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0억→5조' 7배 뛴 쿠팡 '최혜대우' 매출...'징벌적 과징금' 포석?

쿠팡이 배달앱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3000억원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이 7100억원에서 5조149억원으로 대폭 증가한 건 사건의 본질을 벗어나 경제적 타격을 입히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게 쿠팡 내부의 판단이다.

쿠팡은 9일 공식입장문을 내고 공정위가 쿠팡이츠 최혜대우 요구 행위에 30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유사한 혐의로 제재한 과거 사건과 비교해 600배 이상 많은 금액"이라며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쿠팡에 보낸 심사보고서에서 최혜대우 요구 관련 매출을 약 71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른 예상 과징금은 250억~420억원 선이었는데, 이 금액의 10배를 웃도는 과징금 처분을 결정한 것이다.

6월 심사보고서에선 쿠팡이츠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최혜대우' 요청 연락을 받은 가맹점과 영업장의 매출(거래액)만 추려냈는데, 이후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별도로 연락받지 않은 모든 쿠팡이츠 가입 점포 매출까지 합산했다. 쿠팡이츠가 범 위반 혐의 기간(2023년 7월~2026년 1월) 사실상 모든 가맹점에 직간접적인 최혜대우 요구를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더해 쿠팡이 과거 법 위반 전략이 있기 때문에 과징금 20%를 가중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징벌적 제재' 조치란 점을 강조한 셈이다.

쿠팡은 이번 공정위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도리어 위법 판정을 받은 것"이라며 "배달앱 시장 후발주자로 와우 회원 대상 무료배달을 시행한 이후 1년간 쿠팡이츠 입점 업주 매출은 평균 98% 증가했고, 주문 건당 상점 부담금은 5%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기준도 불투명하다고 봤다. 사건이 발생한 2023년 점유율 10% 미만인 쿠팡이츠를 상대로 시장 1위 사업자와 동일한 '매출의 최대 6%' 과징금 룰을 적용한 건 부당하고, 관련 매출액이 5개월 만에 7100억원에서 5조원대로 대폭 증가한 것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심사보고서에 적시한 혐의와 무관한 '배달 전체 매출'로 범위를 확대해 과징금을 최대 10배 이상 늘렸다"며 "과징금 산정 기준을 통째로 바꾸고, 과징금을 고무줄처럼 늘리면 기업의 방어권은 중대하게 침해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쿠팡과 함께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에 과징금 3311억원을 부과했는데 여기에는 최혜대우 요구 과징금 1602억원을 포함해 쿠팡이츠에는 제외한 자체배달 전환 강제와 기만광고 제재가 포함됐다.

이런 이유로 플랫폼 업계에서 '온플법 없는 고강도 규제'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입법 없이도 현행법으로 수천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요금제 개편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번 판단이 쇼핑·예약 등 다른 플랫폼으로 확산할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온플법'으로 불린 플랫폼 경쟁촉진 입법은 지배적 사업자를 미리 지정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여러 플랫폼 이용을 막는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를 신속히 규제하는 구상이다. 온플법 관련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규제라는 반발에 따른 통상마찰 우려와 여야 이견이 겹치면서 처리가 지연됐고 지난 9월16일에도 여야 합의 불발로 법안소위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