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청구사건 누적 424건 중 34건을 각하했다. 지난 12일 재판소원제도가 시행된 후 나온 네 번째 결정이다. 아직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다. 헌재는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재판취소(재판소원) 사건 접수 누적 424건 중 34건에 대해 각하 결정했고 전원재판부에 회부 결정은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지난 세 차례의 지정재판부 평의에 이어 네 번째에도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전혀 없다. 지난 사전심사에서 각하된 194건에 이어 이날까지 각하된 사건은 총 228건이다. 각하된 34건을 각하 사유에 따라 분류하면 △제2호(청구 기간) 9건 △제4호(청구 사유) 24건 △제5호(기타 부적법) 1건으로 집계됐다. 보충성 요건 흠결은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재판소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 기간 흠결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해야 하는 기간을 넘겼을 때 해당한다. 청구 사유 흠결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3항에서 정한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술에 취한 상태서 거주 중인 빌라에 불을 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현주건조물 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9일 주거지인 부산 한 빌라 내부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건조대에 걸린 베갯잇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불길은 주방 바닥과 벽면 일부를 태워 재산 피해를 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장기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자 신변을 비관하던 중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거주하던 빌라는 그의 동생 명의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여러 사람이 공동 거주하는 빌라에 불을 지른 것으로 위험성이 매우 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이후 피해 복구 노력을 하지 않았고, 여러 전과를 가지고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안 좋다"며 "다만 빌라 소유자인 동생이 선처를 탄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79일만에 법정에서 만났다. 재판 내내 윤 전 대통령의 시선은 증인석에 앉은 김 여사에게 고정됐다. 미소를 띠고 김 여사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반면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이 앉은 피고인석 쪽으로는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김 여사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남색 정장 차림의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들어오기 전부터 두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마스크를 쓴 김 여사는 교도관에게 붙들려 법정으로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입정할 때부터 선서할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다. 입을 쑥 내밀며 기특하다는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특검팀 질문이 시작되자 김 여사는 마스크를 벗었다. 특검팀이 "윤석열의 배우자인가"라고 묻자 김 여사는 "네, 맞다"고 답했다. 이후 김 여사는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된 모든 질문에 쉰 목소리로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수사를 겨냥한 이른바 '조작 기소 특별검사' 출범을 예고하면서 법조계에선 대규모 검찰 인력 이탈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 검찰청에 장기 미제 사건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으로 또 검사들이 빠져나가면 사건 처리가 더 늦어질 수 있다. 1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특검 출범을 예고한 이후 검찰 안팎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 대표는 "국정조사 이후 조작 기소 특검을 통해 의혹의 티끌까지 낱낱이 밝혀내겠다. 책임자들을 반드시 역사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응이 많다.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검찰은 종합특검이 요청하는 검사 추가 파견도 보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종합특검팀은 최대 15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는데 이중 12명만 채워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미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쌓여 있는 사건의 양이 비정상적 수준"이라며 "정치 사건으로 또 인력을 또 빼면 일반 국민들의 사건은 수백 건씩 뒤로 밀릴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8개월 만에 법정에서 재회했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면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279일 만에 법정에서 마주했다. 김 여사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8분쯤 양팔이 교도관에게 잡힌 채 법정에 들어섰다. 김 여사가 들어온 순간 윤 전 대통령의 시선은 김 여사에게 고정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피고인 윤석열의 배우자인지' 묻자 김 여사는 "네 맞다"고 답했다. 이후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모두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김 여사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김 여사가 증언을 거부하자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예 의자에서 등을 떼고 김 여사쪽으로 몸을 틀어 바라보기도 했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합격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는 양상이 격화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4일 2026년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합격자 수를 둘러싼 법조계 논쟁이 커지고 있다. 각 로스쿨 원장들이 모여 만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는 변시 합격자 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법전협은 변호사시험을 일정 수준의 역량을 갖춘 이들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자격시험화'를 주장한다. 