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폭행 혐의로 옥살이한 50대 남성이 출소 2년 만에 어머니를 폭행해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최근 존속폭행·존속협박·재물손괴·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한 주택에서 모친 B씨(89)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B씨에게 "술 마실 돈을 더 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튿날 설거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에게 욕을 하고 폭행할 듯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에 앞서 A씨는 같은 해 5월부터 3개월간 8차례에 걸쳐 옥산면에 있는 친형의 농막에 무단 침입하고 농막 출입구 자물쇠와 22만원 상당 폐쇄회로(CC)TV를 파손했다. 그는 농막 앞에서 친형과 말다툼을 벌이다 이를 말리던 친형의 처조카 C씨(56) 몸통을 수차례 밀치고 주먹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들여다보는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6일 오전 10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소환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4월 30일을 시작으로 지난달 말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에 응할 것을 통보했으나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불발된 바 있다. 이에 강제 구인을 검토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양측은 출범 100여일만인 이날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으로 조율했다. 윤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는 이날 오전 9시47분 경기 과천 소재의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당초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 소환 방식이 거론됐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발로 비공개 출석으로 협의됐다. 이에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전 9시20분쯤 취재진에 "죄가 안 되는 부분을 억지로 조사하는 부분이 있다"며 "세 번 특검 조사도 다 성실히 임했는데 이번 특검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다.

말다툼 도중 밀쳐 넘어진 아내가 의식을 잃었으나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배근)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원도 강릉시 한 아파트 거실에서 50대 아내 B씨를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전날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가정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A씨는 이튿날에도 술을 마시다 다투게 되자 격분해 B씨 상체를 팔로 밀쳤다. B씨는 넘어지며 머리 뒷부분을 거실 바닥에 부딪혀 의식을 잃었으나 A씨는 B씨가 술에 취한 것으로 생각해 안방으로 옮겨 눕혀뒀다. 결국 B씨는 다음 날 오후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경막하출혈 등 두부 손상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23년간 혼인 생활한 배우자로서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위급 상황 시 적극적으로 구조해야 할 상당한 책임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가해행위로 쓰러진 피해자를 안방으로 옮겨 놨을 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이를 때까지 24시간 이상 상태를 확인하거나 응급조치 등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12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A씨의 재산을 검찰이 추징보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A씨의 재산에 대해 추징 보전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A씨의 부동산과 예금 등 본인 및 가족 명의 차명재산이다. 검찰이 이번에 추징보전한 재산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에서 이미 몰수 또는 추징보전됐던 재산도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2023년 A씨가 '정황을 알면서 부패재산을 취득한 범인 이외의 인물'이라고 판단해 당시 재산을 추징보전했다. A씨는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추징보전 취소를 청구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취소 청구로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 3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을 근거로 재차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언론사 후배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약 1000만원을 투자해 120억여원의 배당을 받은 인물이다.

술에 취해 대리기사를 운전석 밖으로 밀어낸 후 운전을 시도, 끝내 차에 매달려 있던 대리기사를 숨지게 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4일 새벽 1시15분쯤 대전 유성구 관평동 한 도로에서 60대 대리기사 B씨를 운전석 밖에 매달고 음주운전을 시도, 여러 차례 사고를 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방지턱을 넘을 때 불편했다는 이유로 운전석에 앉은 B씨를 폭행했다. 이후 그는 B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어낸 뒤 운전대를 빼앗았다. 만취해 운전대를 잡은 A씨는 도로 연석과 중앙분리대 등을 여러 차례 들이받고 나서야 차를 멈췄다. 이 과정에서 약 1. 5㎞ 거리를 차에 매달린 채 끌려간 B씨는 머리 부위가 도로에 부딪히는 등 피해를 봐 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만취한 탓에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심신장애 상태였다"며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피의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경찰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이희준)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정모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6년과 벌금 2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2억5150만원도 명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범행은 수사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뇌물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됐다. 하지만 허위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점, 범죄가 발각될 것을 염려해 수사 자료 일부를 폐기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됐다. 정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대출중개업자 김모씨도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 범행의 수단, 결과, 내용이 좋지 않다"며 "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지혜복 교사 복직 요구 농성을 벌이다 기소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의 첫 재판이 연기됐다. 