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유명 유튜버 쯔양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판사 정아영)은 1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스토킹처벌법 위반·형법상 협박 등 혐의를 받는 김씨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검찰 기소 약 4개월만에 이뤄졌다. 당초 재판부가 지난 4월 첫 공판기일을 지정했으나 김씨가 변호인을 교체하고 연달아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다.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씨는 황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김씨 측은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스토킹이라고 하지만 접근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 측은 쯔양의 사생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관계자 총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금지하겠다"며 "2차 피해가 클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선에서 철회하는 것도 고려해 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8년 BMW 차량 연쇄 화재 사태로 차량 가격이 하락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BMW 차주들이 수입사와 판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13일 BMW 차주들이 BMW코리아 및 판매 대리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먼저 재판부는 "BMW 차량 화재 원인으로 지적된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시스템의 결함은 리콜로 인해 시정됐다"며 "리콜 이후 BMW 차량 화재율은 여타 제조사 차량에 비해 높지도 않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차량에 설계결함이 있다고 해도, 제조업자가 아닌 수입사에 불과한 BMW코리아가 차량의 수입·판매 당시부터 설계결함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계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BMW코리아는 독일 본사로부터 화재사고의 원인 및 결함가능성이 있는 차량 범위를 확인받은 후 리콜을 시행했다"며 "BMW코리아가 화재사고의 원인을 고의로 분석하지 않았다거나 그 원인을 발견하고도 결함을 은폐하거나 결함시정조치를 지연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모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 여사 등과 공모해 2012년 9월 11일부터 같은 해 10월 22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1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압수수색을 받던 중 도주했다가 같은 해 11월 체포됐다. 이후인 지난해 12월 특검팀은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주가조작 1차 시기인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를 맡아 관리한 인물로 알려졌다.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한 인물이기도 하다. 앞서 1심은 "권오수 전 회장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에 대해 2차 주가 조작을 한 것을 알면서도 주가를 조작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며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 청탁을 위해 민간 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부장판사 임혜원)은 13일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의 업무 방해 혐의 1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사비서관 권모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0년 8월 국토부가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민간 기업 한국복합물류에 압력을 행사해 이 전 부총장을 취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에겐 전씨와 공모해 2018년 7월 또 다른 정치권 인사 김모씨를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키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제기됐다.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이 전 부총장이 검찰에 임의 제출한 USB, 휴대폰, 통화 녹음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위법수집증거라는 노 전 실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다음달 2일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오는 9월2일 오후 3시로 정했다. 관계인집회에선 메리츠금융그룹 등 채권자들이 참석해 회생계획안을 검토·심리하고 동의 여부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게 된다. 이후 법원에서 계획안이 인가되면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 계획에 따라 변제가 시작된다. 홈플러스는 전날 회생계획안 2차 수정안을 제출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앞서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으나 법원은 해당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선 자금이 최소 2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봤고, 홈플러스가 이를 조달하지 못하자 법원은 지난달 3일 회생폐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홈플러스 측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메리츠금융으로부터 2000억원을 대출받기로 결정된 뒤 홈플러스가 법원에 항고했다. 상황이 바뀌어 회생을 재개할 수 있게 됐으니 결정을 번복해달라는 취지다. 법원은 재도의 고안을 통해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

충북 청주시가 민간업체와 소각시설 이전에 적극 협력하기로 업무협약(MOU)을 맺어 놓고 환경과 주민 건강에 미칠 영향을 이유로 건립 절차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서원환경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원환경은 2002년쯤부터 청주에서 폐기물 매립시설을 운영해왔다. 서원환경은 오창과학산업단지 안에 폐기물 소각시설 등을 설치하려 했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서원환경과 청주시는 2015년 3월 소각시설과 매립장을 청주시 안의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서원환경이 시설 이전을 추진하고 청주시는 이전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원환경은 사업 부지를 오창읍 후기리로 옮겨 소각시설과 폐기물 파·분쇄시설 설치를 추진했다. 서원환경은 2018년 2월 청주시로부터 파·분쇄시설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2019년 1월에는 관련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을 조건부로 받아들이겠다는 통보도 받았다.

