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직된 직장 분위기·인사상 불이익 등도 우려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 대표 2명 중 1명은 앞으로 추가 출산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육아 비용 부담뿐 아니라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근무 환경, 대체인력 부족 등이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근로자 및 소기업·소상공인 출산·육아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51.0%,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의 50.7%는 향후 출산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출산·육아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주거비·양육비·교육비 등 비용 부담(64.3%)을 꼽았다. 육아와 직장생활 병행 어려움(54.3%), 돌봄 공백 및 인프라 부족(42.7%)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결혼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았다. 미혼 근로자들은 결혼을 준비하거나 고민하는 과정에서 결혼식·주거비 등 비용 부담(57.0%)과 결혼 후 가사·출산·육아 부담(52.7%)을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며 "저고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9월부터 인구전략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하는 만큼 저출생 문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일·가정 양립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대체인력 부족 등 동료·관리자 부담 가중(84.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출산·육아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직장 분위기와 인사상 불이익 우려 등 조직문화 문제도 56.5%에 달했다.
저출생 해소를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돌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확인됐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결혼·출산 의향을 높일 수 있는 조건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기관·서비스 확대(77.2점), 경제적 지원 확대(77.1점), 안정적인 일자리·소득 보장(75.1점)을 제시했다.
소상공인들은 사업장 운영 공백을 가장 큰 부담이라고 응답했다.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의 81.7%는 일반 근로자보다 결혼·출산·육아 병행이 더 어렵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사업장 운영 공백 부담(72.7%)과 매출·소득 감소 우려(58.8%)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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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육아 지원 확대(61.0%)와 사업장 운영 공백 지원(56.7%)이 꼽혔다.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육아 지원 확대(44.3%), 경제적 지원 확대(42.0%), 사업장 운영 공백 지원(41.3%) 순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저고위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 간담회'를 열고 △출산·육아 여성 CEO 대상 정부 지원사업 요건 완화 △중소기업 사업주 대체인력 채용 지원 확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 재직 지원 △중소기업 현장에 맞는 유연근무·돌봄 지원책 마련 등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