고 지부장 측이 법원의 방청 제한 조치에 반발해 재판 진행을 거부하면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수경)은 5일 오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건조물침입·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 지부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을 찾은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관계자 약 50명에 대한 방청 허가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판 진행을 거부했다. 법원이 사전에 방청 신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변호인단에 알리지 않고 당일에 방청을 제한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사전 신청자 외에는) 선착순으로 입장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오면 진행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재판을 거부하겠다"며 퇴장했다. 고 지부장 측 변호인인 김상은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는 재판 뒤 기자회견에서 "통상 법정 공간이 부족하면 서서 방청하게 하거나 다른 법정에서 영상을 틀어주는 방식으로 방청을 허용한다"며 "법원은 변호인단 14명 중 단 한 명과도 사전에 조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보여준 가짜 투자사이트가 진짜 거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투자자들이 진짜 거래가 이뤄지는 시장으로 믿을 정도였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권씨는 중국에 있는 총책이 운영하는 투자사기 조직의 고객센터 직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조직은 텔레그램 리딩방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한 뒤 주식 투자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실제 증권거래 플랫폼처럼 보이는 투자사이트를 보여줬다. 사이트에는 국내외 주가지수와 수익률, 거래 화면 등이 표시됐지만 실제 주식이나 파생상품 거래는 이뤄지지 않았다. 투자자들은 사이트를 믿고 돈을 입금했지만 투자금은 조직이 가로챘다. 검찰은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 62명에게서 약 84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강한 환각 작용으로 클럽에서 오남용되는 신종마약 '2C-B'를 수입해 시장을 만들려 했던 밀수책과 수거책이 수사기관에 덜미를 잡혔다.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제도 시행 이후 첫 성과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봉현)는 해외 밀수조직이 2C-B를 비롯해 필로폰·케타민 등 총 6건의 마약류를 밀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범행에 가담한 밀수책 A씨(21·남성)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5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수거책 B씨(30·남)는 합수본에 의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밀수책 A씨는 해외 마약류 공급업자와 공모해 지난 4월12일쯤 5억원대에 이르는 2C-B 5137정을 국제우편물로 몰래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약 6477만원 상당(996. 47g)의 케타민과 1263만원 상당(126. 39g)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수거책 B씨는 해외 마약류 공급업자의 지시를 받고 지난달 8일 서울 금천구 소재 건물에 배송된 2C-B 5137정이 들어있던 국제우편물을 개봉하는 등 수거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정부 시절 관저 이전 과정에서 국가 예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한 혐의로 구속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추가 소환 조사했다. 종합특검은 5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3일 구속된 윤 전 비서관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종합특검 사무실로 이동했다. 윤 전 비서관은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공모해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당초 예산보다 초과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약 28억원 상당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당시 대통령실이 '행안부 예비비로 대금을 지급하라'고 압박하자 행안부 관계자들이 '차라리 인사 조처를 해달라'며 반발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무렵 윤 전 비서관은 예산 전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고 행안부 청사 관리본부 관계자에게 '기재부 정리 완료'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불법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겨받은 초과 이자를 채무자에게 모두 돌려줬더라도 국가가 해당 금액 전액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일 대부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765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11월~2019년 7월 미등록 대부업을 하며 채무자에게 약 3400만원을 빌려주고 원리금 명목으로 8250만원을 받아 4765만8712원의 초과 이자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용된 이자율은 약 연 324% 이상으로 당시 대부업법이 정한 연 24%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다. A씨는 2017년 7월~2020년 10월 법정이율을 초과한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자금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97회에 걸쳐 합계 2억3786만원의 원리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혐의도 받았다. A씨는 1심 진행 중 채무자에게 약 5500만원을 반환하고 합의했다. A씨 측은 초과이자 상당액을 모두 돌려줘 범죄수익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액 추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가수 겸 배우 나나(34·본명 임진아)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사건 당시 자신도 상처를 입었다며 의료진 소견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4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추가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검찰의 징역 10년 구형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으나 오는 9일 선고를 앞두고 한 차례 더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이날 재판부에 추가 자료 제출 의사를 전했다. A씨는 "제출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칼에 맞아 5㎝ 이상 베였다는 내용 의료진 소견서를 받아왔다"고 말했다. 앞서 나나 모녀에게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상처를 입었다는 주장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A씨는 또 체포 당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무단침입 강도가 집주인에게 칼로 맞으면?', '특수강도미수 영장 실질 구속 가능성' 등 게시글을 온라인상에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