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식칼을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의 '우범자'로 처벌할 수 없으며, 검사가 해당 흉기가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양씨는 2024년 7월 자신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박모씨를 만난 뒤 전체 길이 43㎝, 칼날 길이 30㎝의 식칼을 휴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양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보고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우범자) 혐의를 적용했다. 1심과 2심은 해당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며 원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는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7일로 제한한 내란 특검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헌재에 내란 특검법 제11조 2항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법령의 위헌성 여부가 판단되기 전까지 법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것이다. 내란 특검법 제11조 2항에 따르면 항소인은 항소이유서를 7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법이 항소 기간을 짧게 지정해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 제출은 통지를 받은 후부터 20일 내로 해야 한다. 전날 김 전 장관 측은 일반이적 등 혐의 2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에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30일 서울회생법원

법원이 JTBC에 대해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를 다음달 말까지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30일 "JTBC를 ARS 절차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해 보류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보류 기한은 다음 달 30일까지로, 이후 회생절차가 개시될지 여부가 다시 결정된다. 법원은 채무자의 ARS 프로그램 신청이 있고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개시 여부 보류 결정을 한다. 보류 기간은 최초 1개월이지만 채무자의 신청 또는 재판부의 직권으로 1개월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 향후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조사위원(한영 회계법인)을 통해 JTBC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법원은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ARS 절차에 따른 협의 및 회생절차 개시 여부 판단을 위해 개시 전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했다. 조사 내용은 △JTBC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재산 가액의 평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계속기업가치)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 평가) 등으로 이뤄질 방침이다.

유성국씨(가명)는 1주택을 보유한 채 직장 문제로 전셋집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주택 1채를 상속받아 갑자기 2주택자가 됐다. 과세관청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2000만원을 부과했다. 유성국씨는 "상속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며 이의신청을 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어느 주택에도 거주하지 않았고 상속 주택 특례 적용 신청도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연 유성국씨는 구제받을 수 있을까?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함께 부동산 보유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인별(人別)로 전국의 부동산 가액을 합산해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재산세보다 높은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다주택자는 9억원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다주택자가 되면 공제액이 적을 뿐만 아니라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그뿐 아니라 최대 80%에 이르는 연령별·보유 기간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어 부담이 한층 무거워진다.

30일 서울회생법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30분부터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격변하는 조세환경과 기업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세종 기업전략과 조세센터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최근 세무조사와 조세쟁송, 트럼프 관세 등 기업들이 직면한 주요 조세 이슈 동향을 살펴보고, 실무 대응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할 방침이다. 백제흠 세종 대표변호사(연수원 20기)의 인사말로 시작되며, 첫번째 세션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송무국과 국세청 국제세원팀 팀장 근무 경험을 보유한 김민 변호사(변시 2회) 및 조세심판원 심판부 및 조정실 근무경력의 윤근희 공인회계사가 공동으로 '세무조사와 조세쟁송의 동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서, '국제조세의 지평과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는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에서 근무하며 여러 조세 사건을 처리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조세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국제조세 분야에서 많은 저술 및 연구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윤준석 변호사(연수원 39기)와 서울본부세관 외환검사관,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WCO RILO AP) 부소장을 역임하는 등 관세·외환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백혜영 변호사(연수원 41기)가 발표를 담당한다.

관봉권 띠지 폐기·분실 의혹과 관련해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았던 최재현 검사와 로스쿨 수업에서 시험 문제 일부를 노출한 안미현 검사가 감봉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30일 관보를 통해 최 검사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 검사는 2024년 12월 17일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관봉 비닐 포장 및 신한은행 띠지로 묶인 현금을 입수했는데도 압수 목록에 구체적인 내용을 적지 않아 포장·띠지 등이 훼손·폐기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검사는 또 지난해 1월 9일 관봉 포장·띠지 등의 훼손·폐기 사실을 알았는데도 부서 책임자 등에게 보고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최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를 의결했다. 최 검사는 앞서 이와 관련해 안권섭 상설특검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는데, 기소되지는 않았다. 상설특검팀은 주임검사실의 압수 목록 부실 기재 등을 확인했지만 업무상 과오일 뿐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앞서 결론 내렸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재식 전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예비후보 등에게도 모두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29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범행에 연루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 전후보 등 3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전씨가 수수한 1억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고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이라는 2가지 요소가 충족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전씨를 설령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보더라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 전후보 공천을 위해 다른 정치인들을 연결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정도의 행위를 정치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5만 명이상의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고검장)는 29일 이 총회장이 받는 피의사실 중 공소시효 도래가 임박한 일부 혐의(정당법 위반·업무방해)에 대해 우선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제20대 대선과 제22대 총선 전후로 최소 5만6472명이 넘는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에 따르면 이만희 총회장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7~9월 신도 6482명을, 대통령 선거일 직전이었던 2022년 1월 신도 2873명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켰다. 또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을 앞뒀던 2022년 12월~2023년 1월 신도 3만5073명을, 22대 총선 국면이었던 2023년 9월~2024년 1월엔 신도 1만2044명을 국민의힘에 무더기 입당시켰다. 정당법 42조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여성·가족 분야 블루벨트 인증을 받은 권내건(사법연수원 35기) 전 차장검사가 최근 법무법인 트리니티에 합류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차장검사는 지난 4월 사직 후 최근 법무법인 트리니티에 합류해 활동하게 됐다. 권 변호사는 서울 현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6년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법무부 공안기획과,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검사,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 법무부 법무심의관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검찰 내 기획·공안통으로 평가받는 권 변호사는 여성·가족정책 분야 대검 공인전문검사 2급(블루벨트) 인증을 받으며 인권 보호 분야에서도 활약했다. 남성 변호사 중 가족분야 블루벨트를 소지한 사람은 권 변호사가 유일하다. 권 변호사는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서 근무할 때 출생신고 없이 방치된 아동의 학대 사건을 맡아 피해 아동 지원을 위해 검사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결정했다. 이는 검사가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계속 이어가게 될 것인지, 파산하게 될 것인지의 갈림길에 섰다. 채권자 측이 법원 요청에 따라 '회생계획 가결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 수행 가능성이 없다면 기존 회생계획안은 폐지될 공산이 크다. 회생계획안이 폐지되면 결국 파산(청산) 절차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가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중단 및 폐지'에 대한 의견 송부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회사 경영진, 최대 주주 MBK파트너스, 최대 채권자 메리츠금융그룹 등 이해관계자 모두 "회생계획을 연장해달라"고 회신한 것으로 파악된다. 홈플러스와 채권자 측 모두 회생 절차 폐지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법원이 당초 다음달 3일로 예정돼 있던 회생계획 가결 기한을 연장할 가능성이 생겼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