목되면서 수사를 받았다. 이에 이 총회장 등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압수수색을 막아줬다'며 우호 세력으로 인식하고, 이를 계기로 당원 가입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지난 1월 경기 과천시 신천지 총회 본부

24일 서울중앙지법.

경북 경산시에서 초등학생들을 따라다니며 종교를 권유한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최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8일 경산시 한 거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초등학생들을 따라다니며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된다"는 말을 반복해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A씨는 "불안감을 조성한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에 관여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증인으로 부를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4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창업자 등에 대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창업자는 이날 서울고법에 출석하며 "2심 첫 공판에 어떻게 임할 것인지" "시세조종 의도가 없었나"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는 발언은 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을 받았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센터장과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이 출석했다. 재판부는 향후 공판에서 방 의장의 증인채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 채택 여부는 재판부 합의를 통해 다음 기일에 결정하겠다"고 했다. 방 의장은 1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두 차례 증인신문에 모두 불출석했다. 1심 재판부는 방 의장이 핵심 증인이

헌법재판소가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가 숨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4일 과거사 사건 피해자의 조카인 유족 박모씨·조모씨·송모씨가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해당 조항이 헌법불합치라고 7대 2의 의견으로 결정했다. 해당 조항의 효력은 내년 말까지만 잠정 적용하도록 했다.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입법자가 위헌성을 제거하고 합리적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한다는 취지다. 청구인들은 법원에 낸 재심 청구가 모두 기각되자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를 문제 삼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해당 조항은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에게 재심 청구권이 있다고 정한다. 청구인들은 여수·순천 사건에 연루돼 포고령 제2호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 및 확

통일교 간부들의 해외 원정도박 사건 수사 무마 및 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소환 조사 일정을 통보했다. 특검팀은 다음 달 1일 권 의원에게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권 의원은 특검팀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이란 경찰이 한학자 총재를 비롯한 통일교 간부들의 해외 원정 도박 첩보를 입수하고도 수사를 무마하고, 수사 첩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권 의원이 경찰 수사 첩보를 전달받아 통일교 측에 전달했다고 보고 권 의원과 한 총재 등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경찰 내부 유출 과정이나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 전날 수사 무마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희근 전 경찰청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진행했다. 윤 전

학교폭력으로 딸을 잃은 유족이 법률 대리인의 연속 불출석으로 패소가 확정된 재판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8-2부(고법판사 오영상)는 24일 고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학교폭력 가해자와 서울시교육감·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 취하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2022년 이씨를 대리하던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불출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이씨 측은 완전 승소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항소했는데 2심 과정에서 권 변호사가 3회 연속 불출석했다. 이에 법원은 '항소 취하 간주'로 사건을 종료했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재판에 2회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1개월 이내에 기일 지정을 신청하지 않거나 새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1심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후 권 변호사가 이 사실을 5개월간 이씨 가족에게 알리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해 사회적 공분을 샀던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가석방 심사를 통과해 오는 30일 출소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석방 제도와 심사 기준에도 관심이 쏠린다. 가석방은 형기 만료 전 수형자를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다.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선고받은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일정 기간을 복역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가석방이 허가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가석방 여부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위원회는 범죄 내용과 죄질, 수형생활 태도, 교정 성적,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노력, 사회 복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최종적으로 가석방이 이뤄진다. 김호중 역시 같은 절차를 거쳤다. 그는 지난해 말 진행된 가석방 심사에서는 대상에 포함됐지만 적격 판정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