성매매 영업에 이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모텔을 빌려줬다면 건물주가 받은 임대료는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정씨는 2017년 5월 서울 관악구에 있는 모텔 토지와 건물을 배우자와 함께 매수했다. 당시 모텔을 운영하던 임차인은 이미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단속·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2018년 3월에는 영업소 폐쇄 처분까지 받았다. 그런데 정씨는 임차인이 성매매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텔을 다시 빌려줬다. 2019년 6월 임차인 본인 명의로는 계약을 할 수 없다는 사정을 듣고 임차인의 배우자 명의로 보증금 3억원, 월세 8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1년에는 보증금 2억5000만원, 월세 550만원으로 계약을 연장했다. 정씨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매월 500만~950만원의 차임을 받아 총 2억3270만원을 지급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경찰 수사 실무 경험을 보유한 신재문 변호사와 김도경 변호사를 각각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해 기업 형사 리스크 및 중대재해 수사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영입을 통해 화우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초기 대응부터 중대재해, 금융·가상자산 범죄에 이르기까지 기업이 직면하는 형사 이슈 전반에 대해 현장 중심의 선제적이고 입체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신재문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2015년부터 10년 이상 경찰 수사 간부로 재직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팀장, 경찰서 형사·수사과장,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광역범죄수사대 계장을 역임하며 지능·경제·공공범죄 핵심 부서의 주요 수사를 총괄했다. 특히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를 비롯한 각종 전담팀(TF)에 참여해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들의 수사 실무를 담당했으며, 해외 조직범죄 국제공조와 기업·금융·공공·조세 분야의 주요 사건을 직접 지휘했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오는 28일 세제개편안의 내용과 최신 세무조사 동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광장 조세 포럼'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서울 중구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열린다. 세제개편안을 마련한 정부 관계자가 직접 참석해 개정 취지와 정책적 함의를 공유하며, 광장 조세그룹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기업의 대응 전략, 세무조사 리스크 관리 방안을 소개한다. 먼저 최진규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장이 '2026년 8월 세제개편안 골자와 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개정 취지를 설명한다. 이어 광장 임한솔 변호사(사법연수원 43기)와 김민구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가 각각 '세제개편안에 따른 기업의 대응전략 (1) - 자본거래·주식 평가 및 주요 법인세제 개정사항', '세제개편안에 따른 기업의 대응전략 (2) - 국제조세·가업승계 개정사항'에 대해 발표한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을 역임한 김태우 광장 세무사는 '최근 세무조사 동향 및 리스크 관리'를 주제로 발표한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송명달 전 해양수산부 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하며 해상·운송 및 에너지 인프라 분야의 정책·규제 자문 역량을 강화했다고 13일 밝혔다. 송 고문은 해양·수산 정책, 항만물류, 민간투자 등 다양한 분야를 두루 경험한 '정책 전문가'다. 송 고문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과장, 해양정책과장, 해양환경정책관, 대변인, 해양정책실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해양수산부 차관을 역임하며 해양·수산정책과 항만·물류, 해사, 해양환경 정책을 총괄했다. 이외에도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주중국대사관 등에서 근무하며 경제 정책 전반에 걸쳐 전문성을 쌓았다. 특히 국토해양부 및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맡아 규제 개선 업무를 수행했으며, 여수세계박람회 민자사업과 부산신항 등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의 민간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등 정책 수립부터 규제 개선, 민간투자 사업까지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 송 고문은 태평양 규제그룹에 소속돼 해상·운송, 에너지 인프라, 환경 등 분야에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일명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연철 당시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이 구속 위험을 피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황 전 사령관과 문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두 사람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친 뒤,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7일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방첩사가 채 해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VIP 격노'를 은폐하는 데 조직적으로 가담했으며 당시 지휘부였던 황 전 사령관과 문 대령이 이를 지휘한 것으로 의심한다. 황 전 사령관은 채 해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