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검찰의 수사 조작을 주장하며 유엔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만을 드러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을 공격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14일 페이스북에 전날 수원구치소에서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한 내용을 공개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접견에서 "나는 위법한 검찰 권력이 자행한 국가 폭력의 피해자"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국가가 저지른 폭력으로 발생한 피해를 바로잡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이 전 부지사가 요구하는 것도 국가의 책임 있는 피해 해소라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사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할 수 없다"며 "자기 나라에서 구제받지 못해 국제기구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처지, 그 자체가 지금 그가 놓인 자리를 말해준다"고 했다.

악귀를 쫓는다며 신도를 철사로 묶고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무속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주술의 효험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다면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살인방조 혐의를 받는 무속인 A씨 등 사건에서 살인죄를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9월 인천 부평구의 한 음식점에서 숯불을 이용해 조카인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식당 일을 그만두고 자신의 곁을 떠나려 하자 A씨는 B씨에게 악귀가 들렸다며 이를 퇴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친인척과 신도들을 동원해 B씨를 철제 구조물에 엎드린 상태로 묶은 뒤 복부 아래에 불붙은 숯을 놓고 약 3시간 동안 열기를 가했다. B씨는 의식을 잃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숨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장과 비상임위원들에게 회의 참석·안건 검토 수당과 별도로 매달 수백만원의 활동비를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다. 특검은 14일 중앙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이날 오후 2시쯤 기각됐다고 밝혔다. 특검이 지난 12일 오후 3시40분쯤 영장을 청구한 지 이틀 만이다. 이번 수사 대상은 중앙선관위가 2014년부터 약 12년간 지급한 이른바 '공명 선거 추진 활동비'다. 위원장에게는 매달 290만원, 상근하지 않는 비상임위원들에게는 매달 215만원씩 정액으로 지급됐다. 특검은 회의참석수당과 안건검토수당을 따로 받는 이들에게 활동비까지 지급한 것이 부당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활동비 지급 대상에는 대법관을 비롯한 전·현직 고위 법관 등이 포함됐다. 특검은 이들에게 지급된 활동비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가 국내외 동포의 역사와 역할을 돌아보고 이들의 정착과 자립을 뒷받침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라종억 통일문화연구원 이사장을 초청해 제272회 미래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에서 국내외 동포가 기여한 바를 살펴보고 동포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 주제는 '유나이티드 코리아를 향해서'였다. 라 이사장은 국내외 동포가 한국의 발전에 기여한 역할을 설명하고 세계 각지의 동포사회에서 쌓은 경험을 공유했다. 변화하는 국제환경과 한반도 정세 속에서 동포사회의 역할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동포의 체류와 지원뿐 아니라 정착과 자립, 동포사회의 역사와 정체성, 다음 세대와의 연계까지 폭넓게 살펴보는 것을 논의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차용호)는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검토할 정책 과제를 점검했다. 라 이사장은 오랜 기간 세계 각지 동포사회의 역사와 삶을 기록하고 고려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문화·정착 지원 활동을 해왔다.

=14일 선관위 특검

초등학생 조카를 수년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내려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다. A씨와 피해자가 친족 관계인 만큼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피해자의 신원까지 드러나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2023년 여름 당시 만 9세였던 조카를 강제 추행한 뒤 여러 차례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9월부터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 당시 집에는 피해자의 동생도 있었으며, 보호자는 일 하러 외출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의 대담성,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과 죄책이 심히 무겁다"면서도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이 1차 진상조사 대상 사건 조사 결과를 일부 보고한다. 검찰미래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건 수사·기소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 유무 등을 판단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은 오는 15일 검찰미래위 회의에서 1차 진상조사 사건 중 일부의 조사 결과를 보고한다. 앞서 검찰미래위는 1차 조사 대상으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을 선정했다. 진상조사단이 이중 어떤 사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미래위는 이날 보고받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거나, 추가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1차 조사대상 사건 중 쌍방울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등 4건은 이재명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진상조사단은 이중 '위례 신도시 사건' 수사팀을 지난달 서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내역을 삭제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2부(고법판사 조진구·김민아·이승철)는 14일 오후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박 전 처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 무죄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비화폰 단말기 내 통화내역 등 전자정보는 증거인멸죄의 '증거'에 해당한다"며 "박 전 처장은 이를 인식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행위로 인해 비상계엄을 둘러싼 윤 전 대통령 등의 형사사건에 관한 실체적 진실 발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이에 따라) 국가의 형사사법권 행사에도 지장을 초래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사법연수원 28기)가 검찰 출신을 중심으로 출발한 중수청에 다양한 배경의 수사관을 채용해 조직문화의 다양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면서 내부 기강을 세우고 송치 이후의 사건 처리까지 살피는 '책임 수사제'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중수청이 과거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바꿀 수 있겠냐'는 질의에 "중수청은 지금까진 검찰 직원으로 충원했지만 앞으로 다양한 수사관을 채용할 예정이다. 다양성을 갖춘 조직문화가 구성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직 운영에서는 수평적 문화와 내부 기강을 함께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중수청은 다양한 전문가가 모인 기관이다. 특정 세력이 주도하면 안 된다. 조직문화 만들 것"이라며 "또 중수청은 남의 잘못을 수사하는 기관이다. 그런 만큼 내부 기강은 잡혀야 한다"고 했다. 또 김 후보자는 사건 처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책임 수사제' 도입 방침도 밝혔다.

공천헌금 명목으로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강 의원이 공천의 대가로 1억원을 수수했고 실제 공천과정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강 의원의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은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현금 1억원에 대해 추징도 명했다.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시의원은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강 의원의 지역구 보좌관 남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이 구형됐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당시 민주당 강서갑 지역위원장으로서 후보자를 발굴하고 공천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인정했다. 또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과의 만남 전에 이미 공천 대가 1억원 제공 의사를 보고받았다고 판단했다.

공천헌금 명목으로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은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억원의 추징도 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징역 1년을, 강 의원의 지역구 보좌관 남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춘근 부장판사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만큼 증거인멸 염려 및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보석을 취소한다"며 이들을 법정구속했다. 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에서 벗어난 방법으로 돈을 주고받는 데 대해 "민주주의 선거 제도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한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강 의원에게 징역 4년,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 남씨에게 징역 1년을 각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당시 "강 의원이 돈을 수수한 후 김 전 시의원이 공천돼 실제 당선도 됐다"며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