현행처럼 합격자 수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경쟁을 과도하게 유발하고 로스쿨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들까지 탈락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법전협은 기업 자문·공공 분야 등 법률 수요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변호사 수로는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고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변호사 숫자가 크게 늘었다고 해도 변호사 진입 장벽을 낮출 필요성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PD 정철민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수경)은 14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정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정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 측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피해자 A씨 측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는 "가해자와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재판에 최대한 협조해 실형 선고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A씨 측은 2차 가해도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가해자는 (강제추행 후) 피해자를 제작팀에서 방출했다"며 "본인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는 보도가 나가자 유명 연예매체를 찾아가 피해자를 비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얼마나 극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tvN '식스센스' 시리즈 등 유명 예능 프로그램을 연출한 정씨는 지난해 8월15일 후배 제작진 A씨의 어깨를 감싸고 목덜미를 주무르는 등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병대 복무 중 후임병들에게 곤충을 먹이는 등 각종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지혜선)은 상관모욕,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8~9월 경기 김포시 한 해병대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들에게 각종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후임병에게 여치를 입에 물도록 강요하고, 말벌을 허벅지에 올려놓거나 먹이려고 했다. 그는 또 야간에 후임병을 3시간30분가량 재우지 않거나 상관을 모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가혹행위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 20세로, 갓 성년이 된 나이였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후 문제 해결 수단인 형벌이 남용되는 것을 막고 행정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형벌 합리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에 대한 보고를 통해 "(형벌과 관련) 무조건적 처벌이 아닌 실효적 제재가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형벌은 폐지하되 기타 단순한 행정상의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 등 행정 제재를 가해 국민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법무부 전수 조사 결과 지난해 8월 기준, 현행 법률 중 64%인 1069개의 법률에는 형벌 규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구와 법률 수가 많은 독일(250개)과 비교해서도 많은 수치다. 또 처벌 대상 위반행위만 1만7300여개에 달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형벌 합리화를 위해 정 장관은 "먼저 규범을 명확히 하겠다"며 "현행법의 추상적이고 모호한 규정을 개정해서 충분히 예측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적 정확성 확보에도 나선다. 정 장관은 "여러 특별법에 흩어져 있는 형벌 규정을 형법 체계내로 통합하고 유사 조항과 법정형 정비하겠다"고 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후보들의 기후 관련 공약을 등급으로 나눠 공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창원의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창원 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원심의 유죄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벌금형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창원 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후보자들의 기후 관련 공약을 비교 분석했다. 이들은 창원 지역 출마 후보자 11명의 공약을 분석한 뒤 항목별로 -10점에서 +10점까지 점수를 부여하고 총점을 산정했다. 이후 총점을 기준으로 후보자들을 '최우수·우수·보통·미흡·낙제' 등 5개 등급으로 나눈 뒤, 선거를 이틀 앞둔 시점에 기자회견을 열고 결과를 발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검찰은 이를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서열화'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관련 조항에서는 단체가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평가할 수는 있지만 점수나 순위, 등급 등을 통해 후보자 간 우열을 나누는 방식의 공표는 금지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탄핵 이후 관저에서 사적인 만찬 등을 하면서 운영비를 썼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중지하자 검찰이 수사를 계속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14일 서울 서초경찰서가 전날 수사 중지 처분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횡령 등 혐의 고발 사건 수사를 계속하라는 취지로 시정조치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초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탄핵 이후 관저에서 사적 만찬 등을 하며 운영비를 사용하고, 국가 예산으로 구입한 캣타워 등 물품을 사저로 옮겼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사건은 시민단체 고발 등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초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관저 운영비 의혹을 별도로 수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수사를 중단했다. 관련 사건 기록을 넘겨받을 때까지 일단 수사를 멈추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수사중지 처분이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일 서초서로부터 해당 기록을 송부받아 검토하고 담당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수사를 중지하는 것은 관계 법령에 맞지 않으므로 계속 수사를 진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지평은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27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ACP(Attorney-Client Privilege) 시대의 기업 법무 전략 : 수사·조사 대응부터 글로벌 Best Practice까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 의사교환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내년 2월20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ACP의 국내 도입에 따른 법률적ㆍ실무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기업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의 대응 방식 및 기업 컴플라이언스 환경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대법원 판례를 통해 ACP의 헌법상 권리성이 확인되고,이를 침해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되면서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평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ACP 도입에 따른 기업 법무 실무의 변화와 준비 방향 △수사기관·조사기관 대응 전략 및 향후 형사절차의 변화 전망 △주요국 ACP 비교와 인하우스 카운슬을 위한 Best Practice라는 세 가지 핵심 주제를 심도 있게 살펴보고 기업의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