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교사 복직 농성' 고진수 측 재판 거부…"협의없이 방청 제한"

지혜복 교사 복직 요구 농성을 벌이다 기소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의 첫 재판이 연기됐다. 고 지부장 측이 법원의 방청 제한 조치에 반발해 재판 진행을 거부하면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수경)은 5일 오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건조물침입·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 지부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을 찾은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관계자 약 50명에 대한 방청 허가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판 진행을 거부했다. 법원이 사전에 방청 신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변호인단에 알리지 않고 당일에 방청을 제한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사전 신청자 외에는) 선착순으로 입장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오면 진행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재판을 거부하겠다"며 퇴장했다.

고 지부장 측 변호인인 김상은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는 재판 뒤 기자회견에서 "통상 법정 공간이 부족하면 서서 방청하게 하거나 다른 법정에서 영상을 틀어주는 방식으로 방청을 허용한다"며 "법원은 변호인단 14명 중 단 한 명과도 사전에 조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대위 측 항의도 이어졌다. 재판 전 법원 직원은 "온라인 사전 신청을 받아 5명만 추가로 입장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공대위 측은 전원 방청을 요구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공대위 관계자들은 법정 문 앞에서 "고진수를 석방하라"며 약 5분간 구호를 외쳤다.

공대위는 재판 전 기자회견을 열어 고 지부장의 무죄를 주장하고 석방을 요구하기도 했다. 공대위 측은 "고 지부장은 체포 당시 지 교사의 안전이 걱정돼 옥상으로 올라갔던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교육청 직원이 엘리베이터 작동을 멈춰서 갇혀있다 체포됐을 뿐 (투쟁에서) 어떤 적극적인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고 지부장은 15일째 옥중 단식을 하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고 지부장 측은 전날 보석 신청을 접수했고, 시민 4000여명의 석방 요구 연서명을 곧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 지부장은 지난 4월15일 지 교사의 복직을 촉구하는 농성에 참가해 서울시교육청 내부로 무단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1일 시교육청 앞에서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 지난 2월 세종호텔에서 복직 요구 시위를 벌이다 퇴거 요청에 불응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15일 농성 현장에서 총 12명을 체포해 고 지부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중 고 지부장에 대해서만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지 교사는 2024년 9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학내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하다 해임됐다. 이후 지 교사와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동대책위원회'는 복직 요구 농성을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